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 News Insight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로 2.4% 성장의 절반인 1.2%p가 ‘재고증가’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재고가 쌓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올라간다. 재고증가분을 빼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4%의 절반인 1.2%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최근 4분기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1분기 3.9%에서 3.4%, 3.3%, 2.7% 그리고 2.4%까지 4분기 연속 하락했다. 그 결과 1분기 경제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2013년 1분기 성장률이 2.1%로 더 낮기는 하지만 정부출범일이 2월25일 이니까 이것을 박근혜정부의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경제성장률 부진의 핵심에 제조업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1분기 제조업 실질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 2분기 이후 23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것이고 세 번의 경제위기, 즉 1997년 IMF위기, 2001년 IT버블붕괴 위기 및 2009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8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네 번째로는 수출부진의 심각성이다. 1분기 수출증가율은 0.0%였는데 이는 2009년 3분기(-0.7%)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어떤 정부보다 더 경제활성화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셀 수도 없는 대책들과 회의가 있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력회복⦁성장잠재력 확충정책(2013.9.26.일 2014년 예산안 중점추진과제 중), 경제정책 65대 과제, 경제혁신3개년 계획(2014년 신년기자회견)의 창조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 2014년 1월 9일의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이 나왔었다. 최경환경제부총리는 ‘세 가지 화살’과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내 놓았었다. 그동안 일곱 차례의 무역확대진흥회의가 있었고 전국에 창조경제혁심센터가 설립되었었다. 나아가 기준금리도 네 번이나 내렸고 본원통화도 2013년 2월말 94.8조원에서 2015년 2월말 116.6조원으로 23%나 늘렸지만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수출과 제조업 침체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대책이 전혀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더 확실한 반증은 없다. 이제야말로 경제 정책의 확실한 파라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대개조」 혹은 「국가대혁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책대개조」나 「정책대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