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 차기 대선 출마 영향 초점 > News Insight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뉴욕주 맨하탄 대배심(大陪審)에 의해 기소됐다. 이는 관할 검찰 및 트럼프 측 변호사가 확인한 것으로, 미국 전 · 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의해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요 미디어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됨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기소가 과연 그의 출마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과거 불륜 관계 여성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입막음 돈’ 준 혐의”  

이날 맨하탄 지역 검찰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에 (트럼프가 기소된 사실을) 연락했고, 기소된 혐의 죄상을 인정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출두할 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맨하탄 지역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것은 그의 ‘사업과 관련한’ 30개 혐의를 받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끄는 혐의는, 2016년 대선 직전에 과거에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Stormy Daniels’)가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입막음 돈을 지불하고, 이를 자신의 회사 ‘변호사 비용’으로 불법 처리한 의혹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가 자신이 임막음 돈을 지불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금을 변제할 때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 변호사 비용” 이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써 뉴욕주 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이미 코언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 증언 자리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동 대전을 변제한 수표 실물을 내보이며 폭로함으로써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 “트럼프, ‘사상 최고의 정치 탄압’ 주장, 극렬 지지층에 지지 호소”  

한편, 트럼프 前 대통령은 30일,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결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번에 자신이 기소된 것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방해 행위” 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런 마녀 사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보복을 가져올 것” 이라며 비난했다. 

동시에, 자신의 극렬 지지층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그룹의 이름을 빗대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비뚤어진 민주당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몰아낼 것’ 이라고 주장해서, 자신이 기소된 이후에도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선거 캠페인을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될 자격 요건들을 ① 미국에서 태어나고, ② 35세 이상일 것, ③ 미국에 14년 이상을 거주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법조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법 처리 및 재판 결과 여하에 불문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여전히 가장 앞선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 대배심의 기소 결정을 두고 일반 여론에 자신을 기소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런 배경에는,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전히 자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자신의 극렬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NN 방송이 지난 3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24년 대선에서 지지할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담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앞선 선두 주자로 꼽혔다. 2위를 기록한 현 플로리다주 디샌티스(Ronald Dion DeSantis) 주지사는 36%를 차지했고, 이어서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과 헤일리(Nimrata ‘Nikki’ Randhawa Haley) 전 UN 대사가 각각 6%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의 향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리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트럼프의 기소를 상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54%가 ‘이번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만으로 보면 80%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트럼프,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혐의로 책임 추궁될 가능성 여전”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는 자신이 승리했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혼외 정사 스캔들 중 한 건에 불과하다. 당시에도 한 두 건의 유사 의혹이 더 드러나기도 했으나, 이번에 기소된 ‘Stormy Daniels’ 사건과 관련된 혐의 만은 줄곧 형사 소추 대상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그 후,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패배하고 백악관에서 물러나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블래그 검사장은 2021년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인물이다. 

트럼프 前 대통령은 이번에 기소된 불륜 상대였던 여성에 대한 임막음 돈 지불과 관련한 범죄 혐의 외에도 많은 다른 사건에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 소추 대상으로 올라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자신의 개인 기업인 ‘Trump 그룹’ 경영과 관련한 각종 탈세, 불법 부당한 회계 처리 등 의혹이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의회 건물로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배후 역할에 대해서도 이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원의장 자격으로 의사 절차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폭동 과정에서 의사당 경호 경찰을 포함한 수명이 사망하는 참사도 발생했다.

또한, 이번 기소와는 별도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간첩활동법’ 위반 및 수사 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소재 개인 거주지인 Mar-a-Lago 리조트를 수색하고 다량의 비밀 분류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    

■ “공화당 내에 트럼프 이외의 후보를 내세우려는 움직임 가능성도”  

한편, 이번 뉴욕주 대배심의 트럼프 기소 결정을 계기로 공화당 내부 및 지지층 사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세력을 중심으로, 오는 2024년 차기 대선에 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설령, 극렬 지지층에 힘입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하는 본선에서 무당파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주요 격전지였던 주에서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들이 낙선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참패’ 결과로 나타나자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에 회의를 가지는 견해가 표출되기도 했었다. 

한편,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 공화당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정권 탈환이 점차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싹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2024년 대선이 점차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은 다음 정권의 향배를 두고 흥미를 더해가는 형국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보도되자, 뉴욕주 맨하탄 지구 검찰 청사 앞에는 언론 미디어들과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 “때는 왔다. 트럼프는 유죄”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反트럼프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들의 항의 활동이나 폭동은 없이 조용한 분위기었다고 전하고 있다. 향후 사태의 진전에 흥미가 더해지는 양상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