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 최우선의 보호주의」 시대가 온다” > News Insight

미국 ‘2024년 대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유력 후보의 집권 후 정강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공화당 경선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후보는 27일에 열린 Michigan주 경선에서도 승리해 6연승을 거두고 있다. Texas주, California주 등, 이른바 표밭 주에서 경선이 실시될 예정인 3월 5일 ‘수퍼 화요일’에는 총 2,429명 대의원의 1/3 이상인 874명의 향배가 가려진다. 유일 경쟁자 Nikki Haley 후보는 지금까지 6 연패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계속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81세 바이든 대통령과 77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상 최고령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된다. 아직 11월 본선이 8개월 남짓 남아 있고, 파란(波亂) 요소들도 많이 남아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승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 2.0’을 정확히 인식하고 면밀한 대응책을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아래에 트럼프 선거 본부 웹사이트「Agenda 47」 (‘47대 대통령 정책 과제’ 의미) 에 게재된 동영상, 연설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CNN, 日 Nikkei 등 해외 주요 미디어들이 전하는 트럼프의 정책 제안들을 종합해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적 정책 체계의 대강을 요약한다. 

■ ‘트럼프 2.0’ 공약들은 ‘놀랍게도 극단적이고, 가혹하고, 섬뜩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찍부터 「Agenda 47」 웹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2.0’ 임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그의 상징적 ‘사명’ 문구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표지를 붙여 놓았다. 그는 “통상, 국경(國境), 외교, 국방 등에서 타국이 이득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상의 사명으로 삼고, 글로벌주의 통상 노선 전환, 전쟁 종식, 국경 보호 강화, 마약 카르텔 및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밝힌 정책 제안들을 살펴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육성에서부터 마약 거래자들을 처형하겠다는 무자비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그의 미국 사회에 대한 비정통적인 비전과 국가 운영 방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지금까지는 분명한 정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더욱 비판적인 이들은 이런 정책 제안들이 왜 그가 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귀환해서는 안 되는지 증명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민 정책을 두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권의 관용적 정책이 불법 이민자 급증 사태를 불러와 미국의 치안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세관 및 국경단속국(CBP)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2023년도까지 3년 연속 과거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트럼프는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을 금지할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을 경우에는 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방침을 예고한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는 제안되는 각종 정책들의 최악의 요소들은 주로 양심적 관료들의 설득, 법률적 장벽, 트럼프 정권의 무능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및 보수 성향의 참모들은 자신들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놀랍도록 극단적이고 가혹한’ 정책들을 구상하는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 부문별 정책 제안 내용 요약]

2024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트럼프 후보가 공약집(公約集)인 「Agenda 47」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 온 정책 구상들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관세 부과를 근간으로 하는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서 ‘음모론’ 같은 ‘그림자 정부(Deep State)’ 타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외 외교 정책>; 러-우 즉시 정전, 동맹국들과 관계도 악화시킬 가능성

러-우 전쟁 즉각 중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무의미한 죽음과 파괴 행위이므로 전쟁을 즉각 정지해야 할 것.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보급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 ‘미국 우선’ 노선을 구현, 압도적 무력 우위 확보;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압도적 우위의 전력(戰力)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 최첨단 차세대 미사일망 구축.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동맹국을 방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국은 완전히 파멸시킬 것

동맹국들과 관계 악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승리하면 다음 임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 자국 최우선 노선에 기울고, 중국 및 러시아 등 적대국들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 관계도 악화시킬 것을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옴  

<지구 온난화 대책>; 바이든 정권이 재가입한 ‘Paris 협정’을 다시 탈퇴할 방침

화석(化石) 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저해하는 민주당 ‘Clean New Deal’ 정책을 전면 반대. 화석 연료 투자를 증대. 전기자동차(EV)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 국내 에너지 채굴 제한 완화, 석유 및 천연가스 대폭 증산. 가솔린 가격 상승을 억제해서 유권자들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제안임. 미국 사회에는 과거 트럼프 정권이 단행한 법인세 감세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지지가 뿌리깊음. 석유 업계 및 보호 관세 혜택을 입은 철강 업계 등에 트럼프 정권 탈환 기대가 높음

‘Paris 협정’ 再탈퇴;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 채굴을 시작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을 예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정권 발족과 함께 지구 온난화 국제 협약인 ‘Paris 협정’ 복귀를 결정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일 정권을 탈환하면 동 협정을 다시 탈퇴할 방침 

<통상 정책>;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중국 MFN’ 대우 취소

기본 관세 10% 부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원칙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방침.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더욱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트럼프는 FOX T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값싼 제품을 덤핑하는 경우, 일률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기업들에 평등한 경쟁 조건을 회복시키고 미국 우선 정책을 실현, 국내 지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천명

‘상호무역법’ 제정; 타국의 통화가치 조작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세 인상으로 대항할 것. 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 경우, 동률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할 것. 트럼프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던가, 아니면 수 천억달러를 지불하던가, 선택을 요구할 방침

중국 의존 탈피 추구 방침;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을 탈각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를 철폐, 관세 인상으로 연계할 방침. 중국 철강, 의약품 등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 美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저지할 새로운 제도 도입. 결국, ‘트럼프 2.0’ 통상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주의로 경도될 것

미국 기업들에 역풍도 예상; 일련의 보호주의 정책들은 미국 기업 보호 및 고용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보복 전쟁 촉발하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 내에 인플레를 촉발할 가능성도 높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 현재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3% 내외이나, 이 수준에서도 물가 상승, 실업 급증을 불러온다는 지적 

<국내 정치>; 대통령 권한 대폭 확대, 독립 감독기구들을 대통령 통제 하에 둠

대통령 권한 대폭 확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에서 대통령이 독단적 판단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활시킬 방침.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1974년 ‘집행유보통제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 이럴 경우, 세출 삭감도 가능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 감세 여지도 생길 것으로 판단. 사회보장 등은 삭감하지 않고,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증세 플랜은 철폐. 이처럼,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 의회가 배정한 예산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사업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을 꿈꾸는 것

연방 감독기구들 직할 체제; 한편, ‘독점금지법’(反트러스트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방송 · 통신 규제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독립 감독 기구들을 대통령 관할 하에 두고, 규제 신설을 엄격히 통제

교육 제도 혁신;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부정, ‘트럼프 대학’ 설립. 자녀들에 젠더 교육, 백인(白人) 지상주의에 비판적인 인권론을 교육하는 학교에 보조금 중단. 무상 인터넷 대학인 “American Academy”를 설립, 이를 위해 대형 사립대학들에 세금을 부과. 과격 좌파 및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단 강구 

<통치구조 문제>; ‘그림자 정부(Deep State)’ 타파,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는 듯’

‘Deep State’ 타파; 정부 정보기관이나 주요 미디어 간부 인사들리 ‘비밀 집단’을 형성, 미국을 그림자 속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인 ‘Deep State’를 타파할 것을 선언. 대통령 취임 첫 날에 안보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불량배’ 관료들을 즉시 해고하는 대통령 명령을 준비 중. 가칭 “진실 · 조정 위원회”를 발족, 기밀 문서를 공개해 ‘Deep State’의 악행 사례를 공개할 방침. 정보기관들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감독할 제3자 감사 기구 신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실무에 개입; 대부분 대통령들이 각 부처 업무 수행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고 각 부서가 세부 사항을 구상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으나, 트럼프는 그런 상식적인 관행을 바꿀 방침. 그는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그는 연방 감독 기구들은 “정부의 3권 분립에 더해 4번째 분립된 권력이 아니어서, 이들은 규정을 만들고 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백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 것” 이라는 주장

연방 정부의 10만개 직위를 외곽으로 이전; 행정부 내 약 10만개 직위를 수도 워싱턴에서 외곽으로 이전할 방침. 연방 정부에 깊이 뿌리내린 ‘Deep State’를 타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부활시킬 것을 약속.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금지. 헌법을 수정해 연방 의회 의원의 다선(多選)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 

<이민 정책>; 불법 이민 대책 대폭 강화, 대대적 추방, 시민권 취득 엄격히 제한

‘합법’ 및 ‘불법’ 이민 대책 대폭 강화; 합법적 혹은 불법적 이민자들에 대해 1기 임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 트럼프 선거 캠페인 대변인은 “트럼프의 최우선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의 남부 국경을 통한 침입을 막는 일” 이라고 강조. 트럼프는 ‘Agenda 47’에서 불법 이민자를 일소(一掃)할 강력한 방침을 시사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경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 체포, 감금, 추방하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플랜을 실행할 법안을 수립 중. ‘이민 및 관세국(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 수감하는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른 연방 조직, 지방 경찰 병력, 심지어 방위군(National Guard) 병력들도 ICE의 단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할 방침. 만일,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방비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

참고로, 트럼프는 이전에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할 것을 검토한다고 거론한 적이 있으나, 이는 군 병력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없다는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그럼에도, 트럼프는 군 병력에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법률 상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려 할 것. 이를 위해서는 거의 수십만명 병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됨

미국 시민권 취득 엄격히 제한; 미국 내 출생 및 귀화자들을 모두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규를 엄격하게 운용. 외국 국적 임산부들의 ‘출산 여행’을 불법화. 불법 이민자들에 노동허가, 공공주택 이용 자격 박탈. 불법 이민자들 및 자녀들에 시민권 부여 및 여권 및 사회보장번호 발행 금지. 사회복지제도 이용 금지, ‘미국 법률을 파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이민’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 

<’자유 도시’ 건설 플랜>; 새로운 개념의 ‘자유 도시’를 건설, 시범적 모델로 운용 

환상적인 “자유 도시(Freedom Cities)” 건설; 미국 전역에 있는 정부 소유 토지에 새로운 개념의 ‘자유 도시’ 10개 정도를 건설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 방침. 새로운 개념의 선구적 도시를 건설해, 미국의 외관을 일신, 젊은이들을 포함한 근면 가족들에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실현 지원

일부에서는 이런 “자유 도시” 구상을 주목할 만한 제안으로 평가.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들어찬 혁신 산업 도시들이 건설되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구상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나, 요는 이런 거대 플랜이 운용될 세부 사항이라는 지적. 이들은 트럼프가 단순히 ‘자유 도시’라는 말이 멋지게 들려서 그냥 던져본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 현재 기술 상황으로는 이른 시기에 완성되어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 “Salute to America” 축제를 1년 동안 개최  

독립 축하 페스티벌 1년 간 개최; 미국 독립 선언 250주년을 맞아 2025년 현충일부터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1년 동안 “Salute to America” 축제를 열자는 제안. 이에 더해, 미국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일상 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위대한 미화(美化) 캠페인’도 제안. 많은 거리 이름을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의 이름을 따서 새로 작명할 것도 제안. 거리 노숙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값싼 토지에 세운 천막촌으로 들어가도록 강제할 것도 제안 

■ “대통령 권한의 최대한 확대 추구, 비판적 정적들에게 보복 예고” 

CNN은 최근 가정적인 ‘트럼프 2.0’ 정권에서는 연방 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행정권을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휘두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제안하는 많은 정책들은 그의 과격한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법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지금, 트럼프 진영과 연계된 외부 기관들은 은밀하게 헌법 및 법령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정책 실행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발령할 행정명령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을 4 가지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법 당국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방 정부 관리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Schedule F” 라는 새로운 직무 분류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재량권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사법부 검찰 등, 자신을 수사하는 사법 당국에 보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및 참모들은 사법부를 행정부 내 권력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대통령 지휘 하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백악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이념적 동조자들을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정치적 간섭의 배격 및 법률적 제한을 파괴할 것이 우려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 정립을 두고 의회와 법률적, 정치적 충돌이 이어질 것도 우려한다.

나아가,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도 공언한다. 그는 자신이 작년 7월 국가기밀문서 부당 취급과 관련해서 37개 항목의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이 만든 SNS에 투고한 글에서 ‘내가 백악관에 귀환하면 모든 바이든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상대방을 체포하는 것은 3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넘어 사법부(DoJ) 권한을 활용해서 모든 정적들에 복수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과거 자신의 참모였다가 등을 돌린 인사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비판 세력을 향한 보복을 공언해 왔다. 트럼프는 최근 “내가 다시 집권하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사법부가 기소하게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 대상에는 John Kelly 전 백악관 비서실장, William Barr 전 사법부 장관, Mark Milley 전 합참의장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최근 SNS에 “11월 5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의 날이고, 그들에겐 심판의 날” 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대통령의 면책권(immunity)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전 임기 동안에는 닉슨 대통령 시절의 행정 메모에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기능을 반(反)헌법적으로 침해하는 것’ 이라고 적시한 것을 근거로 사법부의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 및 참모들은 사법부 산하 법률자문위원회(OLC)로 하여금 새로운 메모를 발령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평생’ 면책권을 누리도록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음 정권 내각에 ‘자신에 가장 충성하고, 가장 악명높은’ 인사들을 각료 등 요직에 임명할 계획이다. Stephen Miller를 사법부 장관, Steve Bannon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Georgia주에서 선거 결과 번복을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Jeffery Clark도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 각 부처에서 수 천명의 베테랑 공무원들을 숙청, 해고하고 자신의 충성 분자들인 MAGA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Heritage Foundation은 ‘20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Project 2025’ 계획명으로 위원회 요원 20,000명을 선발하기 위해 이력서를 접수 중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소위 ‘Jan. 6’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어 있는 폭동자들 대부분을 사면할 것도 공언하고 있다. 

■ “美 대선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트럼프의 ‘不戰敗’, 대혼란 우려”  

이제 미국 대선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체로 바이든 vs. 트럼프 간의 再대결 구도로 형성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ABC TV, 9~10일 실시)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기 정권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는 응답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를 두고 서방 각국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성향을 감안하면 자국의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日 Nikkei가 미국 대선 결과를 각 시나리오별로 가상해서 미국 사회에 벌어질 ‘혼란’ 상황을 전망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한 표차로 재선되는’ 경우라고 분석한다. 그럴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노선은 변화가 없을 것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이 불안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투쟁 결과, 출마가 막히게 되는 ‘부전패(不戰敗)’의 경우로, 이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하게 승패가 나오지 않고 개표가 지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진영의 항의 시위가 폭동화될 우려가 생긴다.  

이런 위험 단계별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대외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혹은 ‘무력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유럽 국가들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1기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Mark Esper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를 고집했으나, 측근들의 만류로 이 계획은 ‘다음 임기 우선 과제’ 로 돌려졌다고 소개했다. 만일, 대만 유사 시에는 트럼프가 어디까지 미군을 개입시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부활을 우려하는 측은, 내심, 그가 지금 받고 있는 4 가지 형사 재판 등으로 선거전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출마가 저지되는 경우를 기대하는 입장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몇 가지 재판은 선거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첫 시험대는 3월 하순 개시될 불륜 상대 여성에 지급한 ‘입막음 돈’을 불법하게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될 것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재판은 수주일이 걸릴 것이고, 대선일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 트럼프는 빈번하게 재판정에 출두해야 한다. 만일, 유죄로 판결되면 일부 무당 층의 지지가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의 대선 참가 자격을 둘러싼 재판도 진행 중이다.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가 ‘Jan. 6’ 의사당 폭력 점거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트럼프 후보는 동 주에서 예비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연방 최고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재판은 약 20개의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지금으로는 연방 최고법원이 출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중론이나, 만에 하나, 자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부전패(不戰敗)’​가 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소망스럽지 않고, 긴 안목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전세계에 가장 소망스러운 시나리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명확한 표차로 결착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동맹국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고, 동맹국들은 그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Nikkei는 3 가지 고려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 공화당과 연결 파이프를 서둘러 재구축하는 것, 둘째,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해서 안보 외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셋째, 자국 방위력을 신속히 증강하는 길이다. 이런 방안들은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고, 성과를 내려면 시간도 몇 해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대책을 서두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사회에는, 정말로 ‘트럼프 2.0’ 이라는 파란(波亂)의 시기가 다가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막연한 우려가 엄습해 오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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