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안정적 회복, 중기 전망 둔화, 재정 긴축’ 강조 > News Insight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사분기마다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4 April)’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회 보고서 대비 0.1% 상향 수정한 연율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배경으로 202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앞의 전망치로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최저 수준이고, 2000~2019년 평균 3.8%를 크게 밑도는 전망치이다. 참고로, 이번 IMF의 WEO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2024년, 2025년 모두 2.3%로 예측해서 전회 보고서의 예측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WSJ은 IMF의 이번 WEO 보고서에 대해 금년 세계경제 전망은 주로, 미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기대 이상으로 양호하나, 몇 해 앞을 내다본 중기 성장 전망은 ‘덜 희망적(less rosy)’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배경으로는, 대체로 노동 공급 핍박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노동 공급 증가율은 연 0.3%에 그쳐, 팬데믹 이전 10년 간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일부 국가들의 투자 수요에 충당할 무분별한 부채 증가, 지정학적 분단에 따른 교역 위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과 빈국 간 격차 확대도 지적했다. 재정 대응 수단이 옹색한 빈국들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식품, 에너지, 비료 등 핵심 물자들의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 참고; ‘WEO 2024 April’의 주요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예측

(주; 괄호 안은 전회(1월) 예측치 대비 수정 폭, ▲는 마이너스) 

■ "글로벌 경제 성장은 가속했으나 빈곤한 국가들은 더욱 뒤떨어져"

IMF 보고서는 기본적인 경기 인식으로, 세계경제는 불균형한 성장이기는 하나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연착륙(soft-landing)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은 연속 두 차례 상향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성장률 전망은 전회의 예측치를 유지했다. 

최근까지 글로벌 공통 과제가 되어 있던 고(高)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3년 6.8%에서 2024년은 5.9%로, 이어서 2025년에는 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선진국 경제에서는 조만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회 보고서에 비해 가장 크게 수정한 것은 세계경제에서 1/4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2024년 성장률은 무려 0.6%나 상향 수정해 2.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Covid-19 이전 수준을 넘는 경이적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전(前前)회 전망에서 2023년 성장률이 2.1%가 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실제로는 2.5%로 나타나, 이에 기반해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Covid-19 사태가 벌어진 2019년에서 2025년 기간 중 미국의 실질 GDP는 무려 13%나 늘어나는 것이 되어, 일본의 1.8%, 독일의 2.2%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신흥국들도 대체로 견조함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배경으로는, 2022~2023년 중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정점을 지나 내려가는 물가하락(disinflation) 추세를 보이고,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 환경에서도, 일부 널리 제기됐던 스태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고 경이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2024~2025년 기간 중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진국 경제는 2023년 1.6% 성장에 이어 2024년 1.7%, 2025년에는 1.8% 속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로권(圈) 및 중국 경제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 빈국들에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흥 개도국 경제는 2023년 4.3%에서 2024, 2025년에는 4.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 5년 간에 걸쳐 세계경제 성장률은 3.1%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과거 수십년 동안 예측했던 중기 전망 중 최저이다. 또한, 2000~2019년 평균 성장률 3.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소득이 늘지 않아 일반 생활 수준도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개도국 빈곤 상황도 해소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최대의 글로벌 과제가 되어 있는 탈(脫)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경제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 우려된다.        

■ "중기 전망은 둔화; ‘시장 경쟁 · 자유 무역’ 촉구, 구조조정도 권고"

IMF는 동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우선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시장 경쟁 및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이 성장 분야로 전환되도록 효율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장력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및 일본에서는 정부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제도의 내용에서는 높은 생산성 분야로 노동력,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성장 엔진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 성장 추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다소 우울한 전망의 배경으로는, 핵심 요인인 글로벌 ‘총요소생산성(TFP)’이 광범하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생산성 저하의 배경은 기업 간에 노동 및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이에 더해, 인구 감소 압력으로 민간 부문에 의한 자본 형성이 부진했던 점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조치 미흡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진전이 더뎌서 중기 글로벌 경제 성장율이 Covid-19 이전 수준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관계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의 분단 현상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경제’ vs. ‘러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 경제’ 등으로 분단되어 고착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크다는 경고인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동안에 양 진영 간의 교역이 각 진영의 권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도 2.4%P나 더 크게 위축된 것을 지적했다. 

또 한 가지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위 ‘G20 신흥국’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교역에서도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들 경제권(특히, 중국)에서 일어나는 충격의 전염 효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맞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전달 채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해서, 향후 이들 경제권의 성장 가속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더욱 기여할 것이고,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이들 경제권 충격의 파급에 대비하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미국의 과다 수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 지속에 단호한 대책 촉구"

IMF 보고서는 당초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및 식량 파동, 이에 따른 고(高)인플레이션 억지를 위한 긴축 정책 지속 등으로 암울한 전망이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등, 동시 긴축 정책 자세를 이어가면서도 연착륙 시나리오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많은 도전 과제들이 예상되어 금리 인하 등 긴축 자세를 완화하는 시기 결정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팬데믹 이전 상황을 넘어서서 급속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Gourinchas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MF 블로그를 통해, 최근 미국 경제의 양호한 실적은 공급 면에서 탁월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가, 그리고 수요 과열 양상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연준은 금융완화 전환에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가질 것과, 재정 운용에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신중 스탠스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Bloomberg 통신은 ‘IMF가 미국 경제의 탁월한 실적을 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주로 과다 수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 범위를 벗어난 재정 운용에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Covid-19 사태를 거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급증, 2033년까지 45.7조달러에 달해 GDP 11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말 대비 97%나 증가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고질적인 부동산 부문 침체를 여전히 지적하고, ‘부채 확대 및 붕괴(credit booms and busts)’가 되풀이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수요 침체는 근본 원인을 해소할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지 않고는 계속 무기력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수요가 계속 침체하는 상황에서 대외 잉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지정학적 긴장 환경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대외 긴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대형 신흥국들은 미 중 분쟁이 고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며 글로벌 비중을 키운 것으로 지적했다. 

■ Gourinchas "각국은 ‘지금 당장’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엄중 경고

동 보고서는 각국은 재정 건전화에 최대한 노력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물가 억제에도 양호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즉, 생산성 및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개인소비 및 재정 지출도 강력한 상황에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 강력한 재정 긴축을 권고했다. 특히, 금년에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정 확장 우려가 커져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지적했다. 따라서, 각국은 재정 지출을 자제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지켜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경제 리스크의 가장 첨예한 요인으로 중동 사태 확산 가능성 등, 지정학적 문제를 들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작성된 뒤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으나, 이 보고서는 일반론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식량, 에너지 수송 비용 급등으로, 경기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충격을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동 정세 긴장으로 유가가 15% 상승하고 컨테이너 수송비가 2.5배 상승할 리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0.7%P 상승하고 금융 긴축 장기화로 2025년까지 경제 활동이 정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글로벌 경제,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책임자 Gourincha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일견,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나, 앞날에는 복잡 다난한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 양호한 모멘텀을 찾아가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4 가지 우선 사항을 명심하고 정책 실행에 참고하도록 제안했다. 

첫째;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 운용에 여유(buffer)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국가 채무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얻는 재정 운용은 시장 자금 비용을 낮춰 재정 공간을 넓혀주고,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긴축이란 항상 어려운 과제이나, 시장이 압도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올바른 대응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균형 재정이 시급한 나라들로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한국,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다. 

둘째; 중기 전망 하락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 원인의 일부가 각 부문 간 자본 및 노동력이 잘못 배분된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FDI 유치를 강화하고, 국내 자원 이동을 활성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젊은 인적자원 확충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발전은, 비록 단기적 충격은 상정되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제지리적(geoeconomic)분단, 무역 규제 및 산업 정책 강화에 비롯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셋째; 최근 몇 년 간 양호한 경제 성과는, 특히 신흥국 경제에서, 통화정책 강화, 재정 및 금융의 긴축 정책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의 영속적인 재발을 회피할 수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어렵게 얻은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린(green)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기 가스 배출은 늘어가고 있다. 선진국 및 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른 신흥 및 개도국들도 화석(化石) 투자를 대체해서 그린 투자 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을 위해 선진국들의 관련 기술 이전 및 민간 및 공적 부문을 통한 재정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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