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은? > News Insight

-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 중

-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구축도 전제되어야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 중국은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도 많은 편이지만,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가공 후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는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광물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90%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세우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비축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제련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민간 비축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 한편,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 기조 정립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핵심광물자원 공급시장에서 절대적 지위의 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략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및 중국기업의 제재는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기차용 이차전지와 전기차 제조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도 많은 편이지만,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가공 후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이다.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수입 중 79.6%인 49억 달러 규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2023년 말 기준 약 84.7%인 4억 달러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전략경쟁 심화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2022년 6월 핵심광물자원 안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의 발족이다. 연대 국가와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총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 2023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다. 전기차 신차의 경우 대당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보조금은 핵심광물자원 비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실상 북미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이차전지는 물론 중국산 핵심광물로 제조된 이차전지 소재 배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중국은 세 가지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이다. 2023년 7월 중국 정부는 반도체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8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2023년 10월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Graphite, Gr)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시행하였다. 둘째, 자국산 이차전지의 세계 시장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이차전지의 소재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이 대한국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광물 정·제련기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장벽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정부는 2021년 말 중국 내 3개의 희토그룹과 2개의 연구기관을 합병하여 세계 최대의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였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우리 정부도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총 33종의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3개 분야 8개의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공급 대란 등의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자원협력, 재자원화, 비축 확대 등이다. 또한, 2023년 12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비축과 정·제련 경쟁력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담겨 있다. 이차전지 전주기에 대한 부처별 정책 방안을 담고 있지만,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보인다.

2024년 2월 6일에는「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공급망 3법으로 불리고 있다. 공급망 3법은 모두 안보 품목 및 안정화 품목을 선정·관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에는 조기경보체계 및 핵심품목 지정, 평시와 비상시 대응 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시의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비축 및 재자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방안

핵심광물자원 공급 안정화 방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비축의 허상이다. 비축된 광물은 단기적 공급망 위기 시 우리 기업이 이차전지 제조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변한다는 점이다. 탐사기술 부족으로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변화에 따라 가채매장량은 변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다시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고민하였다. 첫째, 자원부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와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육성을 통한 중장기 동반발전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광물자원의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 비축의 활성화와 정·제련 소재기업의 육성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공공 비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핵심광물을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중국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 마련 및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산업연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2024.3.7.)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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