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4>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 News Insight

  벌써 18년이나 지난 2006년 11월에 경험한 쿠바 도시 유기농업 연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쿠바의 현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쿠바 수교 이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한-쿠바 간 교류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간 교류 협력도, 외교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 지향점은 결국 한국과 쿠바 국민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의 확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서로에 대한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쿠바 수교 이후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전략적 과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한-쿠바 관계 안정화,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쿠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미수교국으로서 한계와 냉전적 가치와 제도의 틀 속에서 유지되어온 민간중심의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정부중심으로 격상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안정화, 정상화’하는 일이다. 1960년 국교단절 이후 지난 64년간 한-쿠바 국교단절기 동안 쿠바는 반미 친북 노선을, 한국은 반대로 친미 반북 노선을 걸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우호적인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는 수교를 통한 우호 협력해 왔다. 따라서 한-쿠바 수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러한 주어진 현실적 제약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교단절기 64년간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한-쿠바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현 수준을 총정리하는 백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미래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전략적 우선 추진과제 등에 대한 판단 시 잘못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소, 한-중, 한-베트남 등 북한 우호국들과의 국교수립이후 진행된 교류협력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특히 경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쿠바 수교 이후 교류 협력은 그동안의 민간차원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고 정상화, 안정화하는 조치가 최우선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유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재 쿠바 한인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1905년 ‘대한제국’을 떠나 멕시코를 거처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인 1921년 쿠바로 이민 온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쿠바 공산주의 혁명에 앞장섰던 ‘헤로니모 임’ 자신이 북한-쿠바의 외교 관계 속에서도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후 쿠바 한인 후손의 정체성(뿌리) 찾기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ONE KOREA의 정통성을 가진 조국으로 정립한 후 쿠바 동포사회는 재 일본 동포사회가 경험해오고 있는 친북, 친한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하는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03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쿠바한인 후손사회가 간직하고 있는 ONE KOREA 정신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시대를 위해서도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한-쿠바 수교가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종)북 좌파 인사나 단체, 혹은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 성향의 단체나 인사들이 만에 하나 이번 한-쿠바 수교의 분위기를 타고 쿠바 한인사회에 침투하여 쿠바 한인 후손사회를 분열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7)

   <2021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쿠바한인 이민 100주년 사진전 포스터(좌)와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엘리자베스 주닐다 산체스 리베로(우측 세 번째), 어머니 리베로 리 주 린다(우측 네 번째)와 친인척들18)>​

  두 번째는 우리의 대 쿠바 외교 전략 수립과 추진체계의 신속한 안정화 및 정상화다. 한-쿠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교 수립 협상 과정에서 절대 보안 관리 등의 이유로 주 유엔대표부와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가 주체가 되어 수교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교 이후 대쿠바 외교전략 수립과 추진, 그리고 그동안 불안전하고 비정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신속한 정상화, 안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중남미 외교 라인이 풀가동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쿠바에 대한 ‘겸임공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쿠바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외교 라인에 의한 업무 정상화, 안정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쿠바 외교전략 수립과 추진이란 새로운 외교업무를 두고 외교부 실무 부서간 고질적인 외교라인 간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고위 정책결정자 간의 신속한 정무적 판단과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세 번째 과제는 한-쿠바 수교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 국민 영사 서비스의 정상화, 안정화다. 한-쿠바 수교는 마치 조용히 숨어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받아온 불이익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부부와 가정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부터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롭게 태어난 부부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이들 부부가 법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한-쿠바 수교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그동안 민간(관) 교류 협력에 앞장서 오면서 6세대까지 내려온  1,100여 명에 이르는 쿠바 한인 후손과 수십여 명에 이르는 쿠바 주재 한국인과 단체, 그리고 한국 거주 쿠바 후손 및 쿠바인들이 아닐 가 생각한다. 그리고 연간 14,000여 명에 이른다는 한국의 쿠바 관광객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한-쿠바 수교를 그들에 대한 ‘감격스러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했다. 19)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여권갱신과 비자 발급 등 영사 서비스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치와 함께 이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등록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쿠바한인후손단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전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을20) 중심으로 재 쿠바 한인후손과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나 캐나다 대사관 영사처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여권갱신이나 비자발급을 위해 멕시코나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날품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번 한-쿠바 수교는 바로 그러한 국민의 불편함과 적지 않은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어 한-쿠바 수교의 혜택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주 멕시코 대사관 부속 영사담당부서의 쿠바출장소, 또는 주 쿠바 대한민국 영사처를 아바나에 개설하여 주쿠바 한국대사관 개설 준비와 함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쿠바의 경우 서울에 유사하게 영사처 개설을 희망할 경우 전직 중남미·카리브지역 외교관 출신이 모인 외교부 등록 단체로서 한-쿠바 외교단절기 동안 민관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온 ‘한·중남미협회(Korea  Council on  LatinAmerica & The  Carribean, KCLAC)‘가 21) 중심이 되어 쿠바 측 영사처 개설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쿠바인 모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쿠바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에 의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과 의약 등 긴급구호품 지원 확대와 함께 농업기술개발과 도로, 교통, 철도, 전력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등 개발지원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지원사업 발굴과 경제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한-쿠바 경제협력포럼‘과 같은 정부 간 정책 대화 기구의 조속한 발족이다. 이와 관련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후손회장의 한마디는 한-쿠바 경제협력의 시급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한국은 가장 진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새 친구 쿠바에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경제난에 허덕이는 쿠바 내 한인 후손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기 바란다."고 했다.22)

 쿠바가 형제국인 북한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한국과의 전격적인 수교를 결행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경제개발 원조 지원에 대한 희망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쿠바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면서 한-쿠바 경제협력 관계를 정상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쿠바에 대한 유무상 경제개발원조 확대 지원을 위한 양국 간 대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국교단절기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제협력 관계를 국가적 관계로 격상하여 안정화,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쿠바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정상화, 안정화하는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쿠바의 당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쌀농업을 비롯한 농업기술개발협력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을 통해 쿠바 현지에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쿠바가 필요로 하는 쿠바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사업을 발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다섯 번째는 문화교류협력의 정상화 및 지원 확대이다. 한-쿠바 수교를 이처럼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쿠바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K-팝을 비롯한 K-드라마, 오페라, 발레, 도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민간차원의 문화교류협력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의 중심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의 23) 지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쿠바간 문화교류협력사업은 쿠바 정부의 통제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쿠바 내 한국학 연구나 한국문화단체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 등의 협력을 받아 쿠바 내 한국문화진흥과 교류 협력을 총괄하는 ‘주쿠바 한국문화센터’와 같은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쿠바 내 한인후손 문화원 및 쿠바 대학의 한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한국학연구 학자 발굴 및 지원, 더 나아가 ‘한국학연구회’같은 학술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학술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쿠바 수교를 보면서 한 마디 개인적 소감을 남기고 싶다. 2006년 11월 6박 7일간의 쿠바방문을 마치고 쿠바를 떠나면서 나는 호세마르티 공항을 뒤덮고 있는 상품화된 혁명아 체 게바라 초상과 대서양을 바라고 보며 꿈꾸는 듯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헤밍웨이 초상이 오버랩 되면서 쿠바는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를 가진 낭만과 혁명의 열정이 넘치고 음악과 춤이 흐르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식민의 압제와 독립과 혁명과 가난의 어려움을 거쳐온 쿠바와 우리의 역사가 닮아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쿠바는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안쓰럽기까지 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쿠바는 언젠가는 한 번쯤 현실을 떠나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런데 18년 만에 그날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쿠바 대사의 제안으로 밸런타인 데이에 수교를 했다니 참으로 낭만적인 외교가 아닐 수 없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다.외교에는 연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한국과 쿠바가 사랑과 우정의 나라,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 거듭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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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 멕시코 대사관 최근(2024.2.17.) ‘’미국, 쿠바 방문객 등에 대한 ESTA 적용 배제‘에 관한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미국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을 거부 (다만 공무상의 이유로 쿠바를 방문한 군인 또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거나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ESTA를 취소 할 수 있는 조치”를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제도가 한국은 물론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단체인사들의 쿠바방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미국, 쿠바 방문객 등에 대한 ESTA 적용 배제 상세보기|공지사항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18) [한인 쿠바 이민 100년] ② "한인 후손들 한국 오고 싶어해" | 연합뉴스 (yna.co.kr), 2021-03-25 15:30 ​

19)[쿠바를 가다][인터뷰] 한인 후손들 "선물 같은 수교, 양국 더 가까워… | 스포츠조선 (chosun.com) 2024.2.19​

20)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의 전신)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이후 1996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과 함께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글로벌 재외동포 플렛폼 기관이다. 재외동포재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21) 한·중남미협회는 1996년 김영삼대통령의 중남미순방을 앞두고 1996년 8월 21일 창립한 이후 2000년 10월 30일 쿠바 아시아 오세아니아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30일-2월 9일간 쿠바 아바나 국제도서전시회 참가, 5월 21일 방한중인 쿠바 무역사절단 초청 만찬, 2007년 8.23~25 쿠바 "Buena Vista Social Club" 멤버 Amadito Valdes 초청 공연, 2013년 2.14~24 쿠바 하바나 국제도서박람회 참관, 2017년 10.17 호세마르티 시선집 발간, 10.19 Antonio VLADIMIR 쿠바기상연구소 부소장 초청 만찬 10.15~20, Hidalgo de Paz 쿠바호세마르티문화원 연구교수 및 쿠바 한류클럽회장 초청행사, 2021 11.25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세미나, 12.21,   쿠바한인이민 100년사 발간 등 한-쿠바 간 국교 단절기 동안 사실상 대쿠바 민간(관) 교류 협력의 중심 역활을    수행해온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전직 중남미·카리브지역 외교관 출신 단체(외교부 등록) 임. 한·중남미 협회 (latinamerica.or.kr), 한중남미협회 - 나무위키 (namu.wiki)

​22)[쿠바를 가다][인터뷰] 한인 후손들 "선물 같은 수교, 양국 더 가까워… | 스포츠조선 (chosun.com), 2024.2.29

23)한국국제교류재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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