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봄, 봄. 교육 현장에도 봄이 올까요? > News Insight

돌봄? 늘봄!

입춘이 지났다. 입춘대길을 써 붙여 가며 온 국민이 봄이 오길 기다리지만 봄이 와도 달갑지 않는 응달이 또 한 곳이 있으니 바로 초등학교다.지금 초등학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될 또 다른 ‘봄’ 때문이다.

1996년 ‘방과 후 학교’를 시작으로 2004년 돌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방과 후 학교’란 말 그대로 학교의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통칭이다.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서 교육하는 기관으로도 해석된다.

‘초등돌봄교실’이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돌봄교실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지도 및 특기 적성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돌봄교실은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초등 돌봄과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으로 나뉜다.

‘늘봄학교’란 이 ‘돌봄’과 ‘방과 후’가 결합 된 형태로 한층 진일보하여,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교육과 돌봄의 종합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리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침·저녁 늘봄은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제공하고, 저녁 늘봄 참가 학생에게는 석식도 제공할 예정이라 한다.

기존 돌봄교실 신청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수용했고, 추첨하여 선정했다면 향후 늘봄학교는 ’24년에는 초등 1학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이용’ 대상은 ’24년엔 초1에서 ’25년엔 초1~2로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되는 것이며 ’24~’25년, ‘누구나 이용’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는 기존 방과 후·돌봄 이용수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여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하여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한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늘봄’을 과연 누가 맡아 운영하고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대통령도 교육부(교육청)도 그리고 학부모도 OK! 교사는 NO!

대통령과 교육부(교육청) 생각

우선 늘봄학교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를 저출산을 꼽는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니 낳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 그러니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이 절실함을 들어 늘봄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가가 아이 한명 한명을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때문이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은 각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 중으로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일하는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로 이어지거나, 돌봄공백 메운 ‘학원 뺑뺑이’로 이어지는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돌봄은 어디에서 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역돌봄(14~16%)보다 학교돌봄(81.4%)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교육부, ’23년>. 이는 아직은 대다수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 때 그마저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시급함 때문이기도 하다.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53.1%)’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였다. 공교육에서 믿을만하게 실시하되 비용을 낮춘다면, 게다가 저소득층에겐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늘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중복,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일반교실, 특별실 등에서 교원, 외부강사가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하고 있으며, 돌봄 프로그램은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 외부강사가 무료로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한다. 

그러나 공간 등이 달라 같은 시간에 방과 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한 경직적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방과 후와 돌봄교실의 통합형태인 늘봄학교이다.이러한 필요성만을 놓고 보면 왜 안 한다는 것이냐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학부모의 생각

대체로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확대에 대체로 환영을 표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른 하교 시간 탓에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주변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자녀의 하교 시간이 늦춰져 학부모들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학모들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운영시간이 길어 직장에 다닐 수 있는데, 초등 1학년에 올라가면 (엄마들은) 다들 휴직을 고민할 정도로 육아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므로 출산 자체를 고민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 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돌봄 공백을 메우려면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은 필수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도 학부모가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늘봄학교는 무료로 운영된다.

게다가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방과 후나 돌봄의 경우 보호자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의 안전 문제에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육이나 놀이 중심의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초등 1~2학년생의 경우 아이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 경험을 하길 바라지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을 배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하는 학부모들의 바램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34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6%(4만4036명)가 참여 희망 의사를 나타낸 것만 보아도 그 반응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교사는?

교육부는 교사 업무에서 늘봄을 완벽히 배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나온 로드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적 처리를 담당할 늘봄 지원 실무담당 인력을 별도의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이 별도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완성되어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기존 학교 내의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주어진 ‘별도의 기간제 교사’라는 약속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출산 기피를 넘어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돕겠다는 적극적 출구전략이 늘봄학교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 역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까지 34년째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계속할 이유보다 많았던 날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야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눈물을 뿌리고 헤맸던 것을 생각하면 필자는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배제’에 대해 불신을 보이며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기존의 교사에게 결국은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돌봄교실에서 주어졌던 업무로 힘들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탓일 것이다. 오후 돌봄에 방과 후를 묶어 주어지던 업무에 추가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 그리고 선택형의 다양한 선택형 방과후학교까지 열려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늘봄학교는 어쩌면 기존의 학교에 별도의 학교가 추가되는 정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새롭게 별도의 학교가 기존의 시설에 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기존의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의 선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교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도 비슷한 경험(돌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교육공무원 측에서도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니 지금 사면초가에 봉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을까.

정부가 과도기적 해법으로 제시한 ‘기간제교사 배정’을 알아보자.

행정처리도 가르침도 교사가 잘한다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격은?

애초에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이 ‘질리게’ 된 것은 업무의 폭주 때문이었다. 기존 학교의 수업과 학생 관리에 ‘케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업무가 ‘별도’로 다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기존 교사에게 그 업무가 쏟아지면서도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일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승진 가산점으로 유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거야 승진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근이 될 뿐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강요했던 돌봄이 외피만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지금 기간제 교사 배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단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일 뿐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이다. 임용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사라고 해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제 교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늘봄 실무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는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규로 발생하는 늘봄학교의 빈 시간만 채워줄 강사 뽑고 운영하도록 늘봄 실무 직원(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주어지면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떤 지역의 학교는 업무 분장에, 전담인 교사의 업무에 신규 늘봄업무가 슬쩍 붙어 있어 벌써부터 교사에게 다시 떠넘기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학교에는 철저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늘봄 T/O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잘해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여 관리(담당)자 잘못으로 기존 교사가 일을 더 하는 일은 철저히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담당직원(기간제 교사)은 기존에 있는 교사와의 업무 성격이 다르고 근무 시간의 조율이 필요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논의할 세부적인 사항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의 시작인 만큼 완벽한 설계 이후의 시작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학기에 투입이 예정된 기간제 교사의 역할은 어쩌면 잡무에 가까울 만큼 행정 업무처리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교육의 최전선에 있게 거쳐 정규교사로 학교로 들어올 교사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몫일 테지만 늘봄이든 수업이든 교육의 뿌리는 같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요한 기간제교사는 누가 채용할 것인가

사실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 담당을 해줄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이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 암묵적 약속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다 보면 예사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지원자도 많지 않거니와 학교가 원하는 대로 조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기 중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늘봄학교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만일 채용까지 해당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교사들의 반발로 늘봄학교의 실현은 불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다.

지금 이번 1학기에 교육부에선 늘봄실무자 역할의 기간제교사를 재공고를 두 번까지 해도 구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두어 기존의 교사에게 짐 지우고 강행하는 것은 하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24년~'25년까지의 늘봄학교 로드맵을 보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임용 루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봄’을 전담하는 기간제 교사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실무 직원으로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공문 처리 등을 맡아 함은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 중일 때 아주 소량 시간의 수업까지도 담당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자칫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장면이다.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를 하게 될지

로드맵을 보면 행정업무 담당을 주로 하게 될 기간제교사는 2024학년도 한 학기만 존재하게 된다.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이 한시적 업무 담당을 할 기간제 교사를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를 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분들이 들어와 늘봄학교의 신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늘봄학교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동될 것이라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의 영역이 애매한 일을 은근 슬쩍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이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전문교사이고 동료라는 사실은 다 함께 새겨야 한다.

다시 보아도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될 기간제 선생님들께 주어질 일이 녹녹지 않을 것같다. 이 3월이 그분들께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그분들께도 봄은 봄이길 바라본다.

지금 당장 내 발등의 불이 아니라 해서 강 건너 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촘촘히 얽혀 있으니 머지않아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2024년 1학기는 정확히 과도기이다. 빨리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문제점은 머릿속으로 계산만 할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 실행을 해봐야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서는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업무를 떠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전국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잘 지켜져야 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고 인력과 별도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초1 에듀케어(방과 후 교육·돌봄)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아이낳기가 두렵다고 말하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이구가 줄면 차츰 교사도 필요없어진다. 그런데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일만이 교사의 일이라고 고집부릴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가르치는 일까지 유연하게 이어져야 하며 그런일들을 교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돌보고 가르치는 일. 이 또한 정확히 교육의 영역이며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일은 특정인이 아닌 우리 교사들이 끌어안고 가야할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늘봄 실무일이나 돌보는(양육과 보육) 일도 포괄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 등 책임질 일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르는 안전판만큼은 공간(학교)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하며, 책임 소재만 분명하다면 저출산의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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