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 News Insight

[1]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일자리 창출 계획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일자리위원회의구성이었고 20여일 뒤 이용섭 위원장은 「일자리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나 위원장의 생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은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하고, (2)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며, (3) 일자리 질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② 新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③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약 석 달 뒤인 10월에 나온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정책기본방향은  

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정착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선정, 

② 미래 고용위기 선제적 대비,

③ 기업의 경쟁력-노동자 삶의 질-일자리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혁신

   성장공급확충’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승 작용하도록 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5대 분야 10대 과제를 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분야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11페이지 참조)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분야에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에서는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들어가 있다.

[2] 문재인 정부 7개월 일자리 창출 실적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넘었다. 7개월이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의 12%를 넘긴 셈이다. 마지막 1년을 레임덕이라고 본다면 총 48개월을 15% 가까

이 지난 셈이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자. 지난 2017년 6

월 이후 11월까지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7월과 9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 4년 중 가장 낮다. 그리고 7월 취업자 증가율도 가장 낮았던 

2016년에 비해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9월의 경우 10월의 장기간 추석 연

후에 따른 조기 작업을 감안하여 9-10월을 합하여 본다면 금년 9월 취업자 증가효

과도 그리 크지 않다.  

월별자료의 변동성 취약점을 피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비교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의 [표2]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분기와 4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통계다.     

[3]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 :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런 일자리 통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정부는 내년에 무엇이라고 변명할지 궁금

하다. 아마 금년의 이런 적극적 정책이 아니었으면 실적이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

고 강변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과의 사드갈등 핑계를 댈지도 모른다. 어떻든 무언

가 근본적이 재점검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일자리 창출 성적

이 나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근혜정부 보다도 실

적이 더 나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530원 시간당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생

각해 보면 그렇다. 금년 8월 전년 동기비 취업자 증가 21만 2천명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적은 증가인데다가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아래로 고착화될 우려가 높

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