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3 당 연정 협상 결렬 메르켈 총리, 최대 난관 봉착 > News Insight

“제 2 당 SPD는 연립 협상 참여에 난색, 이민 정책 노선 차이가 최대의 난제” 

지난 9월 실시된 연방 의회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교 민주/사회 동맹(CDU/CSU)’이 다수 의석을 잃고 대패한 뒤, 오랫 동안 끌어 온 4, 5 위 군소 정당을 포괄하는 연립 정부 구성 협상이 지난 19일 결렬됐다. 동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해 온 자유민주당(FDP)이 메르켈 총리 진영의 CDU/CSU 동맹 및 좌파 성향인 녹색당(Greens)과 함께 벌여 온 협상에서 철퇴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자유민주당(FDP)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수는 “각 정당 간 노선 차이를 메꿀 수가 없고 각 당 간에 공통된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도 없었다. 나쁜 통치를 하기보다는 통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It is better not to govern than to govern badly)” 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FT). 이에 따라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 정국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져 당분간 깊은 혼돈(混沌)에 빠져들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 및 오즈데미르(Cem Ozdemir) 녹색당 당수는 자유민주당(FDP)의 협상 결렬 선언 직후, ‘연정 협상은 망명 및 난민 문제를 포함하여 대단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결에 거의 접근해 있었다’ 고 밝히면서, 불행하게도 마지막 남은 민주적 연정 구성 가능성이 자유민주당(FDP)에 의해 가라앉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제 1 당 CDU/CSU 동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뒤 하야(下野)를 선언한 제 2 당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을 다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 역시 SPD의 당내 상황이나 전략이 CDU/CSU 동맹의 노선과 들어맞지 않아 극심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형국이다. 

마침내, 독일 대통령이 나서서 제 2 당 사회민주당(SPD)에 대연정 협상 참여를 종용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이것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독일 정국이 이처럼 곤경에 봉착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 연방 의회 총선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당세를 크게 확대한 때문이다. 

지금, 제 1 당 CDU/CSU동맹 및 제 2 당 ‘사회민주당(SPD)’ 두 정당이 궁극적으로 연립 정권 수립 협상에 성공할 지는 지극히 불분명한 상황이나, 일단 두 당의 당수들이 30일 회동하기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만일 이것마저 성사되지 못한다면, 궁여지책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의석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번에 큰 세력을 확보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더욱 득세할 가능성도 있어 독일 정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 극우 포퓰리즘 정당(AfD)이 크게 득세한 것이 화근(禍根) 

지난 9월 치러진 연방 의회 총선 결과, 연립 정권은 종전 의석 수를 대폭 잃어버려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더구나, CDU/CSU 동맹과 함께 대연정을 유지해 온 제 2 당 사회민주당(SPD)이 차기 집권을 겨냥하여 당의 정치 노선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나서자 메르켈 총리의 연립 정부 구성은 결정적인 장벽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연정을 이루어 내기가 어려워진 이번 사태의 보다 근본 배경에는, 최근 유럽을 위시하여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 물결을 타고 ‘독일을 위한 선택(AfD)’ 등, 극우 정치 그룹들이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집권 CDU/CSU 동맹을 지지해 온 유권자들 중 많은 수가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에 반기(反旗)를 들고, 특히 메르켈 총리의 관용적 이민 정책에 반대하여 대중 영합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나온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fD는 이번 연방 의회 총선에서 총 투표 수의 13% 이상을 획득하면서 94개 의석을 차지하여 당당히 제 3 당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 유럽 각국을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난민 대책에서 난민 수용을 극력 반대하는 포퓰리즘 노선을 주창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사민당(SPD)은 차기를 노린 전략적 사고에서 연립 참여를 철퇴 

한편, 독일 정국이 이렇게 극심한 혼돈에 휩싸인 원초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것이다. 메르켈 자신이 솔직히 시인한 것처럼, 독일 정부가 난민들에 대한 유화적 노선으로 시리아 난민을 위시하여 9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 집권 CDU/CSU 동맹은 물론이고 연립 파트너였던 SPD도 유권자들의 격심한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나, 이에 따라 제 2 당인 SPD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CSU 동맹과의 연립 정부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메르켈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제 3 당인 좌파 정당을 제외한 제 4, 제 5 군소 정당들을 함께 묶는 연립 정권 수립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이번에 그것마져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종전의 연립 파트너였던 SPD는 내심으로는 차기 집권을 노리고 소극적인 이민 정책을 표방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연정 제안에 선뜻 찬동하고 나서지 않는 자세로 돌아섰다. 급기야 독일 대통령이 나서서 연정 협상 참여를 독려하며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작 SPD는 전략적 이해 득실에 따라 주저하는 형편이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간간히 3당 대표들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서로 공격하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지금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우선, 난민 및 망명자들에 대처하는 정책 노선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난민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지 여부이다. ② 둘째로, 기후 변화 노력에 대한 정책 노선 차이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 폐쇄 일정을 둘러싼 대립이다. ③ 다음으로, 세제 개혁과 관련한 문제로, 자유민주당(FDP)이 요구하는 독일 통일 당시에 도입된 ‘통일세(solidarity tax)’를 폐지하는 일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재선거냐? 소수 정권 운용이냐? 메르켈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향후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결렬된 협상 상대인 자유민주당(FDP)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그의 앞에는 3 가지 대안이 남아 있을 뿐이다. 즉, ① 우선, 중도 좌파(centre-left) 사회민주당(SPD)과 새로운 연정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사회민주당은 일단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② 다음으로 CDU/CSU 동맹만으로 소수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정책별로 다른 정당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등, 지금의 엄정한 정치 상황에서 정권 기반이 불안정하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③ 마지막 남은 옵션은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다. 

이제, 메르켈 총리의 CDU · CSU 동맹은 우선적 대안으로 종전의 연립 파트너였던 원내 제 2 당 사회민주당(SPD)과 다시 연정 구성을 놓고 협상을 개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는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출신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을 향해 연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대폭적인 정치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제 1 당 CDU · CSU 동맹 및 제 2 당 사회민주당(SPD) 두 세력은 벌써부터 재선거도 불사한다고 공언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제 1, 제 2 당의 대연정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거의 마지막 시도로 보여지는 이번 연정 협상 시도도 장래가 불투명하여 독일 정국은 혼돈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민주당 입장에서는 CDU · CSU 동맹에 의한 소수 여당 정권을 용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메르켈 총리가 소수 여당 정권을 운영하면서 곤경을 겪도록 놓아 두는 것이 4년 후에 있을 다음 선거에서 SPD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노림 수를 은연 중에 품고 있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 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27일 기자 회견에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고 언급, 연정 수립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했다. ,. 

어느 경우가 됐던 간에, 메르켈 총리가 단시일 내에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독일에서 당분간 정치 공백을 피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ikkei). 종래 유럽 일강(一强)을 구축해 온 독일에서 정책 결정이 지체되면 프랑스 메크롱 대통령이 주창하는 유로권(Eurozone) 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유럽 전역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뚜렷한 묘책을 찾기 어려워 정치적 난국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 

이처럼, 독일 연정 구성의 최대 관건을 쥐고 있는 제 2 당 사회민주당(SPD)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CSU 동맹과 9월 선거 이전까지 연정을 구성해 왔었으나, 지난 총선 결과 의석을 대폭 잃고 패배하고 나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즉,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CSU 동맹 주도의 현 정권이 이민 정책 등에서 결정적인 실정을 범하여 유권자들의 신임을 크게 잃은 현 상황에서 다시 CDU/CSU 동맹과 연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야(下野)하여 당세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장차 집권을 위해서는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당(SPD) 슐츠(Martin Schulz) 당수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대연정은 있을 수 없다” 고 천명하고 있어, 재선거 실시도 불사한다는 CDU/CSU 동맹과의 대연정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당수는 동 사민당 출신 대통령의 연정 협상 참여를 권유 받은 뒤인 27일 기자 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있다” 고 언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연정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폭 넓은 연정을 통해 정국 안정을 유지해 온 자부심에 결정적 흠결(欠缺)을 만드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정치 이념 상 양 극단에 위치한 親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및 좌파 성향 녹색당, 혹은 거듭 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을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3 당 연립 협상 결렬 이후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도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CDU/CSU 동맹이 32%, SPD가 22%로 나타나, 지난 9월 실시된 총선에서의 각 정당 득표율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민주당(SPD) 슐츠 당수의 심중이 마지막 희망(?)  

메르켈 총리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연립 정권 구성을 위한 협상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 여당 정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대안을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한편, CDU/CSU 동맹과의 대연정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 슐츠 당수가 자당 출신 대통령의 대연정 협상 참여 권고를 곧바로 응낙하기는 어렵다고는 해도, 이번 총선 패배로 크게 위축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한다면, 이런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SPD 내 일부 보수 성향 정파 및 간부들은 재선거에 부정적인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서, 향후 CDU/CSU 동맹과 SPD 간 대연정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은 남아 있다. 즉,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세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게다가, 자칫하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불과 2 개월 전에 실시된 총선 결과보다도 더욱 세력을 확장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얼마 전 메르켈 총리는 종전의 이민 정책 失政을 반성하면서 2015년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독일 정국은 사회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으로 대연정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전략적 판단에서 소수 집권 여당을 용인할 것이냐? 그도 아니면 엷은 희망이나마 기대하면서 총선을 다시 치르느냐? 하는 대단히 옹색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민주당(SPD) 일부에서 재선거를 실시해도 지금의 의석 구도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불필요한 재선거를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슐츠 당수가 자신의 견해를 뒤집을 가능성이 아직은 다소간 남아 있다는 관측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독일 정국의 향배는 결국 사회민주당(SPD) 슐츠 당수의 심중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Brexit 협상에서 메르켈의 주도권 약화는 필지 

한편, 지금 유럽에는 영국이 이미 작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Brexit)’를 결정한 이후, 금년 3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쌓여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대중 영합적인 정치 노선인 ‘포퓰리즘(populism)’의 거센 물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적으로, 이번 독일에서 연정 협상 실패는 독일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유럽 전체 정국이 한 동안 정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되어 있는 영국과의 Brexit 협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Brexit 협상 일정 상으로도 오는 12월은 중대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요구하는 장래 통상 문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승인할 지 여부도 커다란 관심의 초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 리더십이 약화되는 경우,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고 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 약화는 EU 협상에서 역풍이 불 것이란 점이다. 

한편, 이번 연정 협상 실패로 유럽 맹주국 독일이 글로벌 무대에서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장 Brexit를 포함한 EU 정책, 터키 및 러시아 문제로부터 정부 예산, 기후 협약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르켈 총리도 이미 자신은 임시 관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유로 지역 정책은 다음 정부가 성립될 때까지 연기된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Bloomberg). 

■ 극우 세력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은 모두 인식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도, 제 2 당 사회민주당(SPD) 슐츠 당수도, 겉으로는 재선거도 불사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적어도 메르켈 총리 본심은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회복하여 하루 빨리 정치 안정을 도모하고 싶은 것임은 틀림이 없다. 즉, 유럽에서 가장 오래 집권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장자(長者)로써의 위상이 더 이상 타격을 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관점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G7 정상들 중 가장 오래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다.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어 온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이런 형국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서방 선진국들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역할을 맡아 온 메르켈 총리의 정치력 저하는 포퓰리즘 대두로 요동치는 글로벌 사회에 불안정을 불러올 수도 있음은 쉽게 점칠 수 있다. 

두 당 당수들은 오는 30일 회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 독일이 처한 국내 · 외 상황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면, 집권 CDU/CSU 동맹과 사회민주당(SPD)이 서로 한 발짝 씩 양보하며 접근하여 재선거를 회피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즉,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세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임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향후 노련한 메르켈 총리의 정치 리더십 회복 여하에 독일 내부는 물론이고, 글로벌 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30일로 예정된 슐츠 당수와 회동을 앞두고 “안정” 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나 반복했다. 동시에 “이러한 대화에서는 항상 타협이 필요한 것” 이라며 추파를 보내고 있다. 두 정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는 30일 회동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