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1년 文 정부 반년 > News Insight

가을이 깊어간다.집근처 서울숲길을 걸었다.단풍이 짙어가는 나무들,은빛으로 파도치는 갈대무리,호수가의 사슴까지 어우러져 도심의 숲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그대로 감동이다.뚝섬 경마장이었던 이 땅을 서울의 허파로 뒤집는 발상을 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숲 구름다리  위에 오르면 가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려도 좋을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온다.동양최대 123층의 위용은 멀리서 더욱 당당히 다가온다.숲과 강과 도심의 선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은 그러나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것은 아니다.정치를 숨기고 있다.

롯데총수 신동빈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혐의에 얽혀 재판중이고 롯데가(家) 평생의 역작 월드타워는 성남 군비행장의 고도까지 조정하면서 허가 됐다는 특혜논란으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는 최후의 카드가 될거란 관측이 무성하다.역대대통령의 발자취는 공과를 모두 남기지만 어느날 적폐의 대상으로 심판대에 오르는 치명적 운명과 마주서게 된다.감옥으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운겨울나기를 걱정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가을을 가장 스산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 것이다. 

서울숲 구름다리에서 잠실 반대편으로 눈을 돌리면 여의도다.이곳은 언제나 전쟁터다 .지금은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놓고 사활을 건 공방이 펼쳐진다.의회와 정당 정치의 중심부,그러나 힘의균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인다.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코트까지 감행하면서 여론을 얻으려 했지만 냉소만 얻은뒤 며칠만에 자진복귀했다.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는데 외부와 싸울 힘을 어찌 얻겠는가? 홍준표 대표가 나름 친박적폐를 청산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서청원 의원등을 제명시키려는 과정에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길닦기 일텐데 그나물에 그 밥처럼 특별할게 없어보이는 홍준표리더쉽은  여실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목숨걸고 당개혁에 나서야할 판에 정치적생존을 건 편 싸움이라니 보수정당의 지리멸렬에 국민들은 할말조차 잊은듯하다.바른정당 또한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당이 쪼개질날만을 기다리듯 보수 정당은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온 분열로 자멸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적폐청산 드라이브 앞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는 보수정당엔 이가을이 잔인한 계절이지만 출범 6개월이면서 현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혁명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여전히 골든타임을

타고있다.문대통령 국정지지율 70퍼센트대,역대에 드문 놀라운 저력이다. 일단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만큼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촛불의 정신과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는 호응일수 있다.그래서 적폐청산은 편가르기도 정치보복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할 길이라고 여권은 소리를 높인다.검찰은 그 길의 선봉에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야말로 잘드는 칼이다.그 매서운 칼날앞에 원세훈 원장의 정치개입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병기,남재준등 지난 보수정권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정치개입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다.국정원과 청와대간 새로운 뇌물고리까지 확인했다는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뇌물혐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려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연장속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그는 정치보복은 자신으로 끝내라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비케이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유무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언제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 모른다.   

적폐청산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데 일각에선 이제 미래로 가자는 소리가 나온다.보수층의 저항과 함께 일반의 피로감도 고개를 든다.지금의 변화가 1년전 촛불이 갈구한 그 세상의 모습일까에 대한 물음들이다.청산의 목표를 특정세력과 사람에서 이제 제도와 관행으로 옮겨 진정한 개혁,지속가능한 혁신으로 가야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진행중인 적폐청산작업이 미래로 가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높은 여론지지가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심은 왜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적폐청산은 그래도 현 정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분명한 지표라고 받아들아는 것으로 보인다.부정한 권력과 비리에 대한 단죄라는 명분이 크기 때문이다.야당에 대한 기대가 바닥인것도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지 못하는 반사효과로 작용할것이다.적폐청산을 앞세워 사실상 정치보복으로 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의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다.정치는 여전히 청산대상의 윗자리라는 여론이 높고 보수야당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렇듯 집권세력에 유리한 구도속에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까지 수출과 소비의 개선으로 3%대를 내다본다는 긍정적 신호까지 나오니 날개를 단 격이다.여기에 중국과의 사드갈등까지 봉합하는 양국 합의가 나오고 연내 한중 정상회담까지 간다하니 경제위기와 안보불안까지를 상쇄시킬것이란 낙관론까지 더 해지고 있다.이러니 야권은 현정권이 오만하다 공격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부당한 편견이라며 요지부동으로 갈 태세다.

그러나 적어도 인사문제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현 정권에 적신호를 주는 아킬레스 건이다.출범 6개월째 조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차관급 이상 6명이 낙마했지만 아직도 인사검증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다.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편을 끝까지 심는다는 오기의 문제가 본질이라면 인사차원을 넘어서는 심각성으로 봐야한다.민심과의 괴리가 가장 큰 것이 인사문제고 결국 언젠가는 적폐로 평가될수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최근 마지막 조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놓고 홍종학 후보가 논란이다.그동안 반복돼온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재벌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수법을 지탄하고 특목고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이 자신과 가족에게는 그 수법을 그대로 카피해 탈루의혹을 받고 도덕적 이중성을 드러낸것은 충격이다.여기에 삼수사수를 해서라고 서울대를 가야한다며 학벌우선주의를 주장한 책까지 냈다하니 과연 약자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위해 신설한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적합한가를 세상이 묻고 있는것이다.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것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니라 ‘상식적관행’에 속하는것이라 주장했다니 사실이라면

민심을 얏보는 것이 도를 넘는것이다.

가을은 우리가 어느시간 ,어느지점에 와 있나를 알려주는 이정표다.뜨거웠던 지난 여름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음을 반추하며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와 기도로 채우는 시간이다.지금은 제 2기를 맞은 촛불의 의미와 방향을 성찰할때다.촛불은 계속 타올라야한다.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책실패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힘으로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혁명이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혁명이기 때문이다.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직접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의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국정에 담고 가겠다고 밝혔다.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요 가늠자가 될것이다.1년전 촛불이 갈망한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촛불2기를 시작해야 한다.촛불은 동굴에 갇힌 대한민국을 어둠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등불이었다.진보와 보수 모든 국민이 함께한 염원이었다.이같은 국민적 기대는 얼마나 이뤄졌을까? 우리는 아직도 동굴안에 있으면서 편협한 그들만의 정의와 이념에 사로잡혀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믿는 터널비젼(Tunnel Vision)에 갇혀있는것은 아닐까? 여의도를 바라보면 이런 우려는 보다 선명해진다.보수와 진보간 여당과 야당간 갈등과 이념싸움은 여전히 변한게 없다.과거의 정치에 갇혀있다.촛불 직접민주주의는 여의도의 의회정치,대의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협치와 상생,대화와 통합으로 민주정치를 복원하고 정상화하자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고 목표였을것이다.촛불이 종착역 국회로 옮겨가는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쉽이 절실하다.적폐청산이 제도와 법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데는 절대적으로 국회라는 파트너와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와 통합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구도를 이겨내는 힘이기도 하다.주변엔 하나같이 스트롱맨들이 으르렁거린다.북한김정은의 위협에 힘입어 중의원선거에 압승하고 전쟁을 할수있는 보통국가의 길로 거침없이 가는 일본 아베총리,최근의 당대회를 통해 모택동과 등소평에 버금가는 중국의 절대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주석,차르를 꿈꾸는 러시아의 퓨틴대통령,그리고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의혹으로 탄핵위기에 몰리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에서 어떤 반전카드를 만들어낼지도 우리에겐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될수 있다.이를 주시하며 핵무력의 완성 전략과 도발을 저울질하는 북한의 김정은까지..다가올 겨울은 우리에겐 중대한 분수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문재인 정부 6개월,국민들의 진정한 지지가 필요할때다 모두가 촛불을 다시들때다.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희생과 사랑의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