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 정권 2 기 지도부 완성, 『시 一强』 체제 구축 > News Insight

- 시 정치 이념을 党章에 ‘행동 지침’으로 채택, 毛 주석에 버금가는 위상 구축

- 천(陳) · 후(胡) 상무위원 탈락, 당분간 후계 구도 없이 ‘一人 체제’ 유지

지난 18일 개막되어 중국 사회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린 중국공산당 제 19 차 당 대회(‘十九大’)가 24일 폐막됐다. 이어서 다음 날인 25일에는 제 19 차 중앙위원회 제 1 회 전체회의(‘1 中全會’)도 개최됐다. 한 마디로, 시진핑 총서기(64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쩌민(江沢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임 주석들이 이루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과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十九大’ 첫날 열린 개막식에서 장장 3시간 반에 걸친 긴 연설을 통해, 여유 있는 자세로, 자신의 1 기 임기 동안의 업적을 총괄하고 금후의 활동 지침을 제시하는 등 자신감이 충만한 ‘활동 보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국 사회가 30년 후 성취해야 할 장기적 국가 비전도 피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党 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대회였다. 따라서, 대회 폐막 후 국영 신화사(新華社) 통신을 통해 새로 선출된 204명의 중앙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 열린 제 19차 중앙위원회 제 1 회 전체회의(‘1 中全會’)에서는 새로 선출된 2 기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가 발표되었으나, 여기에 정작 이목이 집중되어 온 ‘시 후계’ 구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즉, 党 대회 폐막에 이어서 열린 ‘1 中全會’에서 시 주석의 2 기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에 그간 시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자주 인구에 회자되어 온 천민얼(陳敏爾) · 후춘화(胡春華) 두 인사의 이름은 빠진 것이다. 아래에 중국공산당 제 19 차 당 대회(‘十九大’) 및 제 19 차 중앙위원회 ‘1 중전회’를 통한 중국 최고지도부 개편과 관련한 배경 등을 정리한다. 

■ 시 정치 이념을 ‘党章(공산당 규약)’에 ‘행동 지침’으로 채택  

중국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 개막 이후 중국공산당 각급 지도자들은 연이어 시진핑 총서기(국가 주석)의 정치 사상을 언급하며 찬양하는 연설을 이어갔다. 헤이룽쟝(黑龍江)성 쟝칭위(張慶偉) 서기는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민족의 부흥에 대단히 중요한 것” 이라고 역설했다. 

党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각급 党 조직 및 전체 당원 이름으로 “시진핑 동지의 핵심적인 党 중앙의 견강(堅强)한 영도 하에. . . ‘막스(Marx) · 레닌(Lenin)’ 주의, 毛澤東 사상, 鄧小平 이론, 三大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 시대의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에 党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 . 中華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梦)』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지속 발전을 위해 분투할 것”을 요구했다. (新華网)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시 주석 자신의 정치 이념을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당 규약인 당장(党章)에 집어 넣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毛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향후 중국은 외형상의 집단 지도 체제와 상관없이, 강력한 ‘一人 집중’ 방식의 통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党 규약인 당장(党章)의 개정에 “모든 활동을 당이 지도한다” 는 문언이 추가되어, 시진핑이 제시하는 일정대로 21세기 중반까지 이루고자 하는 ‘강국(强國)’을 목표로 해서, 시진핑을 필두로 党이 정치 및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 “시 주석, 자신의 위상 강화 위해 측근 후임 인사 양보한 듯”

24일 폐막된 당 대회에 이어, 동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204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하는 제 19차 중앙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1 中全会’)가 25일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최고지도부를 이루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선출함으로써 시진핑 총서기(국가 주석)의 2기 5년을 이끌어 갈 최고지도부 체제가 발족됐다. 

이번 당 대회 최대의 초점이 되어 온 것은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의 거취였다. 오랜 정통인 ‘7상 8하‘ 관습을 깨면서 유임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왔으나, 당초부터 원로들의 이론(異論)도 누그러지지 않고, 反 부패 과정에서 당 내에 원성도 많이 사오고 있던 것을 감안하여 유임 강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최고지도부는 종전 7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선된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제외하고 5명의 새로운 상무위원이 선출됐다. 예상대로, 중앙판공청 주임 리잔쉬(栗戰書, 67세), 최근 反 부패 투쟁을 지휘할 중앙규율감사위원회 서기에 취임한 쟈오러지(趙樂際, 60세), 상해시 당 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63세), 부총리 왕양(汪洋, 62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링(王滬寧, 62세) 등이다. 

■ 5년 후 권력 후계자 후보 지명 없이 ‘시 一强’ 체제 형성 

이들 5인 가운데, 쟈오(趙樂際), 리(栗戰書) 두 사람은 이미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른 3명도 시 주석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일반 정치국원 중에도 시 주석 측근들이 다수 포진하여, 쟝쩌민(江沢民), 후진타오(胡錦濤) 영향 하에 있는 인사들이 많았던 이전 체제에 비해 시 주석의 측근들로 지도부의 다수파를 형성하려는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점은, 시 주석의 후계자 후보로 줄곧 거명되어 오던 천민얼(陳敏爾) · 후춘화(胡春華) 등, 차세대 인사들이 상무위원에 발탁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당분간 시 주석의 후계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시 一强’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 주석이 21세기 중반까지 목표로 내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전체에 걸쳐 党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는 당시 50세대 시절에 차세대 지도자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용된 바가 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시 주석은 2022년에 열릴 다음 당 대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党 내의 구심력을 높이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 党 주도 중국형 자본주의 달성, 『脫 등소평』 시대 선언 노려   

시진핑 집권 2 기를 ‘새로운 시대’로 규정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 는 국가의 장기적 포부를 밝히고 있는 시 주석이 품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는, 당 대회 활동 보고에서 지금까지의 중국 사회의 발전 단계를 평가하면서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동안에 걸쳐서 사회주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국정(國情)은 변함이 없다” 고 정의한다. 

당초, 중국 건국 초기부터, 건국의 지도자인 마오쩌뚱(毛澤東) 주석은 중국 사회가 걸어갈 노선을 ‘사회주의의 길’로 결단하고 모든 권한을 공산당에 집중하여 계획(計劃)경제의 제도를 형성할 것을 주창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일어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여기에 덩샤오핑(鄧小平)이 위기 직전 상황에서 개혁 개방 노선으로 선회, ‘사(私)기업 활동’ 및 ‘격차의 확대’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자본주의 회귀 정책을 단행한 것이다. 이 때 제기한 ‘다소 여유가 있는’ 소위 『소강(小康) 사회』는 당초 목표한 党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경까지는 거의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시 주석은 다음 세대에 중국이 성취할 국가 목표로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내건 것이다. 그 때까지는 경제, 군사,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의 정점에 서고, “사회주의의 초기 단계를 종료한다”고 선언하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党의 지배를 통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자본주의’를 지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그는 “党의 지도가 국유기업의 뿌리이고 혼(魂)이다” 는 지론을 거듭 강조하며,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민간자본 도입 등) 혼합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일류 기업으로 육성한다” 는 의욕을 시사했다. 여기에, 시 주석이 노리는 최대 목표는 “덩(鄧小平)이 구축해 놓은 시대 구분에 한 획을 긋고 시진핑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 이다 (Nikkei).

■ “시 주석, 마오(毛沢東)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 Financial Times

영국 주요 언론 Financial Times는 시진핑 주석의 위상 상승을 한 마디로, 중국 건국 영웅 마오(毛澤東) 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이름이 당장(党章)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들어간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화요일 막을 내린 党 대회에서 2,300명 대표들은 시 주석의 당 총서기 2 기 임기가 공식 시작됨과 아울러, 시 사상을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의하면서 당장(党章)에 기록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4 반세기 동안의 중국의 통치 역사 상, 엘리트 정치 성격이 짙은 ‘집단 합의(consensus)’ 체제로 운영되어 온 중국의 党 지도 모델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변임과 동시에, 마오(毛) 주석에 이어서 본인이 아직 권좌에 있는 동안에 당장(党章)에 신화적인 참조 인물로 기록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시 주석의 정치 사상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장(党章)에 수정된 것은 이미 국가 주석 지위에 있는 시 주석을 장쩌민(江沢民) · 후진타오(胡錦濤) 두 명의 전 주석들보다 상위로 끌어올리는 결과가 된다. 이들은 사실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장래의 국가 및 党의 지도자로 지명되어, 다른 정치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동등 직위 중에 선임자(first among equals)’라는 지위를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당장에 자신의 이름이 명기됨으로써,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그의 심복들로 채운다고는 해도, 그가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를 위대한 지도자(paramount leader)의 반열에 남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홍콩 중화대학 중국 전문가 램(Lily Lam)씨는 “당장(党章)의 수정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도 권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고 말한다. 

■ “시 주석, 향후 수 십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놔”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에서, 19 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 중에서 선출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면면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6명 가운데에는 1990년대 이후 이어져 오는 관례대로 다음 5년 뒤에 시 주석 및 리 총리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이미 60~67세의 고령이다. 

따라서, 많은 관측자들 중에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시 주석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4명의 비교적 젊은 층으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에 입성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승진 방향이 잠재적인 후보로 연결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과거 5년 임기 동안 그리고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은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권력 집중을 형성하여, 중국 혁명의 영웅 마오(毛澤東) 이래 가장 강력한 위상을 확립한 살아있는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党의 최고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군(軍)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 수반일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도자 그룹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党의 ‘핵심(core)’ 지도자 지위를 부여 받기도 했다. 드디어, 최근 당 대회에서 시진핑 자신의 이름을 넣은 정치 사상을 당장(党章)에 명기하는 영예를 얻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어떤 공식적인 직위를 보유한 어느 누구라도 시 주석의 생전에 그의 권력에 도전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는 중국을 이끌어 가는 최고 지도부에 어느 누구도 시진핑의 권위에 비견할 수가 없는 ‘一人 지배’ 체제가 굳어져 가는 것이다. 

美 The New York Times는 이번 당 대회에서 党이 시 주석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이후, 시 주석의 후계자가 될 잠재적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강력한 一人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포석에 대해, “시 주석이 다음 5년 이후에도 중국 정치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중국 정치를 『毛 스타일의 독재 체제』 로 돌려 놓는 것” 비판도 

한편,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정국의 진행에 대해 개혁파 이론가들 사이에는 “마오(毛澤東)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통제 강화로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시 주석이 중국 정치를 새로운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어,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마오(毛沢東) 형식의 독재 체제(‘Mao-Style despotism’)로 회귀하는 것” 이라고 극렬히 비난하고 있다. 

美 UC San Diego 셔크(Susan Shirk) 교수는 “시 주석이 관례를 깨트리면서 평화롭고 순조로운 권력 승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등에 과녁을 놓는 일』이며, 다른 야심 있는 정치가들의 반격을 불러 올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일단, 새로운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대체로 시진핑 사람들로 확실히 채워졌다. 이는 시 주석이 자신의 국가 비전을 구현할 팀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최대의 관심은 새로운 라인-업이 과연 시 주석의 원대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얼마나 협력할 것이냐, 에 쏠려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향후 시 주석은 14억 중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NSC 아시아 국장을 지낸 메디로스(Evan Medeiros)씨는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 라인-업이 이전보다는 더욱 개혁 마인드를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평한다. 

Bloomberg도 시 주석의 권력 집중 및 위상 상승은 “향후 수 십년 간 중국 경제 ·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중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평가한다. Univ. of Chicago 양(Dali Yang)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의 확고한 권력 집중은 자신의 전임자들이 지명하는 후계자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도자(undisputed leader)’가 되었다” 고 전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현 시점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3기 연임 또한 저해 받을 것으로 우려했을 수도 있다. 장차, 시 주석은 과연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서,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중국 정치는 또 다시 과거에 익히 보았던 처절한 권력 쟁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주변의 관심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최근 블룸버그는 지금 중국의 정국을 다음과 같이 촌평하고 있다. “Now more than ever, the future of 1.4 billion people depends on one man. If Xi doesn't succeed, China won't.” 시진핑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14억 국민들의 운명을 놓고, 일생 최대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