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방향은 맞으나 세부 정책은 미흡하다. > News Insight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전의 두 배에 가깝다.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조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기는 하지만 세부정책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하며 2007년~2014년 연평균 60조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경우, 소비감소를 비롯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원인으로 전 정부가 부채주도 성장을 지향하여 금융권 가계대출이 쉬운 부분이 있었고,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적극차입계층(35~59세) 증가와 고령화된 인구구조도 장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였다.

가계부채는 2017년 6월 기준 가계대출 1,313조원(95%)와 판매신용 75조원(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원(54%), 기타 신용대출 등이 569조원(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이 631조원(46%), 비은행이 473조원(34%), 주택금융공사 등이 210조원(15%)로 구성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주택담보대출 501조원(67%), 집단대출 137조원(18%), 정책모기지 109조원(15%)로 구성되어 있다. 비은행권에서는 상호금융권 284조원(61%), 보험 111조원(23%), 여신전문금융회사 57조원(12%)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대출액 중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인 27%, 제조업 17%, 도매업 10%, 소매업 10%, 음식업이 8%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신용자(7~10등급)은 부동산임대 2%, 제조업 10%, 도매업 9%, 소매업 12%, 음식업 14%로 소매업과 음식업의 비중이 높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차주별 특성을 보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원리금상환부담비율 40%이하, 자산대비 부채비율 100%이하)는 724조원(54%)를 차지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B그룹(원리금상환부담비율 40%이하, 자산대비 부채비율 100%초과)는 525조원(39%),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원리금상환부담비율 40%초과, 자산대비 부채비율 100%초과)는 94조원(7%), 이미 부실화된 상환불능은 10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생계형(대출금액 3억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은 38.6조원(7.4%), 일반형(대출금액 3억원~10억원 또는 대출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만원 초과)이 178조원(34.2%), 투자형(주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은 140.4조원(26.9%), 기업형(대출금액 10억원 초과)는 164.1조원(31.5%)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크고 생계형과 일반형이 대부분이고, 가계대출을 동시보유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좋지 않으며, 생계형과 일반형이 투자형과 기업형보다 대출금액과 사업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작으나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부채 총량은 단기간에 급등하였으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완화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인해 주담대(집단대출), 취약부문(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중심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의 가계부채 7대 해법에서 1번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였다. 초반에 가계부채 총량을 묶어두는 소극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였다면, 현재는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즉, 증가율을 위주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총량과 더불어 증가율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폐공급에서 준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적극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준칙(rule)에 입각한 정책이면서도 수동적인 정책의 예는 매년 통화량 증가율을 10%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면서도 적극적인 경우를 보면 매년 통화공급을 10%로 일정하게 유지하되 실업률이 1% 높아질 때마다 통화량 증가율을 2%씩 상향조정하면 된다. 

시스템리스크는 한계(marginal)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 여력 등을 감안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하여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꾸준한 대출구조 개선으로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해 왔고,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全부문 적용 등 그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점차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스템리스크는 한계(marginal) 부분에서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총량과 증가율을 관리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잇는 부분이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약 1400조원 중에서 0.5%p 금리를 인상하면 7조원의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취약한 계층과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대응 방향은 3대 목표와 7개 핵심과제로 나눌 수 있다.

가계부채의 대응방향은 크게 3대 목표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관리, 구조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은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이다. 총량측면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구조적 대응에서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방향은 예전과 같으나, 미시적인 정책과제는 미흡하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대선 전의 가계부채 대책이나 8·2대책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미시적인 정책은 미흡해 보인다.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을 보면 정상상환 중이지만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을 완화시킨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회복지원과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상환불능인 경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법적절차를 병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이자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리인상 시기에 저신용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 시에 원금을 감면시켜 준다.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약 103만명, 11.6조원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할 부분은 감면하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약 100만명을 전수조사하더라도 비용은 11.6조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게 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사업단계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카드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적정한 개수의 자영업자를 유지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즉,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DTI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DSR을 적용하게 된다.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책을 적용하면, 반드시 실수요자 등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 자산 등의 가구의 재무지표와 나이, 지역 등의 비재무지표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꼭 다 같을 필요도 없고, 만기에 일시상환할 필요도 없다. 개인에게 맞춤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1가구 3주택부터는 투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므로 돈 줄을 죄고, 후분양제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금융시장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을 모두 금융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복지 등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모두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제조업 등은 효율성과 공정성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지만, 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이 중시되는 곳이다. 따라서 실물의 마인드로 금융시장을 접근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야 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