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총선, 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기세 > News Insight

아베, 궁지 탈출 노린 도박; ‘고이케 신당’ 부진, 제 1 야당 분열, ‘3극 경쟁’ 양상 

아베 총리의 중의원(衆議院) 해산에 따라 선거일이 22일로 고시되자, 일본 여 · 야 정치권은 일제히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 일본 사회는 돌연 선거 정국에 휩싸였다. 일본 정치 제도 특성 상,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져 왔으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및 ‘가계(加計)’ 학원 의혹에 대한 의회의 엄중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의회 해산’ 성격이 짙다. 

야당들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 심지어 일부 여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의 ‘대의(大義) 없는’ 중의원 해산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의중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戰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자민당 독주의 ‘일강다약(一强多弱)’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내 · 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후 일본 정치 형세에 다양한 국소적인 변화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지각(地殼) 변동’이라고 할 만큼의 대규모 야당 개편이 점쳐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금 한창 22일 총선일을 향해 ‘집권 수성(執權 守城) vs 자민 타도(自民 打倒)’ 기치를 내걸고 공식 12일 간의 선거 열전에 돌입해 있는 일본 정국의 현 상황 및 요동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총선 이후의 향방을, 일본의 주요 언론사 및 해외 언론의 관련 보도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래에 ​요약 · 정리한다. 

(참고; 일본 의회는 양원제(兩院制)로, 중의원(衆議院)은 하원, 참의원(參議院)은 상원에 해당한다. 새로 조정된 중의원 총 의석수는 465석; ‘소선거구’에서 289석이 선출되고, 전국을 11개 구역으로 나눈 ‘비례(比例)구’에서 176석이 선출된다.) 

■ 이번 총선은 “아베의 ‘궁지(窮地)’ 탈출을 위한 『중대한 도박』” 

당초, 아베 총리는 자신이 최후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평화 헌법 개정을 성취하기 위해 내년 중에 의회를 해산한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모리토모(森友)’ 및 ‘가계(加計)’ 학원 부정 연루 의혹에 대해 혹독한 비난이 이어지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궁지에 몰린 절박한 처지에 당면한 것이다. 

이미 소집된 의회가 열리면 야당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해지자 뚜렷한 ‘대의(大義) 명분(名分)’도 없이 ‘모두(冒頭) 해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해산 후 실시한 교도(共同)통신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국민들의 64.3%가 이번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 내 일부는, 새로운 정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 당’에 경계감을 표명한다. 이시바(石破 茂) 의원은 “신당의 기세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며,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 각료를 역임했던 인물로, 선거 후 정책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여기에, 고이케 지사를 자신의 내각에 각료로 임명하여 일약 전국적 인물로 떠오르게 만든 장본인이자 정치적 멘토인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전 총리 및 추종 세력들이 향후 고이케 신당과 어떤 형태로든 연대하거나, 혹은 합류하느냐에 따라 자민당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자민당이 『알장각(穵墻脚; 뿌리를 흔드는 행위)』을 만났다’ 고 비유한다.  

■ 전선은 ‘소비세 · 원전(原電) · 안보’ 이슈 중심으로 형성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내세운 이슈가 소비세 중수(增收)분을 종전의 국채 상환 위주에서 자녀 보육 및 사회 보장 확충 용도로 변경하는 문제 및 원전(原電) · 에너지 정책 등이다. 여기에 최근 실제적 위협으로 등장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이슈가 있다. 다른 경제 정책은 어느 정당이나 재원 및 실행 프로세스는 애매한 채, 듣기 좋은 재분배 중시의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 

우선, ‘소비세 증세’ 및 ‘원전 정책’ 에서는 양대 세력 간에 노선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기정 사실로 하고 증수분을 당초 ‘채무 상환’ 위주에서 ‘자녀 보육, 무상 교육 확대 및 노인 요양’ 등 사회보장 확충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고이케 지사 등은 증세를 아예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원전 정책은 아베 측이 당분간 안전 확인된 원전 가동을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고이케 측은 ‘탈(脫) 원전’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영공를 통과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 핵 위협이 실제적인 체감 위기로 나타나자 각 정당 모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 세력이나 고이케 지사 주도의 ‘희망의 당’ 간에 별다른 노선 차이가 없다. 고이케 지사는 아베 1차 내각에서 방위성 장관을 역임했을 정도로 아베 · 고이케의 정치 역정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록 두 세력이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 당’은 다른 많은 부문에서 자민당과는 차별화된 ‘개혁’ 노선을 밝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이케 지사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진 새로운 보수 정당이며 개혁에 대한 열정에 충만한 정당이 될 것” 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아베가 ‘기성 정치 세력의 3 세대 정치인’으로, 고이케 지사는 ‘개혁 마인드를 갖춘 재능있는 외부자(talented outsider)’로 인상지워질 것이다. 이 점은 고이케 지사에게 좋은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中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결국, 이번 총선은 『아베 對 고이케의 정권 쟁탈전』이 될 색채가 농후하다” 고 총평하고 있다. 

■ 고이케(小池) 지사, 아베 총리 ‘대항마(對抗馬)’로 급부상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주요 관점은, 총선 이후, 고이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이케 지사는 일단 이번 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과연, 마지막까지 ‘돌풍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 포말(泡沫)’로 끝날 것인지를 예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에 불문하고, 가령 고이케 지사가 야권의 새로운 중심적인 지도자로 부상하면 그는 세력화한 정당을 바탕으로 한 ‘유일무이한 아베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英 Financial Times는 “고이케 신당은 일본 정국에 파란을 몰아왔고, 아베 총리는 극단적인 당혹감에 빠졌으며, 야당들은 내부 파열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정치 판도를 다시 쓰고 있다” 고 묘사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독특한 개성과 이력을 가진 여걸(女傑) 정치인으로 알려진다. 우선, 철저한 개혁 이미지로 대중적 인기가 치솟고 있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찌감치 ‘차기 총리감’ 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그는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아베 1차 내각에서 방위성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54일 만에 사임한 적도 있다.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강력한 개혁 성향 정치인’ 이미지를 얻고 있다. 

그의 정치 성향은, 경제 정책에는 ‘진보’ 성향을 가지며, 행정 및 재정 개혁을 주창하고, 노동 현장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정치 개혁의 골자로 ‘5 C; Check, Challenge, Change, Creative, Communication’ 을 표방하고 있다. 

그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을 몇 가지 예시하자면, ① 환경주의자로써 카본(carbon) 과세 및 ‘교토 의정서’ 준수를 강력히 주장한다. ② 보수적 국가주의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한다. ③ 헌법 개정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해 헌법 재해석을 적극 촉구하기도 했다. 

■ 고이케 ‘反자민 · 反공산 개혁적 보수 세력’ 결집을 노려 

이번 선거에서 일약 정치 돌풍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고이케 지사는, 원래, 정통적인 보수 정당 자민당 내에서 개혁 이미지가 강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환경성 장관으로 입각시켜 일약 일본 정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인물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주창했던 ‘호네부토[骨太] 개혁’이란 일본 사회에 천착되어 있는 낡은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일본 건설을 위한 기본 골격을 공고하게 하는 ‘실질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점이 고이케 지사가 자주 인용하는 “Aufheben (독일어로 ‘지양(止揚)’의 의미)” 노선과 상당히 겹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 1 야당 민진당(民進党) 카이(階 孟) 정조회장은 ‘희망의 당’이 탈 원전(脫 原電) 을 지향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 “방향성은 같다” 고 언급했다. ‘일본유신의 회’ 대표 마츠이(松井一郞) 오오사카府 지사는 “개혁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은 좋은 것” 이라며 신당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시이(志位和夫) 위원장은 “이것 저것 국정 공약을 내거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의 공약들을 확실히 지켜야 할 것” 이라며 비판한다. 고이케 지사의 노선과 정합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관점은 고이케 지사가 국정(國政) 전면에 나설 것인가를 명확히 밝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은 극력 부인하고 있으나, 여 · 야 정계에는 고이케 지사가 총선일에 임박해서 도쿄도 지사 직을 사임하고 ‘총리’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억측이 퍼지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는 도지사로써 임할 것” 이라며 진화에 진력하나, 향후 ‘국정’ 복귀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민진당이 ‘고이케 신당’ 합류를 결정하면서, 고이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설령 선거에 승리해도 누가 총리가 될 것인지가 애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反 아베’ 대오 분열, ‘고이케 신당’ 고전, ‘3극 경쟁’ 체제로 

지난 달 28일, 일본 제 1 야당 ‘민진당(民進党)’은 당 본부에서 衆 · 參 양원 의원 합동 총회를 열고, 마에하라(前原) 대표가 제창한 고이케(小池) 주도의 ‘희망의 당’과 합류한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을 탈당하여 ‘희망의 당’ 공인 후보로 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 공인 후보를 내지 않고 ‘희망의 당’ 후보로 옹립되는 형식이다. 

마에하라 대표는 이에 대해 “이름(名)을 버리고 실질(實)을 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정권을 종식시킬 것” 을 호소했다. 그는 ‘정권 교체 실현을 위해 야당 일원화를 이루는 큰 틀의 플렛폼을 만들기 위한 결단’ 이라고 호소했었다. 

그러나, 민진당이 ‘희망의 당’에 합류를 결정함으로써, 고이케 지사 주도의 ‘희망의 당’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제 1 야당 민진당이 선거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희망의 당이 강력한 기세로 등장하자, 아베 총리 측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민진당이 고이케 신당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민진당이 분열된 것이 치명적이다. 고이케 지사가 함께하기를 거부한 칸(菅), 노다(野田) 두 총리 경험자를 포함하여 에다노(枝野幸男) 전 간사장 주도로 신당 ‘입헌(立憲)민주당’을 설립한 것이다. 이 신당이 선전하자 고이케 신당이 세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당초 예상과 달리, 상황이 일변하여 ‘3극 체제’의 경쟁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자민 · 공명 연립’ 정권에 대한 심판을 벼르던 야당 진영이 ‘적전(敵前) 분열’ 양상을 보이자, 이번 선거 판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美 Bloomberg “이번 선거에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쟁점” 

아베는 총리 취임 당초부터 경제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노선(‘Abenomics’)을 내걸고 출발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여성 경제활동 증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TPP 협상 주도, 일본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 외국 인력의 적극 도입 등 상당한 경제 회복 실적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세부 분야에서는 아직은 ‘미완(未完)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취임 당시 경제 회생의 기본 전략으로 내세웠던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인 ‘극적인 구조 개혁 (dramatic structural reform)’에 대한 기대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제 회복을 앞세워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하며 유리한 선거전을 펼 수가 있으나, 야당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격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의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아직 경제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을 지적한다. (JPMorgan 증권 이코노미스트)

한편,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非전쟁 평화(pacifism) 헌법’ 을 개정하여 국방력 증강을 실현하고 일본을 군사적인 패권을 과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normal country)’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주는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절한 논의 시점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일본은 오직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강해질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분을 유아 보육, 무상 교육 및 노인 보양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확장 프로그램은 반드시 ‘재정 수지’를 희생해야 함은 물론이다. 

■ 초반 판세, 야당 적전 분열로 ‘아베 우세’ 로 나타나 

아사히(朝日) 등 주요 언론사들이 총선 공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초반 정세는 ‘自民; 견조, 希望; 정체, 立民; 기세’의 형세를 보인다. 자민당은 소선거구 및 비례구 모두 견조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어 단독으로 과반(233 의석)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산 전 의석(284석)을 확보할 것인가는 미묘한 상황이다. 연립 상대인 공명당과 합하면 300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 당’은 지지층 확장에 고전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의 발판인 도쿄都 내에서조차 고전하고 있어 ‘신당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1 야당 민진당 일부 세력이 고이케 신당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독립한 ‘입헌민주당’은 종전 15 의석에서 의석을 2 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의외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표명한 이후 2 주일 간, ‘아베 승리’를 예상하고 일본 주식 선물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 동시에, 북 핵 미사일 위기가 완화될 전망도 작용하고 있어, 선거 이후 일본 주식 상승을 전망하는 방향으로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베 승리’를 예측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Goldman Sachs 애널리스트 카즈노리씨는 “만일, 아베 총리가 안정적 정부 운용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면, 정치적 기반은 더욱 공고해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Nikko 자산관리사 글로벌 전략가 베일(John Vail)씨도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대단히 긍정적일 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아직 초반에 불과하고, 조사 시점에서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이 소선거구에서 4할 이상, 비례구에서도 4할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선거구에서 3극 세력(『자민+공명의 여당』 vs 『희망의 당+일본유신의 회』 vs 『공산+입헌민주+사민』) 간의 삼각 경쟁으로 형성된 이번 총선 결과는 남은 며칠 동안에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느 세력으로 쏠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 아베 총리, 승리한다고 해도 ‘명운을 건 도박’임은 분명

이번 총선은, 아베 총리가 필생의 정치적 야망을 일단 접어두면서까지 정권 유지를 위해 ‘모두(冒頭) 해산’을 감행한 ‘중대한 도박’이다. 지금 전망되는대로 아베 총리가 승리하는 경우, 전후 가장 오래 재임하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경우에도 아베 총리의 정치적 손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 

英 The Guardian지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 실적 및 북한 핵 위기를 배경으로 의회 해산을 결행했으나, ‘일본을 재설정(reset) 해야 한다’ 고 외치고 있는 보수 포퓰리스트 정치인 고이케(小池) 돌풍으로 곤혹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美 콜럼비아 대학 커티스(Gerry Curtis) 교수는 “고이케의 ‘희망의 당’이나 기존 자민당 간에 정책 면에서 차이는 크지 않다. 누가 유권자들에게 더욱 능력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 가 관건이다. 이는 두 주역들의 개인적인 특장점 및 개성(‘competence and character’)의 경쟁이다” 고 전망한다

최근, 아베 총리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40% 가까운 유권자들은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아베 총리는 자신 및 자민당의 명운(命運)을 걸고 대담한 도박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향후 운명도 대단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