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개최와 한국 > News Insight

<서론>

   중국이 추석이 지나고나면 바로직후인 10월 18일 제 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식자층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북한핵문제, 사드 문제등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집권당에서는 축하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문제는 공산당전당대회가 향후 5년의 중국을 끌고 갈 지도자급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의 장이라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연임될 시진핑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한마디에 주목할 것이고, 그 도중에 퍼즐의 일부가 풀릴여지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국가이기에 정치.경제정책의 대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산당 전당대회의 의미>   

   중국공산당은 매5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 약9천만명에 이르는 일반당원중에서 최하층 간부를 시작, 2달을 간격으로 단계적 인선을 하게된다.  국장급 이랄수 있는 전국대표가 약 2천500명이내에서 선출되고나서, 장.차관급에 보임될 인사 350여명(실제로는 장관급 200명에 후보군160여명), 그리고 부총리급 이상 25명전후, 마지막으로 아마 7명의 각분야의 최고책임자가 선출, 결국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마지막 7인이다.  그 안에는 차세대 지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공산당의 인선은 철저하게 성과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평당원이 아닌 간부급에서는 계급정년이 나름대로 잘 지켜진다는 점이다.  이 점이 등소평선생이 중국일반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탕이기도 하다.  등 선생이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고과에 의한 검증된 능력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과, 지도부가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최고의 시기를 지났다고 평가될 나이에 이르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즉, 나름대로의 계급정년이 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선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장.차관급직위의 소위 중앙위원.후보위원에 얼마나 많은 시진핑주석계의 인사가 진입하느냐일 것이다.  그 외에도 관심사항은 아직많다.

   전국대표는 아마 시진핑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강조되고 있는 3~4가지 주안점을 갖고 근무평정을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다.  2012년말 시주석이 등장하면서 강조된 것은 3가지다.  즉, 친환경, 친서민, 혁신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금번 인선에서 해당자들은 이항목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이다.  일부 파벌간의 타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업적이 가장 큰 판단기준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계급정년의 준수일 것이다.  전당대회가 예전보다 다소 앞당겨져서 개최된다.  이미 인사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초미의 관심사인 왕치산이 상무위원에 잔류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은 시 주석이 만 68세 이상은 상무위원의 새임기를 맡기어렵다는 소위 “7상8하”라는 틀을 깨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대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양보를 얻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1948년 7월생이니 현재 만으로 69세를 넘었다.  결국 시주석으로 보아서는 7상8하의 원칙을 어겨 가면서 왕치산을 상무위원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포기하는 대신, 뭔가를 챙겼을 것이다.  즉, 왕은 퇴진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1/7에 해당하는 상무위원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다면 인사의 큰 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주석의 3연임을 막는 것과는 별개로 이해될수 있다.  물론 시주석도 1953년 6월생이니, 차기인 2022년 10월 경이면 69세를 훌쩍 뛰어 넘게된다.  하지만 한가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즉, 상무위원의 모든이가 7상8하를 깨지는 못하더라도 총서기에 한해서는 7상8하를 깰수 있다는 묵계가 없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2027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시 주석이 중국을 통치할 수는 있다고 본다.  물론 향후 중국을 끌고 나갈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둘수만 있다면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갈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차기 상무위원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수 있을 것이다.  큰 후보군은 현재의 상무위원 가운데, 계급정년에 걸리지 않는 인사, 그리고 25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7명의 상무위원을 제한 나머지 18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계급정년에 걸리지않고 큰 하자가 없는 인사, 그리고, 전당대회를 1~2년 앞두고 중국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방도시의 당서기에 임명된 인사들이 후보군이 될수 밗에 없다.  이를 정리한다면 아래표와 같이 될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지도부는 예측 가능한 인사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한가지 가설은 왕을 탈락 시키는 대신 시주석의 3연임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후계자도 구태여 금번이 아닌 차기에 윤곽을 드러낼수도 있다.  그렇게 되려면 수명의 60년대생 정치국원의 탄생이 점쳐지고 있다.  지금 거론되는 천민얼이 지방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을 보완해 줄 시간도 벌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최고지도자들은 출신지방이 다양하다는 것과 동시에 지방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분배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지역이 편벽, 관리배출이 많았던 안휘성이나 산동성 출신인사가 후보군에 다수포진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책상물림 인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탁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몇 몇 명문대출신이 독점하는 체제가 아니라 중앙당교라는 재직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학습이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체제가 확립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만큼 경험을 중시하는 “실사구시”가 체질화 되어있다.

<우리에 대한 의미 해석> 

   많은 국내 인사들이 금번 공산당전당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 정책 변화의 물꼬를 터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기본적으로 인선이 주축이다.  따라서 이번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다시한번 중국의 꿈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취임연설이 주목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 경제발전의 시계를 좀 조정하면서, 발전을 지속하는 방향성제시에 주안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반도와 관련된 것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민생과 관련이 있는 사드사태에 대한 큰 물꼬는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은 큰 흐름에서 혁신, 친환경, 친서민, RMB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시 체제가 출범하던 2012년 대비, 2016년 경제규모(달러환산)가 총량기준으로 8.6조달러에서 11.5조 달러로, 인당기준으로 6,337달러에서 8,12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 추세로 보아 2000년이면 인당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그만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것이다.  우리업체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시장은 아니다.  한중수교 초기때보다 훨씬 타이트한 시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결국 중국의 정책 방향에 안테나를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정말, 전략을 가지고 진출해야 할때이다.  가능하면 중국전체가 아닌, 산동성등 경제발전에 상대적으로 목말라 있는 지역과의 지역협력이 더욱 중요해 지지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