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0.6%의 의미, 그리고 건전한 연 3.0% 성장 이루려면 > News Insight

한국은행은 7월27일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2.7%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민간소비가 0.9% 증가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경제성장률의 내용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자. 우선 소비부문에서 민간소비가 0.9%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5년 민간소비는 2.2%, 2016년 2.5%, 2017년 1분기 0.4%로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로는 2015년 1분기에 0.9% 증가한 이후에 9분기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2015년 1분기 0.5%p, 2016년 1분기 –0.1%p, 2017년 1분기 0.2%p, 2분기에 0.5%p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류와 신발 같은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으나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의 내구재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내구재 소비는 2016년 4분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소득(windfall income)이 발생하면 내구재 등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변동의 방향 전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부소비는 2015년 2분기에 1.1%, 2016년 1분기에 0.4% 증가하였으며, 2017년 2분기에 1.1% 증가하여 2016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분기까지 건설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해 왔다면, 소비심리가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어 옴에 따라 건전한 3.0% 성장이 가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소비를 보다 증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외소비를 일부 국내 내수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 5.1%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은 감소

설비투자는 2015년 5.3%, 2016년 –2.4%를 나타냈다. 2015년 1분기 0.3%, 2016년 1분기 –7.0%, 2017년 1분기 4.4%다. 그런데 2017년 2분기에는 5.1% 증가하였다. 2016년 4분기에 5.9%로 증가하여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1분기에 4.4%로 낮아졌다가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같은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5.1%로 증가한 것이다. 

수출은 2015년 –0.1%, 2016년 2.1%, 2017년 1분기에 2.1%, 2분기에 –3.0%를 나타내고 있다. 운송장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2015년 1분기 0.1%p, 2016년 1분기 –0.3%p, 2017년 1분기 0.9%p로 높았으나 2017년 2분기에 –1.3%p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미 1분기에 예측한대로 브렉시트 등 엔화 약세에 따라 단가를 회복한 부분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통상 엔화 약세의 기간은 2~3분기 정도 지속된다고 볼 때, 하반기에는 단가가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수출 부분이 둔화될 수도 있다. 수입은 원유 등이 줄어 1.0% 감소하였다. 2016년 1분기 –1.5%, 4분기 –0.1%에 이어 2017년 2분기에 –1.0%를 나타내었는데, 전분기인 1분기에 4.8%로 매우 높아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4%p이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9%p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소폭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

산업별로 보면, 2017년 1분기에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이 늘면서 2.6% 성장하였다. 계절조정을 하더라도 통상 전기기스수도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력사용이 많은 3분기에 증가한다. 2015년 3분기에 3.8%, 2016년 3분기에 3.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2분기 1.1%, 2016년 2분기 0.0%인데, 2017년 2분기에 높은 것은 2016년 4분기 –3.0%, 2017년 –1.4%의 기저효과일 수 있다. 2017년 2분기에 금융보험업은 2.0%, 보건 및 사회복지는 2.6%, 문화 및 기타서비스는 2.9%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 2분기에 농림어업은 –2.5%, 제조업은 –0.2%, 건설업은 –0.3%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제조업 3.3%, 건설업 8.8%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농립어업은 전년동기대비로도 –0.6%를 나타내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건전한 3.0%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7년 2분기 0.6%, 2017년 1분기 1.1% 이전에 2015년 3분기에 1.3%, 2014년 1분기에 1.0%, 2013년 2분기에 1.0%, 2011년 1분기에 1.0%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의 성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 0.6%는 기저효과가 일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경제성장률 1.0%를 넘긴 해의 연간 성장률은 2015년 2.8%, 2014년 3.3%, 2011년 3.7%로 나타나, 2011년 이후 1분기에 분기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는 경우에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2분기에 0.6%를 매우 합리적인 성장률로 보인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승수효과 0.5를 감안하면 3.0%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하반기의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3.0%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확대와 국외소비의 국내 전환, 설비투자 조정기에서의 증대전략, 건설투자 의존 비중 축소, 수출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