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對 ICBM > News Insight

북한 김정은이 일을 제대로 저질렀다.대륙간 탄도탄 ICBM을 쐈다.최대고각으로 2300km를 올라간뒤 93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통상적인 사각으로 쐈다면 최대 7000에서 만km에 도달할수 있는 능력이다.‘뻥’이 아니었다. 단순한 중거리 탄도탄이 아니라 ICBM(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임을 미국이 확인했다.한반도 안보지형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지금까지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등장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만에 이뤄졌다.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졌다.그리고 전세계 지도자가 모이는 G-20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였다.김정은은 의기양양이다.미국에 준 선물이라고 했다.앞으로도 줄 선물이 많다고 했다.우리에게는 사대외교로 동족을 고립시키려는 책동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라 주장했다.한미동맹을 모욕하고 있다.우리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평화통일노력과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것에 큰 의미를 뒀다.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우리의 주도권은 시동도 걸기전에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북핵동결-남북대화-핵폐기로 이어지는 표괄적,단계적 전략에 김정은이 어림없다며 찬물을 끼얹은것이다.오히려 이제부터 김정은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반격이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한미 정상회담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였다.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트럼프정부의 의구심에다 새 정부들어 촉발된 사드배치 유보논란까지 겹치면서 자칫 첫 정상회담이 외교참사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었다.그러나 기우였다.미국방문의 문을 연 장진호전투 기념비 참배는 문재인 대통령 부모가 흥남철수의 당사자였고 미국의 희생과 도움으로 탄생한 그 아들이 대통령이 돼 67년만에 당시의 영웅들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벤트였다.백악관도 파격적인 블레어 하우스의 3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했다.그리고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사드문제는 사전정지작업을 통해 의제에서 비껴갔고 제재와 대화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해 북핵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공동성명에 담았다.여기에 한국정부의 주도권행사에 대한 동의와 지지까지 보탰으니 청와대로선 한마디로 성공적인 첫 정상회담이란 평가를 내놨다.

한미정상회담을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사람이 김정은일것이다.그리고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예상밖 결과를 낸 한미동맹을 갈라놔야한다는 판단을 했을것이다.바로 그 카드가 뷱한이 절대넘어서면 안된다고 미국이 설정한 한계선 대륙간탄도탄이다.우리가 성공적이었다고 축배를 드는 그 시간 미국이 최대의 명절 독립기념일 축포를 쏘아올린 그 시간 ,보란듯이 미국본토 서부까지 도달할수 있는 ICBM을 시험발사했다.김정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틈새도 들여다 봤을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 공동성명보다 먼저 행해진 언론설명을 통해서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의 속내를 드러냈다.북한에 대한 인내의 한계는 끝났다 했고 군사적 옵션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공동성명과는 전혀 맥이 다르다.여기에다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양 공동성명에도 없는 말을 했고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문제까지 슬쩍 끼워발표했다.트럼프는 미국의 이익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정치적 지지층에 웅변했다.안보와 경제동맹이 함께가는 국가간 이익의 주고받기가 바로 동맹의 본질임을 역설했다.한편으로 한국정부를  안도하게하고 또 한편으로 당혹스럽게 한 이 동맹의 틈새를 더 벌여놓겠다는것이 김정은의 의도였을 것이다.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로 짐정은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섰다.한미동맹도 이제부터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레토릭(修辭)과 상징을 넘어 실질과 행동으로 대응해야될 단계를 맞고 있다.신뢰와 공조가 제대로 작동해야할 국면이다.미국은 트럼프가 표현한대로 이말도 안되는상황을 어떻게 넘어갈것인가? 대화보다는 보다 강력한 제재쪽으로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군사적 응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본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상황이기 때문이다.미국은 우선 글로벌한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한 글로벌한 행동에 나섰다.북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또는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이란 위험한 정권을 돕는일임을 경고하고 나섰다.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이 경고는 패권국간의 신경전으로 한반도의 긴장도를 더 높이고 있다.

김정은은 이상황을 이용하려 할것이다. 극단적 위기국면에서 역설적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것이 또 국제외교의 단면이기 때문이다.김정은이 이를 노리고 있을것이다.이제는 세계 6번째의 대륙간탄도탄 보유국으로서 그리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마주앉겠다는 것이다.대화가 아니라 1대1 거래, 담판을 해보자는것이다.이럴 경우 자칫 한국은 운전대에서 하차해야할지도 모른다.협상테이블에서의 배제,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Mooshine Policy)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번엔 첫 다자 정상외교무대에 섰다.독일에서 열리는 G-20회의다.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해법이 시급한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쉽이 발휘되야될 중요한 외교무대다.이번 G-20의 주제가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이다.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협약등이 주요현안이지만 우리로서는 특히 대북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량과 당위성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부각시키고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한다.G-20은 또한 스트롱맨들의 거친 외교각축장이다.문재인대통령은 그들을 상대하는 외교력을 검증받는 자리다.

문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만나 첫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다.사드가 피할수없는 의제다.담판이든 설득이든 결론을 내야한다.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방문중 사드에 대한 결론을 낸 터다.사드배치의 번복은 없을것이라고 미국조야에 전했고 중국엔 사드배치에 대한 부당한 보복을 중단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와 똑같은 메새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를 의심할 것이다.사드를 설득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중국이 더 나서달라고 요청해야하는 참으로 어려운 첫 대면이 될것이다.아베 일본총리와의 회담도 만만치 않을것이다.한미위안부 협상을 다시해야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아베 면전에서 전해야할 자리다.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북한 미사일발사에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시점이라서 첫 한일정상회담을 외교적마찰로 시작하는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가 고르디오스의 매듭으로 비유될만한  지극히 어려운 선택과 결단 앞에 서있다.남북대화를 고리로 한반도 해법의 입구와 출구를 열려고 했는데 시작도 하기전 김정은이 너무 빨리 문을 닫아버렸다.김정은은 미국과 단독으로 담판을 지으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술책을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ICBM 성공으로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대등하게 앉을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볼것이다.그 대륙간탄도탄에 실을 핵탄두를 고도화 ,경량화하기위한 6차 핵실험도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을것이다.레드라인을 넘어선 김정은이 스스로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실력으로 보여줘야한다.무엇보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으로 보여줘야한다.동맹은 무엇인가?서로 호혜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상대가 힘들고 위험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기위해 나서는 그런 관계일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위대한 동맹’이 지금 절실하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