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에 부쳐. > News Insight

문재인 정권 출범(出帆)이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私邸)에서 첫 출근을 하면서 국민과의 스킨십(skinship)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를 일거에 지척(咫尺)으로 만들었다.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하고 수석들과 커피 잔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보통의 직장인들과 같은 친근함을 더해 주었다.

스승의 날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를 순직(殉職)으로 처리해 주었다.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일환으로 노후 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잠시 중단시켰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교실을 찾아 환경문제를 언급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환경문제를 설명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친숙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미사일 발사실험을 비서실장이 보고하자 즉각 안보실장이 보고하라 하고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뭉그적대지 않고 즉각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듯 한껏 몸을 낮추고 국민과의 소통(疏通), 정치권과의 소통을 터놓고 있다. 당청(黨靑)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소통이 시대정신이고 또 시대흐름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 야당도 소통을 강조한다. 한국당의 정우택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독선의 정치를 하면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이 박대통령 때도 이렇게 독선을 반대하고 소통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뒤 늦게라도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잘한다는 말을 듣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 져있다.

간단한 일이다. 하면 좋았을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선의 정치, 불통 정치의 아이콘(icon)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도 이런 대통령을 따라 했다. 그것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대통령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뒷다리를 잡는다고 얘기하고 충언을 담아 다른 예기를 하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 버렸다. 

이젠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돼있다. 

박정권이 한 것은 안하고, 안한 것을 하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 집권 초기는 grace day기간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grace period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웬만하면 좋게 봐주는 기간이다. 

뭣이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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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첫 출발 모습은 좋다.

이제 본격적인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인사(人事)의 문제이다. 초기 인사를 보면 어느 정도 안심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어 다닐 것으로 예상됐던 친문패권(親文覇權)이란 말이 머쓱해질 정도로 집권세력 안에서도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 공연히 패권얘기가 나올만한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총리후보자가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내각구성이 완성돼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모든 국민은 대 탕평(蕩平)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하다. 박근혜정권 때는 차관(次官)자리조차 한 지역은 철저히 배제된 적이 있었다. 지역을 떠나 언필칭 능력위주의 인재를 기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배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그런 뻔한 거짓말은 이젠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 통합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안배를 해서는 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어렵다. 고질병인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남북문제, 한중문제, 한미문제, 한일문제 등 풀어야할 외교현안이 쌓여있다.

여기에 힘든 경제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진보성향의 정권이 국가재정을 거덜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경제문제를 잘 해결하고 경제를 든든하게 바로 세운다면 문재인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교현안과 경제문제를 대통령을 보좌해서 잘 해결해나갈 인재발굴과 등용이 문재인정권 성공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에 인사실패로 이대통령이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인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광우병 파동으로 번졌다.

지역통합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세대의 통합과 국론의 통합도 이루어가야 한다.

과거 3당 합당 때의 일이다.  당시 황병태 통일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이제는 민주대 반민주,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용적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당 주류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야기됐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총재는 3당 합당을 감행했다. 3당 합당으로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큰 틀이 짜여졌다. 

보수의 본류로 자처했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선악의 기준으로 현안을 파악하는 인상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교과서 개정 작업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 바로 세우기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보는 바로 세우기인지 논란이 많았다. 

자기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는 아집을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이와 유사한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반합(正反合)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적폐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완장을 차고 이념의 잣대로 선악으로 구분 짓는 다면 오히려 또 다른 적폐를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되 보복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