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추진 : 과제와 전망 > News Insight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마크롱은 지난 5월 14일 역대 최연소로 제2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어 6월 초순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여당 "앙 마루슈"와 "민주운동"이 연합하여 과반이 넘는 의석(557석 중 360석)을 얻어 개혁을 위한 프랑스 국민의 큰 위임을 받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식별·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위한 개혁과정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은 순조롭지만은 않다. 취임 초 공금의혹에 따른 각료의 사임,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지키기 위해 2017년 국방비지출을 8.5억 유로 절감하는 과정에서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대장)의 사임, 개인주택수당 감액(월 5유로)에 대한  반발 등 인기 없는 개혁행보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 또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를 80%의 세대에 대해서 폐지하는 선거공약의 추진과 지방 공공단체에 지출삭감 등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64%로 정점을 찍은 이후, 7월에 54%, 8월에는 40%까지 떨어졌다. 이후 노동개혁 등 정책추진에 대한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지지율은 9월 45%, 11월 46%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추진은 부패방지, 재정건전화와 함께 노동정책분야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2018년 예산법안을 통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자세여서, 향후 마크롱 정부의 정책추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고용의욕을 고취시키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개혁법의 대강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크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진다. ①노동조건에 관한 기업차원의 재량권 확대, ②사원대표조직의 통합에 의한 노사교섭의 효율화, ③노동비용의 예측가능성 등이다. 각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데,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사원대표조직의 통합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프랑스의 노동규제 상 종업원규모 50인 이상의 기업은 4대 사원대표조직(종업원대표, 기업위원회, 건강안정위원회, 조합대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노동규제에 의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규모 확대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규제상의 어려움이 제거된다. 

노동시장개혁법안은 5월 14일 대통령 취임이후 노조관계자들을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한데 이어, 뮤리엘(Mme Murielle Pénicaud) 노동부장관을 통해서 여름 내내 300시간에 걸쳐 노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한 결과도출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었다. 마크롱 정부는 의회에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임입법을 이용하여 법률명령(ordonnance)에 의한 노동시장 개혁의 조기실시를 추진하여 왔다. 법률명령에 의한 위임입법을 이용하는 경우, 법안성립이전에 필요한 의회심의를 법안성립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 의회는 이 법률명령을 사용하여 노동시장개혁이 가능한 수권법안을 지난 7월 28일 가결하였고, 9월 중순 개혁안에 대한 내각 동의를 거쳐 9월말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해서, 노조 측은 경계의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이 노조의 영향력저하, 노동자보호의 약체화에 연계될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최대의 노조인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는 노동시장개혁에 일정의 이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동총연맹(CGT)은 지난 9월 12일 대규모 데모를 주도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절반이상이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로권이나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있는 것도 마크롱 정부의 개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프랑스는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로 호조를 보이고 2017년 전체로 1.7%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업경기 체감지수도 지난 6년간 최고수준이며, 실업률도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다. 전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2년과 달리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유리한 시기를 맞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기업의 성장·고용·투자 촉진 및 가계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세제개혁

마크롱 정부는 노동개혁과 함께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에도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고용·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가계의 구매력 향상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표 2>와 <표 3> 참조).

첫째, 투자·혁신 촉진을 강조한다. 마크론 정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부를 재분배하기 전에 먼저 부를 창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측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고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급여지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를 2019년부터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 등의 경감방식으로 고쳐 법정최저 임금수준의 급여에 대해서는 9.9%,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2.5배의 급여에 대해서는 6%의 비율로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30%의 단일세율(소득세 12.8%, 일반사회세 17.2%)을 적용한다. 동시에 부유층의 보유 자산에 매년 과세되는 부유세를 폐지한 후 부유층의 부동산에 매년도 과세되는 부동산부유세를 창설하고 실질적으로 부유세 대상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세제에 비해 금융자산소유를 우대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국 부자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가계의 구매력 향상이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국민 세부담률이 다른 유럽국가에 대해 상당히 높다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가계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서 주민세 감세와 건강·실업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인 주민세는  전체 가구 중 80%의 가구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3분의 1씩 감소하여 2020년에 폐지한다. 또한 건강·실업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소득의 3.15%)의 폐지인데, 이는 일반사회세 인상(소득의 7.5%에서 9.2%로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퇴직자도 포함한 전체 가구의 부담을 통해서 근로자 가구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실시 첫해인 2018년 일반사회세의 세율인상은 1월에 한 번에 실행하고,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1월과 10월 2회로 나누어 처리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선행되어 국민전체로 보면 일시적으로 37억 유로의 세부담이 증가(정부는 세수 증가) 된다. 이는 재정적자 목표 3% 이하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당국의 결정이다. 한편 급여소득자는 2018년 1월부터 부담이 감소하여 구매력이 향상되는데, 이는 일반사회세 인상의 영향이 소득의 1.7%임에 반해서, 2018년 1월 시점에서 보험료의 감면분이 소득의 -2.2%에 이르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에 대한 대책이다. 프랑스에서는 지구 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에너지 상품의 내국 소비세의 탄소 비례부분을 2014년에 설립,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100유로까지 과세를 끌어 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톤당 86.2유로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상품에 국내 소비세를 예컨대, 휘발유 1ℓ당 가격이 현재 약 0.65유로에서 2022년에 0.78유로까지, 경유 1ℓ당 가격은 현재 약 0.53유로에서 2022년에 0.78유로까지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경유에 대한 세율 인상속도를 가솔린 보다 높여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 차이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2018년에 도입된 주요 세제개혁에 의한 세수감소 규모는 103억 유로로 계상된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실업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의 폐지와 일반사회세의 증세가 일부 선행되어 37억 유로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빼면 실제로는 66억 유로의 세수 감소가 생기게 된다.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세출억제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GDP 대비 세출규모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출규모 축소를 추진한다. 즉, 세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프로그램법안에서는 세출총액에서 세금환급, 국채비용, 국가공무원의 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금액을 "조정가능 세출"로 간주하여,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조정가능 세출의 실질증가율을 2018년 0.6%, 2019년 -0.4%, 2020~22년 -1.0%로 억제하고 있다. 또한 개별분야별로는 2018년 예산법안에서 주택정책분야에서 전년대비 17억 유로 삭감, 노동·고용 분야에서 고용계약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년대비 15억 유로 삭감할 계획이다. 달만(M. Gérald Darmanin) 공공정책·회계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서 2018년 세출삭감은 중앙정부 70억 유로, 지방공공단체 30억 유로, 사회보장기금 50억 유로 등이다.

한편, 대선공약 사항인 500억 유로의 공공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필립(M. Edouard Philippe) 수상이 임기 5년 동안 70억이 증액된 570억 유로의 "2018-2022 투자계획"을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친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약 200억 유로, ②능력 향상과 고용증진을 위해 약 150억 유로, ③혁신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약 130억 유로, ④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해 약 9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4대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예산법안에 계상하고 있다. 이밖에 선거공약 실현을 위해 2025년에 GDP대비 2%를 목표로 국방예산과 사법예산도 크게 증액하였다. 또한 정부예산에서 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치안분야 약 2,000명, 사법 분야 약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9월 27일 발표된 "2018년 예산법안"과 "2018~22 재정프로그램법안"에 나타난 향후 재정수지는 2017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3%이내 유지(-2.9%), 2018년 -2.6%, 2022년에 균형상태(-0.2%)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임기 5년간 누적채무 잔고를 GDP대비 약 5% 낮추고, 세출 GDP대비 약 3%저하 및 국민부담률 약 1%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엄격한 세출억제를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크롱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 EU집행위는 201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다시 늘어나 EU의 재정규율을 불이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마크롱 정부는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를 억제하면서 열린 프랑스를 목표로 의욕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높은 실업률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과감한 도전, 분배를 중시하며 너무 커진 세출규모를 축소하고 재정건전화를 실현하는 등 프랑스 개혁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개혁의 개혁과 친기업적인 세제개혁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여, 순환적으로 경기회복국면에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의욕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고자 한다. 실업률저하에 의해 개인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프랑스경제가 자율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IMF는 사회보험료 삭감 등 적정한 노동시장개혁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나 기업의 신뢰감 조성을 통해서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율적인 경기회복은 물론 재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10%에 가까운 실업률을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7%까지 낮추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이와 같은 개혁정책의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포퓰리즘 정당의 재집결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난 6월 의회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국민전선의 각지역선거구 득표율과 각지역선거구의 실업률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 배경에는 실업문제에 대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도 개혁과제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의 성공은 EU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차원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로존 공통예산의 도입 등 EU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재정규율이 느슨한 남유럽 국가로의 재정이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 반대가 강하다. 또한 독일은 같은 이유로 EU집행위원회가 은행동맹의 완성을 위해 제안하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공동부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가 개혁을 통해서 회복되고 EU개혁의 주도권을 잡아 간다면 프랑스와 공동보조를 위한 독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EU의 미래는 프랑스 개혁의 성공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는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등의 형태로 경제를 호전시키는 것은 불공평을 조장하는 것이며, 정치의 첫 번째 역할은 공정성 확보와 필요한 재분배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급진 좌파의 메랑숑 전후보에 대해서 지금도 일정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도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 없이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의 증대도,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의 재결집 억제도 독일과 협력을 통한 EU개혁 추진도 얻을 수 없음은 확실하다. 경험적으로 프랑스 역대 대통령들이 다양한 저항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각종 개혁과제들의 추진을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가며 풀어 갈지 궁금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