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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추계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1년의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추계금액은 282.7조원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시에는 314.4조원이었다. 그러나 세입세출이 마감된 후의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29.7조원이 더 들어온 셈이다. 이번 세수오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오차율이 21.7%로서 세수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최대오차율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후 결산을 했을 때 초과세수나 적자세수의 상황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예측과 실제상황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예측오차가 얼마나 크며 예측오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예측오차의 금액이 너무 크거나 그 원인이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지 못한데 있었다면 그 원인을 밝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초과세수를 적자세수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초과세수 상황은 일어난다. 세수추계를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했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초과 또는 적자세수는 발생할 수 있다. 최근 60조에 달하는 세수오차의 원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예측오차율이 100%를 넘어 예상보다 13.1조원이 더 걷혔고 상속증여세가 4.6조원, 종부세가 2.5조원 더 걷혔으며, 주식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도 1.5조원 더 들어왔다. 이외 법인세의 증가 14.9조원이나 부가가치세 2.7조원, 근로소득세 6.3조원의 증가는 최근까지 경제를 세게 짓눌렀던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타난 경제회복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초과세수의 주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나 시장은 정부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잘못 운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취득세도 조세정책수단으로 잘못 사용하였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꼭 현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은 분명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공급물량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 정말 유례없는 과도한 종부세는 위헌논란과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 일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부추겨 임차인에게 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려서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유도 처분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인상하여 주택수요를 줄여 가격안정을 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공급도 줄이면서 수요도 줄이려는 정책은 결국 공급만 줄여 부동산가격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여튼 이러한 정책에 시장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반응했다.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의 예측은 빗나갔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심리적 기대는 결국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기는 커녕 증여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줄였다.
2021년 역대 최대의 세수추계오차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번 예측오차의 발생은 결국은 정책효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믿음에 있었다. 시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정부는 주택가격이 잡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이번 세수오차의 본질적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수립에 앞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향후에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 기사입력 2022년02월21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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