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디지털 달러화, 득실(得失) 분석한 뒤 결정할 것” > News Insight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지난 20일, ‘디지털 달러화’ 발행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CBDC 발행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알고자 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고대해 온 것이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화(CBDC)를 발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상회하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현금 사용이나 민간의 디지털 화폐 등 현존하는 결제 수단들을 단순히 대체(代替)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연준은 향후 이와 관련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도 밝혔다. 

연준은 동 보고서 공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언론 보도문을 내고, 동 보고서는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지 여부 및 발행할 경우 어떻게 국내 지급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는 등, 신중한 추진 입장을 설명했다. 연준은 현재 입장은 아직 어떠한 정책적 결론도 선호함이 없고 어느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문은 파월(Jerome Powell) 의장의 입장도 전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내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연준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는 과정에 일반인, 선출된 대표자들, 그리고 광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래에 이번에 공표된 연준의 CBDC 관련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한다.  

■ “다양한 CBDC 형식에 따른 이득/비용을 비교 검토해 결정할 것”

사실, 미국의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은행 계좌를 통하거나 혹은 온라인 형식이나 뱅킹 앱을 통해 자금 이체 거래를 이용해 왔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자금이체 거래에 사용된 통화(Money)가 모두 상업은행 등 민간 부문의 채무(liability)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CBDC는 연준 등 공적 부문인 중앙은행의 채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CBDC가 발행되고 개선되어 감에 따라 일반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안전한 디지털 지급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도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대되는 이득을 예거하고 있다.  

우선,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통화를 유통시킴으로써, 기존 및 신규 결제 서비스 네트워크의 기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5%에 달하는 세대가 아직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디지털 달러화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휴대폰 등 단말 기기들을 사용해서 디지털 통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금융 포괄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또한, 국경을 넘는 자금 이체 거래에서의 월등한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보다 빠르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글로벌 자금 이체 및 결제 네트워크는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 달러화가 오랜 동안 글로벌 패권(覇權)을 누려온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CBDC의 도입에 즈음해서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하방(下方)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들로는 거래 당사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고, 불법 자금 세탁 등의 불법 금융 거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연준은 향후 이런 과제들을 포함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착실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 유럽 등의 도입 움직임 및 민간 암호화폐 확산이 동기”

미 연준(FRB)이 이번에 CBDC 보고서 공표를 계기로 CBDC 도입 논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의 요구가 축적된 것도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형태의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디지털 암호화폐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는 2월 열리는 동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즈음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험 운용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 중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도 작년에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위해 2년 간의 연구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일본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주도로 가상적으로 ‘디지털 엔화’ 발행을 상정하고, 유통하는 경우에 시중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지에 대한 실험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등의 법정통화 및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Stable Coin’ 및 암호화폐의 대표 상품인 ‘비트코인(Bitcoin)’의 거래도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각종 대안적 통화들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연준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따라서, 미국도 1970년대 초반 이른바 『닉슨(Nixon) 선언』 및 이에 따른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 이후로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글로벌 기축통화의 위상으로 군림해온 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지상 과제여서 ‘디지털 달러화’ 형태의 CBDC 도입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 보고서에는 CBDC 발행과 관련한 20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질문 사항도 준비해 놓고 있어, 오는 5월 20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일반으로부터 광범한 찬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 미 FRB의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January 2022)』 보고서 내용 요약

<기존의 통화 형태> ‘통화’란 기본적으로 지급 수단, 가치 저장 및 평가 단위 역할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화를 상정한다; ① 중앙은행 통화; 연방은행들이 발행하는 물리적 형태의 화폐 및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유한 디지털 잔액 등, 중앙은행의 부채(Liability). ② 상업은행 통화; 일반 대중이 은행에 보유한 계정을 통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 통화, ③ 비(非)은행 통화; 비은행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가진 디지털 잔액   

<현행 지급 시스템(Payment System)> 미국의 현행 지급 시스템은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 및 역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은행 간 시스템은 연방 당국의 감독 하에 있다. 은행 간 지급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지급 시스템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위한 개선이 거듭되고 있고, 지급 시스템에 포함되는 기관들도 비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계의 5%가 디지털 뱅킹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 확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특히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가 간 자금 이체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음 (2021년 Q2 기준, 평균 이체 비용은 액면 금액의 5.41%에 달하고 있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최근 기술 혁신에 힘입어 ‘분산 기장’ 기술을 중심으로 한 ‘Cryptocurrencies’ 등, 통화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대거 출현함. 이들은 아직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대량 에너지 소모, 손실, 도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달러화에 고정된(pegged) “Stablecoins” 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 수단보다는 주로 다른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에 활용되는 실정임.

따라서, Stablecoins을 활용한 지급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런 방향의 입법은 시장 통합,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방지 등의 관점에서 기존의 감독 당국의 활동을 보완할 것임

최근 대통령 직속 작업팀(PWG),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관리청(OCC) 등이 발표한 Stablecoins에 관한 공동 보고서는 적절하게 디자인되고,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으로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PWG 보고서는 Stablecoins 이용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불안정한 작동, 지급 시스템 파괴, 경제력의 집중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감독기관들 간의 권한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도 지적됨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연준은 CBDC가 미국의 현 통화 및 지급 제도에 적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임. 이 보고서는 CBDC란 “일반 대중이 광범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연준의 ‘디지털 채무’ (a digital liability of Federal Reserve that is wide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임. 핵심적 검토 내용은 CBDC가 다른 방안에 비해 우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현재는 연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통화는 ‘연방은행권(물리적 지폐)’가 유일한 수단임.

   CBDC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업은행 통화 및 비은행 통화와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이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CBDC는 예금보험이나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유지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신용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가 없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임 

    연준은 CBDC를 추구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한 바가 없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로는, 만일 연준이 CBDC를 발행한다면 잠재적인 형태는 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② 자금 중개, ③ 자금 이체 가능 범위, ④ 신분 확인 등, 제반 관점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될 것임. 향후, 연준은 다양한 CBDC 발행 형태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

    CBDC의 사용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CBDC 거래는 최종적, 실시간 종료형으로 되어야 하고, CBDC 사용자들에게는 거래 상대방에게 리스크가 없는 지급이 가능할 것임이 전제 조건임. 또한,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각종 청구서에 대한 지급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정부는 세금 징수, 급부금(給付金)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CBDC는 새로운 지급 시스템의 기초가 될 것임. 다른 형태의 신/구 지급 시스템 간의 연계(bridge) 기능도 가능할 것. 현재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 통화로서의 ‘중앙집중성(centrality)’을 유지할 것임 

    * 미래형 지급 서비스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단; 미국형 CBDC 도입으로 ‘Stablecoins’ 등 기존 암호화폐들이 가진 결정적인 단점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보완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지급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장래에 ‘디지털 경제’가 요구하는 속도 및 효율성을 충족할 것     

    * 국가 간 지급 절차의 개선; 신기술 활용, 단순화된 지급 채널 및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국경을 넘은 지급 시스템을 강화할 것. 나아가, 글로벌 표준의 금융 인프라 및 새로운 중개 형태 창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한 금융 거래를 감축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   

    *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을 지원; 미국 CBDC 발행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기존 美 달러화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은 물론,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표준이라는 위상을 강화할 것. 특히, 세계 각지역, 국가들이 고유의 CBDC를 도입하게 되면, 우월한 특징을 가진 CBDC가 나타나 기존 달러화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  

    *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의 확대; 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계 및 지역 사회에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범위를 확대시켜, 결국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을 개선할 것. 예를 들어, 민간 주체들이 전자 거래 계좌를 활용해서 디지털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납세, 임금 지급, 세금 환불, 연방 차원의 신용 서비스 활용 등, 각 부문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것    

    * 일반 대중의 안전한 중앙은행 통화 접근성 확대; 현재는, 현금[지폐] 수단만이 일반 대중이 중앙은행 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지만(2012년 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총 거래량의 19%를 현금으로 지급, 가치 기준으로는 6%에 불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안전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 도입되면 이 새로운 지급 수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스웨덴은 현금 지급 비중이 10% 이하이고, 중국 소비자들도 총 POS 지급에서 디지털 지갑을 통한 지급이 50%에 달하고 현금 지급은 13%에 불과함  

이상 설명한 것처럼, CBDC 도입이 미국 소비자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많은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 및 리스크 요인들을 제기함.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분석 작업이 요구되는 것임

    * 금융 부문의 시장 구조에 기본적인 변화; CBDC 도입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의 민간 은행 및 중앙은행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경고가 될 것. 은행들이 예금을 수취해서 대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을 영위해 왔으나, CBDC가 도입되면 ‘상업은행 통화’ 영역을 거의 대체하게 될 것. 특히, 이자부(付) 계좌형 CBDC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런 대체 효과로 인해 뱅킹 시스템 내의 예금을 축소시키고, 결국 상엄은행의 대출 비용을 높여서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  

 * 금융 시스템 안전(safety) 및 안정(stability) 리스크; 중앙은행 통화가 가장 안전한 통화라는 점에서, CBDC가 발행되면 리스크 회피자들에게는 각별히 매력적일 것. 이에 따라, 상업은행 예금 ‘집중 인출(bank run)’ 발생 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할 것. 이 경우에, 정통적인 정책 수단인 철저한 감독,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금융 패닉’ 상황도 상정할 수 있음     

* 통화정책 집행의 효율성(efficacy) 문제; CBDC 발행 형태에 따라서는 통화정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제도는 상업은행들이 각 연은(Federal Reserve Banks)에 보유한 초과 지급준비금(당좌예금) 잔액의 은행간 융통에 부과하는 금리인 ‘Fed Fund’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임. 그러나,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이 직접 해당 대차대조표(B/S) 항목의 잔액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뱅킹 시스템 내의 CBDC 잔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통화 정책 수단의 역할 및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금융 범죄 방지; CBDC를 도입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범죄 활동 예방을 위한 ‘투명성 요구’ 간의 조정이 필수적임. 일반적 형태의 CBDC에서는 현행 상업은행 통화 거래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 

* CBDC 운용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장치; CBDC 제도도 일반 상업은행들이 불법 자금세탁, 테러 자금,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대비 수단이 필수적임. 특히, CBDC 시스템이 현행 지급 제도보다 공격 포인트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각별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함   

<의견 수렴 22개 항목 예시 및 다음 단계>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CBDC 도입은 미국 통화제도 역사상 중대한 혁신임.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단지 연준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와 관련한 공론을 시작하는 ‘첫 걸음’에 불과함. 따라서, 연준은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계, 기업 및 경제 전반에 하방 리스크를 상회하는 이익이 있다고 나타나는 경우에만 CBDC 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임. 그리고, 연준은 진행 과정에서 일반 대중 및 범(凡) 정부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할 것임.

연준은 ​이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CBDC 도입에 따른 이득과 리스크 및 정책적 고려 사항과 관련한 14개 항목 및 CBDC의 디자인과 관련한 8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에 관해서 5월 20일까지 4개월 간에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함. 

<연준이 진행해 온 ‘디지털 통화’ 연구> 연준은 이번 보고서 말미에 지금까지 CBDC와 관련해서 진행해 온 연구 결과를 항목별로 나누어 요약, 공표함 

    * 기술적인 실험 결과; 현재 연준은 ‘가설적 CBDC(hypothetical CBDC)’를 포함하여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많은 기술적 실험을 진행 중이고, 이런 실험들은 실험자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관련한 기회 및 제약 등과 관련한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연준의 디지털 통화에 관한 정책 논의에 크게 도움이 됨

    * 경제적, 정책적 연구 결과; 연준은 디지털 통화와 관련한 광범한 경제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 해 오고 있음. 이들 연구는 주로 ‘금융 포괄(financial inclusion)’ 및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참여 및 홍보; 연준은 미국내 민간 부문, 해외 중앙은행들, 학술 분야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지급 제도 및 CBDC에 관련한 진행 사항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음. 동시에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들의 CBDC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청취하고 이해하고 있음

    * 국제적 협조; 연준 CBDC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6개국 중앙은행들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CBDC 및 다른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업 중임. 그 결과, 2020년 10월에 CBDC의 기초적 원리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한 바 있음. 그 이후로도 심층 분석, 정책 옵션 및 실행 문제들에 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음. 연준은 BIS 금융안정국(FSB)의 국가 간 지급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FRB NY은 BIS와 다양한 금융 혁신과 관련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설립함

이상은 세계 각국, 각계 관계자들이 학수고대해 온 연준(FRB)의 CBDC 발행 관련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나, 이를 통해, 세계 최강 기축통화 달러화($)의 발행 주체인 연준이 CBDC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다. 한편, 앞서 소개한대로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며 앞서가고 있어, 미국도 이에 맞서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본격화하면, 공교롭게도 양국이 우리 경제와 제 1, 제 2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디지털 원화’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우리 정부 및 통화 당국은 무엇보다 우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주체들이 발행하고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는 것, 둘째;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계좌를 접점으로 개인 및 기업들과 직접 지급 및 자금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 간에 금융시장에서 벌어질 경합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상업은행들의 영역 및 수익성에 미칠 엄청난 충격에 대응하는 것, 등이다. 

현 시점에서 미 중 양국의 향후 CBDC 추진 일정, 발행 형태 등은 아직 불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디지털 통화 도입 검토 작업이 대단히 오랜 세월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고, 또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가히 지각 변동을 방불케 할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거대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 발행 및 관리의 독점적 주체인 한국은행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관련된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당국은 언젠가 다가올 미증유의 상황에 대비해서 면밀한 대비책을 예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