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60주년과 오징어 게임 > News Insight

 “1961년 5·16혁명 직후에는 그 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경제번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범국민적인 개발의지를 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의지를 생산적으로 결집하고 경제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발상은 바로 경제계획의 도입과 경제기획원의 창설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작업에 착수하여 1962년 1월 5 일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경제기획원,開發年代의 經濟政策(개발연대의 경제정책), 經濟企劃院 20年史(경제기획원 20년사), 1982년 12월, p.11>

  1962년은 임인년(壬寅年)이었으며, 그로부터 60년을 지나 2022년 다시 임인년(壬寅年)이 돌아왔다. 특히 1월 5일은 대한민국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개시한 ‘경제개발의 탄생일’에 해당한다. 1961년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아프리카 황금해안에 있는 ‘가나’와 같은 80달러 수준이었다. ‘가나(Ghana)’와 달리 사계절이 있고 땅이 척박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은 ‘가나’ 국민들보다도 훨씬 춥고 배고팠을 것이 분명하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가나의 1인당 GDP 2,260달러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은 31,637달러로 가나보다 14배 커졌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최대의 성공을 이루었다. 물론 정부주도 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군사혁명 정부와 장기독재 정권에 의해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정부주도 성장이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룩한 이 놀라운 성공을 돌이켜 본다면, 60년 전 1월 5일 경제개발의 첫 삿을 뜬 일은 우리 역사에 기념되어 마땅하며, 나라를 가난의 굴레로부터 구하고자 했던 그 분들의 열망과 헌신을 추모하고 가슴 깊이 새겨 이 시대가 당면한 시대과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1년 국민총생산에서 농어업 부문이 38.7%, 광공업 15.4%을 차지했지만,  식량 부족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PL480)에 식량의 상당부분을 의지했다. 이와 같이 자본도 기술도 축적된 것이 없이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출주도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실질평균 성장률로 1차 5개년 계획 기간 7.8%, 2차 5개년 계획(1967~71년)에 들어가면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시작되어 9.7%, 3차 5개년 계획(1972~76년)기간 10.1%, 4차 5개년 계획기간(1977~81) 5.5%, 5차 5개년 계획기간(1982~86) 8%에 이르렀다. 5개년 개발계획은 5차로 마감하여 ‘개발연대(開發年代)’로 지칭되는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물론 5년 단위 경제계획을 중단했을 뿐 정부주도 경제운영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듯이  경제개발이 가져온 국민 생활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자(<표 1> 참조). 상수도 보급률은 1965년 21.4%에서 1970년 30.9%, 1980년에도 54.6%에 불과했으며, 1981년에도 하수도 보급률은 8%에 그쳤다. 전화보급률은 1965년 인구 1천 명당 8대에서 1970년 15대, 1980년에도 72대에 불과했다. 승용차보급률은 1962년에 인구 1천명당 1.1대에서 1980년에 14.0대로 14배나 높아졌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1965년 40.9%에서 1970년 23.4%, 1980년 9.8%로 낮아졌다.   

‘손이 가요. 손이 가’라는 로고송으로 잘 알려진 국민 주전부리 ‘새우깡’은 1971년에 출시되었다. 주전부리가 국민 먹거리로 등장했다는 것은 끼니걱정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1970년 전반에 통기타와 청바지가 유행하고,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중동 건설 붐을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아파트 붐이 일면서 소위 ‘복부인’이 등장했으며, 1980년대에는 ‘마이 카’시대가 열렸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소위‘3저’시대(저유가·저금리·저달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은 급속하게 선진화되었다. 

국운(國運)도 좋았다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입국(輸出立國)’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여건 중에 엉뚱한 소리 같지만 ‘국운(國運)’이 좋았다고 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여건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착수했던 1960년와 1970년대에 중국은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 대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문화혁명은 전근대적인 전통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모택동 중심의 정치투쟁이자 대중운동으로 등소평 위원장이 1981년 실용주의 노선의 경제개혁을 단행했을 때는 이미 한국은 경공업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끝내고 중화학공업 육성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이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등소평 위원장의 개방·개혁노선을 1960년대에 추진했다면,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수출입국’은  성공할 수 없었다. 한편 대외 여건에서 한국 경제에 유리한 여건이 각 시대마다 계속 되었다. 1960년대 월남 특수, 1970년대 후반 중동 특수. 1980년대는 ‘3저 시대’, 1990년대는 ‘세계화’가 그렇다. 1980년에는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에 과잉 대응한 결과 1997년의 ‘외환위기’를 치루기도 했다.    

國貧民貧에서 國貧民富로   

  경제개발 계획이 착수되고 30년이 지났던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기 전 정부 초청으로 방한했던 중국 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전국 각지를 순방하고 내린 소감을 ‘국빈민부(國貧民富)’로 집약했다고 한다. 부연하면 ‘나라는 외채가 많은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풍요롭다’는 것이다. 그 이전은 나라도 가난하고 국민들도 가난한 국빈민빈(國貧民貧)이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2년은 이미 4년 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만큼 국민 생활이 크게 나아졌을 때이다(<표 1> 참조). 그로부터 또 30년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한가?

‘國富民貧’한 나라의 ‘오징어 게임’

  1인당 GDP는 1961년 80달러에서 2020년 31,637달러로 395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23위이며, GDP 규모는 1961년 2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82억 달러로 819배 증가하여 세계 10위에 이르렀다. 

한편 1997년 순대외채무 규모 638억 달러에서 2020년 순대외채권이 4,828억 달러로 전환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다. GDP규모는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으며, 무역규모에서  2021년 세계 8위로 도약했으며, 공산품 수출규모는 세계 7위이나 중개무역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와 홍콩을 제외하면 사실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부자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자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부자 국민’으로 살고 있는가? ‘부자 나라, 부자 국민’들이 아무리 심심하다고 해도 ‘오징어 게임’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NYT)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의 열풍 뒤에는 집값은 뛰고 일자리는 부족한 한국 경제의 불안한 그림자가가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약하면, 청년은 희망이 없고, 노령층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30세미만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 1년 이하의 계약직 비중은 2019년 42%에서 2021년 47%로 높아졌다(통계청, 한국 사회동향 2021).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5%에서 2020년 31.7%로 높아져 664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37%에 달하며, 1인 가구의 80%는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최근 한 결혼중개회사(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미혼 남성의 31%, 여성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 선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비율은 2015년 43.9%에서 2020년 50.3%로 높아졌다.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OECD 1위(2020년)이며, 2020년 전체 수는 4.4% 감소했으나, 20대는 12.8%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상승하고 좋은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희망을 잃은 청년층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암호화폐의 투자인구는 2020년 말 1,336천명에서 ‘21년 9월말 7,327천명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55.6%가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활비의 30%를 공적 연금, 공적 수혜금에 35.1%를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령층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의 비중)은 2020년 4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에 있어 노인의 빈곤화 가속이 이뤄지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율은 2020년 52.4%에 불과하여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노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한 국부민빈(國富民貧)한 나라로 변한 것이다.

어떻게 國富民貧한 나라가 되었는가?

  일본(日本)이 바로 대표적으로 국부민빈(國富民貧)한 나라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많은 경제적 패자(loser)가 양산되었다. 20년이 넘게 지났으나 인기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의 상당수로부터 우리는 그 상처를 볼 수 있었다. 

둘째,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세계공급사슬에 편입됨으로써 수출로 개방된 부문과 국내위주의 비개방부문간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음식숙박업 등 내수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10인 이상 업체 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음식숙박업의 임금 배수는 1980년 1.44배, 1990년 1.11배, 2000년 0.78배, 2010년 0.65배, 2020년 0.62배로 낮아졌다(<표 2> 참조). 

셋째, 201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른 소위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긱경제(Gig Economy)’의 진행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긱경제’란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5년 63%에서 2020년 53%로 낮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33.2%에서 2020년 36.3%로 높아졌다(<표 3> 참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갈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國富民貧한 나라의 미래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지난 60년의 한국 경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60년 전 세대들이 당시 국민들의 절절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헌신과 노력과 비교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정점이 2019년 추계에서는 2028년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년 추계에서는 이미 2020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1년 16.6%에서 2025년 20.6%로 급등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2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 0.84에서 2026년 0.78(중위 추계)내지 0.64(저위추계), 총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1년 39.7명에서 2026년 46.1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5년 안으로 인구감소와 투자 위축 및 총요소생산성의 저하로 1%수준에 아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3%에서 9%로 인상한 이래 23년째 9%로 묶여 있으며, 더구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빈곤 문제가 노인화·여성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면, 대안은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노령층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 연금 지출의 증가는 곧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부양부담이 커질수록 청년들의 희망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고통분담에 대한 계층간·세대간의 대합의가 필수조건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자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연금과 재정지출과 조세체계의 새로운 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책임이 있다. 

어떻게 국부민부(國富民富)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2020년대는 세계적으로 정치·경제·기술 전반에 걸친 시대적 전환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1990년대 이래 지난 30년간 세계를 주도했던 ‘Pax-Americana’와 ‘Globalization’시대가 저물고, 대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을 주축으로 하는 ‘신냉전’과 세계공급사슬의 혼란, 그리고 지난 2년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충격이 후퇴해 감에 따라 ‘Post Covid 19’시대의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의 국정 지도자는 공히 자국이 역사적인 전략적 전환점에 놓여 있음을 선언했으며, 이런 시대적 절박감을 배경으로 기술국가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지금 우리는 기술혁신의 황금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 타임스는 “우리는 혁신의 황금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2016년 5월 15일자), 현재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한다. 

우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와 무인 자동차, 조선, 원자력, 3D, 제약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융합과 복합을 통한 엄청난 기술혁신이 전개되고 있다. 10년 안으로 지금보다 성능이 1천배 높은 AI가 출현하여 모든 신업과 인류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의 황금시대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 국가주의 경쟁을 벌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 시기를 통해  기술 패권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며, 한국·중국·일본 간의 산업 경쟁력 우위 경쟁 또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기업 차원과 개인조차도 ‘대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 ‘대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부민부(國富民富)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국제 기술경쟁에서 밀려서 다시 국빈민빈(國貧民貧)한 나라로 추락할 수도 있다.  

  1962년도 임인년(壬寅年)이며, 2022년도 임인년(壬寅年)이라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60년 전에 한국 경제에 대변혁이 일어났듯이 2022년에도 대변혁의 기운이 시대의 여명과 더불어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에 앞서 60년 전 대한민국이 가졌던 열망과 사명감과 용기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것은 다가오는 대변혁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을 될 것으로 본다.  

에필로그: 자유 민주주의 성공의 꽃이 된 나라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전환점으로 1961년 5.16 군사혁명이래 26년간 계속된 사실상 독재정부 시대가 끝나고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의 성공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토착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1997년 12월 23일 서울에 있는 미국계 외국은행 지점장들은 아침 일찍 미국 본사 CEO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12월 중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 상환 받은 자금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했으나, 그 자금들을 외국은행들이 채권회수로 가져감에 따라 한국은 다시 외환 고갈로 2차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위기사태를 해결해 준 것은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전위원회(NSC)로 안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의 CEO들에게 한국에 대한 외환을 지원해주라는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안보 보좌관이 개입한 이유는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에 추구해 왔던 자유민주주주의의 확산에 가장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부족사태를 방치하여 국가 부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로 가장 잘 가꾼  꽃밭을 황폐화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러 온 개도국 공무원들이 하는 마지막 질문은 ‘한국은 어떻게 퇴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만큼 민주화가 성공했는가?’라고 한다. 그 해답의 핵심은 당연히 독재 정부에 항거한 민주 진영의 끈질긴 투쟁과 많은 민주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독재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 번영이 가져온 민주화를 지향하는 범국민적 시대정신과 국민의 역량 성숙이 민주주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