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News Insight

  국내에 경제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화문제이다. 저출산·고령화 는 이제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숫자로만 살펴보아도 인구증가율은 1995년까지 1%가 넘었으나 2016년 현재 0.36%를 나타내고 있으며, 2031년에는 음(-)의 인구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가임여성 1명당 출산이 약 1.2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보육, 교육, 국방,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도 매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예산에 21.4조원, 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13.8조원을 쏟아 붓고 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20.6조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9.0조원), 국토부(2.4조원), 고용부(1.7조원)등 4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95.5%를 차지한다. 

저출산에만 초점을 두고 보면, 고위험 산모 지원, 난임 부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산은 총 2488억원으로 저출산 예산(21조원)의 1.16%에 불과하다. 또한, 결혼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 예산은 2조1932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21조원)의 10.24%에 불과하다.

가정양육수당, 저출산과 보육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월 15만원, 만2세~만7세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어린이집 등에 지원을 하게 된다. 종일반은 정부가 23만원~8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이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지만, 이러한 양육수당에도 출산율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양육수당을 확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며, 선택적 복지로 해결하는 문제는 저예산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즉, 현재의 양육수당으로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 없으며, 복지나 출산과 관련된 고의료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출산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는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보육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즉, 양육수당의 증가로 각 가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이는 비용은 예전과 비슷하며,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보육수당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따라서 양육수당으로 출산과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출산과 보육을 이야기 한다는 것인 지 알 수가 없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정치권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보조금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각 당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만 12세까지 10만~30만원을 주는 방안,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하면서 0세~6세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상자수를 보면 12세까지 포함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0세~2세가 127만 명, 3세~5세가 127만 명, 6세~12세가 300만 명 정도이므로 전체로는 약 15조원이 필요하다. 만약 현 보육체계를 유지하면서 0세~6세 아동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이나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더라도 결국 세금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증세가 저출산 문제의 일부를 해결한다면 대환영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할까?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할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사회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먼저, 결혼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만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없다. 살 집이 있어야 한다.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앞서 시산했던 15조원이라는 큰 돈은 신혼자들에게 1억 원짜리 전세를 집을 지어서 주게 되면, 15만 쌍이 살 수 있는 집이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원하는 기간대로 살 권리를 주면 된다. 즉, 결혼을 하면서 같이 주거문제와 부동산 가격 증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출산, 보육, 교육, 노동시장 이탈 등 대가를 매우 비싸게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집계하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비슷한 명목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해야 하는 지원은 비중이 굉장히 낮고, 중요한 부정적인 효과는 감안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인구 정책의 변화를 위해 예산부터 정책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가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