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경기침체를 단기 재정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 News Insight

정부는 지난 10월6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나온 후, 약 1개월 만에 나온 재정보강책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위기감에 추경 이후에 재정보강책을 시행하여 경기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8%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에 경기 하락에 대해 재정보강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이번에는 연말에 나왔다는 점에서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현재의 경제 인식 상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소비·설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가 경기회복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전망으로 내수회복세는 미미해도 경기개선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4/4분기 국내 경제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3/4분기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4/4분기에는 경기 하방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보완하기 위하여 소비·투자·수출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보강 6.3조원, 수출금융에 3.3조원, 투자촉진에 0.5조원을 보완하여 기존 추경 등의 재정보강 27.1조원에 추가 지원한다. 먼저 재정보강으로 추경 등 재정보강 잔여분 16.6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집행 목표를 상향 및 추경 목표를 확대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연내 투자 확대한다. 또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등 제품 할인행사를 강화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문화소비 확대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 투자 등 이미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의 투자 애로를 완화하며, 투자연계형 R&D방식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촉진을 위하여 유망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이란·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수출시장 대상 무역금융을 확대한다.’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우선, 현재 경제상황이 소비·설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진단은 매우 안일해 보인다. 소비가 6월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이번에 노후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제외하면 현재의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소비의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내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한 소비 증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이끌고 있는 것은 건설투자이다. 건설투자는 매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키고 있는 버팀목으로 볼 수 있다.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월 기준으로 건축부문 증가폭이 29.6%, 토목부문 증가폭이 11.9%로 매우 높다. 그러나 기계류를 포함하는 설비투자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관련 선행지수는 좋지 않은 편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기업의 업황 부진이나 주요 업종의 경쟁력 악화에 따라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의 금융정책의 효과는 경기전망에 의한 투자유지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뿐이다.

수출입 관련된 무역수지는 올해 내내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량감소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의 수출입 감소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력 상품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2개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교역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감소폭은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력 업종 중에 1~2개 업종만 부진에 빠지면 국내 실물 경제에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제한적으로 약간 반등하더라도, 현재의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의 국내 경제성장률 예측은 올해보다 훨씬 비관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해외의 리스크 요인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종 부채의 증가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 투자, 수출입을 비롯하여 모든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모든 경제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 및 해운 외에도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들이 줄줄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구조조정 로드맵 등은 존재하지도 않아서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책임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이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은 해결할 수 없고, 차일피일 폭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부채 증가는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지 못하면 소비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최근에 가상현실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단기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의 추경 등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