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 부채 통제 못하면 금융 위기에 봉착할 것” - 이대로 2019년까지 가면 전면적(full blown)인 금융 시스템 위기 > News Insight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국제 사회에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해 오고 있는 문제다.

 이번에는 국제금융 관련 글로벌 최고 감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BIS가, 최근 발간한 분기별 통계 보고서 『BIS Statistical Bulletin, Sep. 2016』에서 최근의 중국의 부채 관련 수치를 들어, 중국이 과잉 부채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이대로 2019년까지 간다면, ‘전면적인(full blown) 금융 시스템 위기(banking system crisis)’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美 허드슨 연구소 헤리 콘(Harry Z. Cohn) 연구원은 “BIS가 중국이 위기에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고 전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너무 늦기 전에 부채 의존형 성장 노선을 벗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Credit-to-GDP gap’ 지표로 본 중국의 총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 기준 수준을 3 배나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BIS가 지금까지 추적해 온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고, 1997년 동아시아 ‘투기 붐(speculative Boom)’이나, 미국 리먼(Lehman) 사태 이전의 서브프라임 버블 때의 수치보다도 심각하게 더 높은 수준이다. 

■ 역사상 ‘금융 시스템 위기’의 혹독한 경험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 시스템 위기’는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 를 불문하고 관련국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당국이 은행들의 자본 재구성(recapitalization)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소요되는 거대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위기는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의 지체 또는 감속, 고금리 지속, 생활 수준의 저하 등 심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많은 은행들이 일시에 파탄이 되어 금융 시스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북유럽 3국, 동남 아시아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일본 등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한 바이다. 

 가까운 예로, 1997/8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들의 자본 재편(recapitalization; 은행들의 과거 및 장래에 발생하는 손실 보전)에 들어간 국민들 부담이 770억 달러로, 1998-2001년 평균 GDP의 58%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금융재건기구(IBRA)’가 인수했던 파탄 은행들을 매각하여 회수한 금액은 고작 2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른 사례가 1990년대 일본의 경우다. 1998년까지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대출자산(NPL) 규모는 무려 7,25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일본 GDP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당시 오부치(小渕) 정부는 그 해에 5,000억 달러(GDP의 12% 상당)의 자금을 부실은행들 자본 재편 및 예금자 보호에 투입했다 (‘Obuchi Plan’). 이 자금 투입 플랜에는 이른바 ‘좀비(Zombie)’ 기업들에 대한 생명 연장용 지원 자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비용 부담은 일견 엄청난 것으로 보이나, 실은 금융 시스템 위기의 장기적인 영향에 비교하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히 투입되는 자원은 다른 생산적 활용 기회를 잃게 만들고, 이에 따라 경제는 고(高)금리, 저(低)성장, 높은 실업률 등의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

 이에 더해, 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은 평균적 ‘삶의 질’의 추락 등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로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의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하는 발화점이 되는 ‘금융 시스템’이 약화되는 원인을 모든 주체가 철저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금융 시스템 위기’가 의미하는 것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기업들은 시장에서 여유 자금을 수집하여 대차(貸借) 계약의 권리 관계를 대위(代位)하고 이 자금을 기업 등 자금 부족 부문에 대출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 업무에서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각 금융 기업들은 이런 속성에 대응하는 형태나 수준이 각양각색이므로, 건전한 금융 시스템 하에서도 간혹 은행 파탄이 일어나게 된다.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열악한 은행이 파탄하고, 리스크 관리에 보다 효율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게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긴 하나, 금융 시스템 전반을 건전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위기와 같이, 많은 은행 등 금융 기업들이 동시에 파탄하게 되면, 그 규모의 방대함이나 미치는 영향이 전방위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럴 경우, 일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판단해서, 어느 특정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미칠 수 있고, 이 충격의 영향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스템적(systemic)’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상환 불능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은행들의 자본금이 거의 대부분 혹은 완전하게 잠식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위기는 분명히 ‘금융 시스템적 위기’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일본, 러시아, 북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들은 ‘시스템적 위기’로 볼 수가 있다. 반면, 19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 · 대부 조합(S&L) 사태 및 지방 은행 위기 등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1,6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당시 미국 GDP 규모에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 ‘금융 시스템 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

 ‘금융 시스템 위기’를 인식하는 전통적 관점에 비춰본다면 외부로부터의 ‘전염(contagion)’에 의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에 대한 우려 상황은 시스템 불안정의 원천이 된다. 즉, 어느 한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시스템 내의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인출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도 대규모의 자본 재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파탄(collapse)에 빠지게 된다. 이런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3 가지 조건이 겹쳐질 경우에 ‘전염에 의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은행들의 ‘자산의 질(asset quality)’이 대단히 불투명해서 소액 다수의 예금자들이 한 은행의 자산의 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신들의 거래 은행의 자산의 질을 파악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만일, 예금자들이 건전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들은 모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금인출사태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순차적(順次的)인 예금 지불 상황이다. 이러한 순차적 지불 절차를 가정하면, 은행들이 문을 닫을 때까지 예금 지불 청구에 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예금을 일찍 인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은행이 닫혀 있는 동안에는 예금자들은 손실 기회를 높이는 것이 된다. 

 셋째는, 민간 부문에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도가 없고, 제대로 작동하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도 없다는 가정이다. 이런 상황은 예금 보호 제도, 은행 경영의 건전성 감독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현대 국가들의 경제 · 금융 체제 하에서는 드문 경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국 정부 및 금융 감독 당국은 종종 금융 시스템 위기의 주요 원인을 외부에서 전염된 것으로 돌리기도 하고,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충격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과거 수 십년 간 발생한 위기 경험에서 보자면, 이런 전염 요인을 꼭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공통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결국, 건전한 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모든 예금자들에게 전액 확실하게 지급한다는 확신을 주는 방법이다. 

■ 정부의 정책 완화에 뒤이어 오는 것이 상례  

 그러나, 금융 시스템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상황 조건보다는 해당 은행이나, 감독 당국,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내재적 동기들이 낳은 산물이라는 점이다.

 실제 위기 발생의 배면 사정을 살펴보면, 위기를 촉발하는 사건에 차이는 있으나, 위기에 직면하는 국가들이 겪는 위기의 심도(深度)가 해당 경제 내의 ‘부정과 결탁(corruption and fraud)’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편,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 위기는 대체로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친 기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어떤 형태의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tion)’를 단행한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 금리의 상한을 철폐하거나, 새로운 은행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은행들에 대해 종전에 제한해 오던 해외 차입 제한 등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개혁은 예금자들에게 선택 폭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은행에 의존해 오던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시장에 보다 많은 경쟁을 불러와 은행들의 파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은행들은 경쟁 심화 및 고객 일탈에 대응하여 종전보다 높은 예금 금리, 보다 낮은 대출 금리 환경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는 행위들은, 예를 들어, 은행들의 ‘군집(群集) 행동(herd behavior)’, 정부의 암묵적 보증 행위, 그리고, 감독 당국이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리스크 관리를 독려하지 못한 오류 등이다. 따라서, 일국의 경제에 속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공통되는 요인들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 장래에 이러한 재앙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생 빈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총 부채’ 지표는 유용한 ‘조기 경보(Early Warning)’ 

 금융 위기는 민간 부문에서의 ‘대출(차입 또는 부채) 붐’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일국의 대출 상황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를 금융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 국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감안하게 되나, 비(非)은행 및 해외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무시할 수 없다.

 BI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같이, 은행 대출이 민간 비(非)금융 부문에 대한 대출 총액의 30%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같이 은행 대출이 총 대출의 60~70% 전후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모든 대출 원천으로부터 공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하여 조기 경보 지표로 하면 은행 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비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BIS의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출 붐(boom)을 파악하는 데에 소위 ‘Credit-to-GDP gap’ 지표가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Credit(부채)/GDP gap’ 이란? 일국의 과잉 부채 축적 상황을 단순화한 형태로 나타낸다. BIS의 ‘Credit/GDP gap’에 대한 정의는 Credit/GDP Ratio와 그 지표의 정상적 진행을 나타내는 장기적 추세와의 괴리(乖離)이다.

 BIS는 투입 부채 데이터로, 비(非)금융 민간 부문에 대한 총 대출을 이용한다. 따라서, 부채 데이터는 비(非)금융 민간 부문(가계, 비(非)금융 기업)에 의한 모든 원천을 통한 차입 총액을 나타낸다. 과거 금융 위기에 대한 연구 결과, 동 지표는 금융 위기에 대해 대단히 유용한 조기 경보 지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의 잠재적 변동, 자산 가격 변동 및 리스크 부담 등, 경기변동으로부터 오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대응용 자본 완충(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중요성에 따라, BIS는 ‘Basel III’ 에서 필요한 자본 증강 기준을 산정할 때, 이 ‘Credit-to-GDP gap’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Basel III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적으로는 ‘부채(Credit)’라는 범주에 경제 내의 가계나 다른 비(非)금융 민간 부문에 공여된 모든 여신(與信)을 포함하도록 권하고 있다. 은행들이 제공한 부채를 포함하여 모든 대출 원천으로부터 공여된 ‘총 부채’를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지표는 일국의 경제 내에서 과잉 부채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간략한 지표로 인식되어, 잠재적인 금융 위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Basel 위원회 가이드에서는, 물론 자국의 금융 시스템 내에 축적되고 있는 개별적 리스크 상황을 감안하여 설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Credit-to-GDP gap’ 지표를 금융기관들에게 ‘경기대응용 자본 완충(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요구할 수준을 논의하는 시발점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 60년 간에 발생했던 전세계 금융 위기 사례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동 지표가 ‘10’ 이상이 되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경고하는 ‘기준이 되는 수준(threshold)’으로 삼고 있다.

■ 중국의 최근 지표는 ‘위험’ 수준을 몇 배나 상회  

 중국의 총 부채 규모는 2015년 말 기준으로 GDP의 255%가 되었고, 이는 직전 8년 동안에 무려 107%나 증가하여, 비상하게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기업들의 부채는 GDP의 171%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출 잔액(outstanding loans)은 총 28조 달러로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여 국제금융과 관련한 ‘규준 설정’을 관장하는 국제 기구다. BIS는 최근, 금융 부문 통계의 핵심적인 위험성(stress) 지표인 ‘Credit(부채)/GDP gap’ 지표가, 중국의 경우, 2016년 Q1에 위험 수준의 경계로 삼는 ‘10’을 3 배나 상회하는 30.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표는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5년 Q1의 25.4에 비해서도 비약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게다가 동 지표의 상승 속도를 보면 더욱 가공할 만 하다. 2010년에서 2016년 Q1까지 불과 5년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에 11.9에서 30.1로 급등,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의 부채 상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악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총 부채를 차입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및 민간 비(非)금융 부문으로 나누고 다시 비(非)금융 부문을 기업 및 가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총 부채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184.4%에서 2016년 Q1에는 254.9%로, 불과 6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급증한 것을 보여준다.

 총 부채 금액으로 보면 11.3조 달러에서 27.2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부문으로 보아, 최근 들어 과잉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차입 혹은 부채) 증가 추세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GDP 대비 비율이 121.9%에서 2016년 Q1에는 169.1%로 급상승하고 있다. 부채 금액으로 보면 동 7.5조 달러에서 18조 수준으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BIS는 중국의 부채 관련 지표들이 동 기구가 추적하는 다른 어느 주요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Credit-to-GDP gap’ 지표는 1997년 동 아시아에서 투기 붐이 일어나 결국 위기로 전락했던 시기 및 2008년 미국 리먼(Lehman) 사태 직전의 서브프라임 버블 시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록, 캐나다가 중국 다음으로 Credit/GDP gap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우 12.1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BIS Statistics Bulletin (2016년 9월)이 밝힌 중국의 부채 현황 

(출처; 『BIS Statistical Bulletin Sep. 2016』에서 발췌하여 필자 작성)

         1.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GDP에 대한 비율) 

         2.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금액) 

         3. 민간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GDP에 대한 비율) 

         4. 민간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금액)

         5. 은행들이 민간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부채 (GDP에 대한 비율)

         6. 은행들이 민간 비(非)금융 부문에 제공한 부채 (금액)

         7. 가계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GDP에 대한 비율)

         8. 가계 부문에 제공한 총 부채 (금액)

         9. 비(非)금융 기업들에 제공한 총 부채 (GDP에 대한 비율) 

         10. 비(非)금융 기업들에 제공한 총 부채 (금액) 

         11. 총 부채/GDP 갭 (‘Credit-to-GDP gap’)

■ 中 정부, ‘최후의 대출자’로 나서야 할 시기가 임박(?)  

 지금,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들을 위시한 제조업 기업 부문의 과잉 생산능력 감축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결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파탄을 면치 못할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들 기업들과 거래해 온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금융 시스템 위기 가능성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결국, 최후의 대출자(Laender of Last Resort)로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비상 상황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우려가 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밖으로 탈출 시키려 하는 중국인들일 것이다. 이는 바로 중국의 금융 시스템 내에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일으킬 잠재력이 속으로 충만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 정부가, 어쩌면 임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시도하건, 아니면 위기 발생 연후에 손실을 구제하는 대응 방향으로 가던,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장기적인 고통과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관전자들의 우려 섞인 전망으로는, 중국 정부가 향후 어떤 방책으로 대응할지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래지 않아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쩌면, 중국 국민들에게 기약 없는 오랜 세월에 걸친 엄청난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에 예상치 못한 심대한 타격을 안겨 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과 울타리를 맞대고 무시로 왕래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Is Paris(Beijing) burning?” 아주 오래된 영화 속의 마지막 대사 한 구절이 다시금 기억이 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