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 분쟁』 확전의 배경, 현상 및 향후 전망 > News Insight

- “트럼프는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習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부담” NYT

- “美 관리들, 시장 우려 鎭火에 분주 · 타협 가능성 기대도 살아나” 블룸버그, FT

지금 美 · 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 점차 가열되자 글로벌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당초에 美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에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에 중국이 곧바로 미국산 자동차, 대두(大豆) 등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이 다시 1,300여개 500억 달러 품목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이 다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 부과로 대응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美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로봇 제품 등 1,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상품 시장은 물론, 금융 · 자본 시장도 연쇄적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역 상대국 간에 무역 마찰이 일어나면 쌍방에 생산, 고용이 위축되고 어느 쪽의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포함하여 복지가 감퇴하는 등 해(害)가 된다는 것은 국제 통상 이론의 기본 상식이다. 당연히 글로벌 G2 간 무역 마찰의 파장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것은 분명한 이치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권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주의를 표방했던 공약을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지금 본격화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양국은 공방을 계속하면서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는 조짐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美 · 中 간 무역 마찰은 현상적으로 ‘확전(擴戰)’ 일로를 걷고 있어 우려가 깊어진다. G2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현장을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美 · 中 무역 마찰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교란(攪亂) 야기”

실물 시장에는 이미 美 · 中 간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중국에서 가전 제품이나 건축 자재로 주로 쓰이는 핫코일 가격이 금년 들어 톤 당 520달러 전후로, 4% 가까이나 하락했다.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도 재고 물량이 밀려들 것을 감안하여 하락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Robotics) 가격도 미국의 수입 제재로 수요가 감소하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철강 제품의 주원료인 철광석 운반에 이용되는 벌크선(船) 운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해운 물동량으로 세계 무역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각종 해운 운임을 종합해서 산출하는 ‘BDI (Baltic Dry Index; 발틱 해운지수, 1985년 1월 4일 = 1000)’ 가 지난 4일 기준으로 약 8개월만에 1,000대를 하회하고 있다. 

상품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는 선물(先物) 시장에서는 향후,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중국이 보복 수단으로 삼고 있는 대두(大豆) 및 옥수수 등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도 지난 3월 말 대비 7% 하락한 수준이다. 

주식시장의 변동률 전망을 나타내는 ‘공포 지수(VIX 지수)’가 ‘20’을 상회, ‘10’ 정도였던 2017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시장에 가격 변동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다우 지수 평균은 3% 이상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上海) 종합지수도 4% 정도 하락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발표 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합계 약 170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됐다고 전해진다. (Nikkei)

■ 美 경제에도 일자리 상실 등 심대한 타격이 예상 

최근, 美 정부와 주로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보복 경쟁의 악영향은 돌고 돌아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일이나, 값싼 수입 상품의 시장 출하 제한으로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전 부시(子) 정권 시절에 철강 수입을 제한했을 당시 자동차 및 주택 산업이 타격을 입어 미국 전체로 20만 명 분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선례가 있다. 

실제로, 최근 美 정부가 발표한 지난 달 신규 일자리 창출이 10만 명 대로 급감하여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트럼프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순방하며 과거에 해외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역설해 온 바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상승 우려도 점증하고 있어, 연준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향하는 금리 인상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도 싹 트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지난 몇 해 동안 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왔다. 글로벌 시장 금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이른바 ‘적온(適溫) 성장’ 기조를 이어 왔다. 최근에는 美 연준의 금리 인상을 축으로 금리 상승 분위기를 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트럼프 정권이 보호주의 무역 조치를 본격화하자 美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다. 

■ 블룸버그 “美 정부, 시장 반응에 곤혹 · 관리들 鎭火에 진력” 

이렇게 美 · 中 간 무역 마찰이 글로벌 규모로 커다란 반향을 보이자, 미국 정부도 적지 않게 당혹해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고위 관리들은 잇따라 불을 끄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美 관리들은 중국과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도 협상을 통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며 향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를 회피할 시간이 있다” 고 현 상황을 낙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계획된 방침에 불과하지, 한 가지도 실행된 것은 없지 않은가?” 고 반문한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표적 강경파 보호무역 옹호론자로 알려진 로스(Ross) 상무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이 (美 · 中 무역 마찰에 대해) 이처럼 놀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고 말하며, “전쟁에서도 마지막에는 협상으로 끝나게 되는 법” 이라며 협상에 의한 관세 회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무역 전쟁’으로 확전할 의사를 확고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 전쟁은 이미 몇 해 전에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이미 패배했다 (We are not in a trade war with China. That war was lost many years ago by the foolish, or incompetent people who represented U.S.)“ 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副부장도 “中 · 美 두 나라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ability and wisdom)’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취티엔카이(崔天凱) 駐 美 중국 대사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리가 가장 우선하는 방도이며, 언제라도 협상과 자문에 응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다.  

■ 전문가 “美,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정책을 겨냥하는 것” 

美 정부는, 이른바 ‘조화된 관세 대상 리스트(HTS; Harmonized Tariffs Schedule)’는 美 경제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1,333개 품목에는 핵(核) 기술 등 제조 기술; 537개, TV 전기기기; 241개, 의료 광학 장비; 164개, 철강; 152개, 자동차; 48개, 의약품; 47개, 유기화학; 38개, 우주 항공; 16개 등, 주로 제조 기술(Industrial Technology) 품목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loomberg)

이에 대해, Bloomberg Economics 올릭(Tom Orlik)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발표한 보복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는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야망(industrial ambition)’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고 평가한다. 그는 “그러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거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고 언급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Made in China 2025”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야심 찬 제조업 중흥 계획을 통해 10개 전략 무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2025년까지는 정보기술(IT)에서 로봇 산업,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항공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선진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 기업들이 해외 경쟁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전략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의 근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중국의 이러한 핵심 부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부문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절대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Nikkei “中國의 WTO 제소는 ‘美 vs 日 · EU’ 로 분리하려는 책략” 

美 트럼프 정권이 보복성 고율 관세 부과를 내걸고 벌이는 보호무역 공세에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는 중국은 WTO 규칙 준수를 들고나오며 맞서고 있다. 즉, 미국이 통상법 제 232 조에 근거하여 자국 안보를 위한 철강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중국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자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한국, EU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일본 및 중국은 포함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중국은 미국산 와인 및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성은 미국에 대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삼아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 및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WTO 가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WTO 체제의 무차별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WTO 제소를 통해 자국은 WTO 규율을 준수한다는 자세를 과시함으로써 WTO 협정 정신과 멀어지는 조치들을 거듭하는 美 트럼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종전에 WTO 준수를 강조해 온 일본 및 EU 등으로부터 보호무역에 경도(傾倒)되고 있는 미국을 분리시켜 우군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이 일본 및 EU 등과 결속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노림 수도 숨어 있는 것이다. 

■ 트럼프; 정치적으로 궁지이나 對 中國 경제적 공격 카드는 유리 

New York Times는 이번 무역 분쟁의 핵심은 아주 근본적인 의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어느 나라가 ‘단기적 고통(short-term pain)’을 감내하면서 ‘장기적 이익(long-term gain)’을 쟁취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생존 게임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기적 이익’이란, 산업 로봇, 항공 우주, 의약,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전략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이 과도하게 부풀린 관세 부과를 내걸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헤게모니 다툼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공격적’ 성격이 짙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무역 분쟁의 해결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입지 및 자국 경제 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현 경제 상황이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허다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여건이라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1년 간은 경제를 중시하여 대규모 감세 개혁을 실현하는 등 경제의 ‘바탕 고르기’에 주력하여 시장도 이를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의 현실 노선이 자신의 온갖 개인적, 정치적 이슈들에 발목 잡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초조해진 나머지 과격한 대외 정책 노선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장은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의한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일변하고 있는 것이다. 

■ 시진핑; 감내할 경제적 타격은 크나, 굳건한 정치 기반이 유리

한편,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자국의 경제 성장이 對 美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현실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중국 제조업에 타격을 줄 여지가 커서 美 · 中 간 협상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인 것이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나 수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차한 경우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데에도 자유주의 체제가 근본인 미국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이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궁핍한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트럼프의 옹색한 정치적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이번 무역 전쟁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면 절대적으로 대항할 것이며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고 강변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은 美 · 中 양국의 타협(compromise)에 기대감” 

지난 2017년 주요국 경제가 10년여 만에 동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세계 무역량이 직전 년도에 2.5%에 그친 것에 비해 무려 4.7%나 증가하는 등, 급격히 회복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번에 주요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의 덫’에 빠져서 무역 증대를 저해하면 글로벌 경제 회복을 역회전 시킬 소지는 명확한 것이다. 

중국과 동병상련 입장에 있는 일본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 일본 日經(Nikkei)는 최근 사설에서, 美 트럼프 정권은 국제 규준을 무시한 일방적 질주로 무역 전쟁을 불러올 위험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통상(通商)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Nikkei는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국이 반발하여 무역 전쟁으로 비화(飛火)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과 같이 중국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일본, EU 등과 일체가 되어 對 中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무역 협상이 수면 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Global Law社 파트너 Ren Qing씨는 “지금 양측이 내놓은 관세 리스트는 실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고 말한다. 그는 “미국 산업계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발동해서 최종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망한다. (Bloomberg)

그럼에도, 이 美 · 中 간 무역 협상도 이제 겨우 첫 발을 떼어 놓은 시점에 불과하니, 현실의 시장 참여자들은 협상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결착될지 알 수 없어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당분간 시장 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자체가 경제 활동을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