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다시 짜라. > News Insight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3월 고용률은 60.2%로 50% 후반에서 60% 초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실업자는 125만 7천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4.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42%, 30대 75.5%, 40대 78.6%, 50대 74.5%, 60대 이상 39.2%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추이는 쇼크 상황에 가깝다. 1월까지 33만명 증가를 나타내다가 2월에 10만 4천명, 3월에 11만 2천명 증가하여 최악이다. 청년층만 놓고 보면, 15세~19세의 고용률은 8%, 20세~24세는 44.5%, 25세~29세는 68.4%로 나타나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여 11.6%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단념자가 47만 5천명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실업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른다. 즉, 청년 4명 중의 1명은 보수적으로 봐도 실업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산업별 취업률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건설업이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 부동산업이 감소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면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급하게 증가한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별로 보면 전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산업별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도 이러한 고용에 대한 대책을 방대하게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다.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인 구직단념자가 매우 많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정의하기 어렵지만 분야로 보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가 된다. 왜 중소기업은 여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일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고용률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첫째,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고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을 지원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주거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청년 동행카드로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년을 재직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 

둘째, 창업 활성화과 관련하여 창업자금, 사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방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창출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취업을 돕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 장병 취업을 위해 군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취업-후학습 및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사람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서 본인도 잘 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결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다. 이러한 청년들은 처음부터 취업재수를 결정하든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활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연봉이 높아서도 아니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보고된다. 즉, 연봉이나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근무 후에 본인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야근 걱정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가 없어야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창업이다. 따라서 창업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에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해외에 지원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문제인 급여문제이다. 직장인들은 ‘한 달에 월급 받는 날 하루만 기쁘고, 나머지는 괴로운 나날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대부분 이전에 나온 대책을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 즉,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세제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본인·기업·정부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1회 재가입이 허용되지만, 재가입하더라도 다시 퇴사하면 본인의 납입금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납입금은 이전의 두 배로 설계되어 있으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 장기재직효과를 바라지만, 실제로 2년 이상 근무하기 힘들기도 하고 당장의 처분가능소득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관리가 어렵더라도 지원의 일부분은 기업을 통하지 말고, 직접 현금을 지급 방식으로 일부를 중소기업 재직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급여 자체가 낮아져 전체 금액은 같아질 수도 있고, 기존의 직장인들과 급여테이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연금이나 공제의 형태로 적립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들은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가 편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즉, 100명 중의 10명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일부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정책도 필요하고,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연봉외에 삶의 질의 문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