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뮐러 특검,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불법 금품 수령 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해” WP

-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탄핵(Impeachment)’ 단어를 거론하는 상황” NYT

최근, 워싱턴 포스트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Robert Mueller III)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 수사, 유명 포르노 여배우 Stormy Daniels의 성추문 폭로,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을 통한 불법 금품 수령 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한편,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뮐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탄로되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던 적도 있다. 이의 연장으로, 지금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연일 뮐러(Mueller) 특검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를 해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래에,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비롯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조여 들어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과, 이에 따라 결정적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美 주요 언론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 “트럼프는 전례 없이 세 갈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한 지 1 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여태까지 비밀스럽게 지켜 온 그의 기업들의 재무 자료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세 갈래의 법률 팀들로부터 각기 다른 혐의점을 가지고 전례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우선, 뮐러(Mueller)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2016년 대선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관련하여 ‘트럼프 조직’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르노 여배우 ‘Stormy Daniels’가 트럼프와 정사(情事)를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밀유지 계약’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 직접적인 공격은, 워싱턴 DC 및 매릴랜드州가 트럼프가 자신이 소유한 호텔 기업을 포함한 회사들을 통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수(emoluments)’ 혹은 ‘금품(gifts)’을 수령했다며 트럼프를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들이 트럼프가 여태까지 공개하기를 극력 꺼려 오고 있는 ‘세금 환급 신청서(Tax Returns)’의 공개를 부분적이라도 청구할 길을 열어 놓는 결정을 했다.

프로시(Brian Frosh) 매릴랜드州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외국 혹은 국내 정부로부터 받은 금품과 연계할 수 있는 트럼프의 개인 재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정보 청구는, 트럼프가, 윤리 담당 관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과거 40년 간 대통령들이 해 온 관례를 벗어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회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려했던 리스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된다.

전임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자산을 완전히 ‘매각(divest)’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자기 지분을 신탁에 넣고, 이를 아들이 관리하게 해서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사업 과실을 향유할 수 있어 잘 한 결정으로 보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철저히 꺼려온 재무 정보나 개인 서신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 당함으로써 트럼프 그룹에 위해(危害)를 미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트럼프, 연일 뮐러 특검을 공격, 일부 공화당 내에 ‘질책’ 분출  

최근, New York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의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를 존중하는 전략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얼마 전부터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공격해 오고 있어 특검 폐쇄(shut down)를 우려하는 공화당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오랜 동안 공화당원이자, 공화당 출신인 부시(子)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에 임명되기도 했던 뮐러(Mueller) 특별검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우려해 오던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엄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은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해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시도로 비쳐져 초당파적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공화당 그레험(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뮐러(Mueller) 특검은 그가 취득하는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그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화당 내에는 이러한 내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고 경고하고 있다.   

■ Flake 상원의원 “뮐러 특검을 해임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최근, 공화당 소속 Arizona주 출신 플레이크(Jeff Flake) 상원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맹렬한 트럼프 비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면 대통령은 탄핵에 이를 수 있다며, ‘비상한 경고(extraordinary warning)’를 발동하고 있다. 동 플레이크(Flake) 상원의원은 “내가 보는 바로는 그것이 유일한 치유 방안이다” 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랜 동안 추측되어 오던 대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말해 온 것 같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되던 간에, 정말 지각(地殼) 변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의원들의 독자적 결정으로 벌어질 재앙은 트럼프 비판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혼란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지난 수 개월 간 민주당 지도자들은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 뿐 만 아니라, 쎄션스(Jeff Sessions)법무장관 및 로젠스타인(Rosenstein) 법무차관까지 해임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각 경우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소수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들이 무엇을 도모할 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뮐러(Mueller) 특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 있다. 

■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 

지금으로서는 비록 민주당이 탄핵을 아무런 기탄없이 주장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맨 처음 심의할 하원 법사위원회 구테레스(Luis V. Gutiérrez) 의원은 “트럼프가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을 해임하거나,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법치주의(rule of law)를 거스르거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워싱턴으로 달려 갈 것이다. 법사위원회로서는 곧 바로 탄핵 청문회에 돌입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고 말한다. 

그러나,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 및 굿라테(Robert Goodlatte)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의 보좌진들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화당 지도자들은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설적으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들의 관측이나 정부 기관들을 향한 질문에 대해, 백악관의 콥(Ty Cobb)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있다’ 고 확인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양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트위터 글을 통해서 계속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를 종결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가우디(Trey Gowdy)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될 일이다’ 고 지적하면서, 만일, 대통령이 뮐러 특검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해임하려고 시도한다면 엄청난 반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트럼프를 제재하는 데에는 탄핵 이외에 다른 옵션도 많아” 

한편, 탄핵에는 미치지 못하나 다른 옵션들도 있다. 의회는, 비록 트럼프가 서명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으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독립적 수사관을 행정부나 입법부의 한 부서로 공식화하여 지위를 재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문서들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들은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책(譴責)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뮐러 특검의 운명을 정치 이슈화 해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 가지 공통되게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만일, 특별검사가 해임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일상 업무 – 청문회, 임명 및 입법 행위 – 등이 파행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럴 경우, 금세기 들어 가장 중대한 헌법에 대한 도전을 두고 고통스럽고 심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공화당 소속 그레헴(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우리에게 법치주의 원리(rule of law)는 대단히 고귀한 것이다” 고 말한다. 그는 “그럴 경우에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에 대한 모멸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 특별검사 및 그가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선회하고 있다. 분노에 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양 당 의원들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양 당 의원들은,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해임되고 수사팀이 해체될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뮐러(Mueller) 특검이 수집해 놓은 증거 자료들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야만 해당 상임 위원회가 입법 추진 방안을 고려할 경우에 뮐러(Mueller) 특검을 불러 증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뮐러(Mueller) 특검이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일, 뮐러 특검 및 수사팀이 의회에서 자신들이 수행한 수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을 밝힐 용의가 있다면, 그중 대부분이 대배심 비밀로 보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탄핵 법률 전문가 가버(Ross H. Garber)씨는 “만일, 의회가 뮐러(Mueller) 특검이나 수사관들을 소환하면, 그들이 진술 의지가 있다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고 말한다. 해임된 특별검사 혹은 전 FBI 국장 등이 공개적으로 수사 결과를 폭로하는 광경을 상정한다면, 이는 ‘워터게이트’ 청문회에 버금가는 광경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공화당이 분열될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 민주당은 보다 ‘덜 극적인(less dramatic)’ 상황을 상정하는 듯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정기인사에서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 로젠스타인(Rosenstein) 차관을 해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이 더 이상 수사는 필요치 않다고 선언하며 뮐러 특검을 해임할 수도 있다. 결과는 마차가지지만, 백악관은 법무부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의회로 하여금 더 이상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에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화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뮐러(Mueller) 특검이나 다른 특별검사를 다시 정립하는 방안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새로운 독립 특별검사 법률을 제정하여 뮐러(Mueller)씨를 의회 소속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아직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 온건파인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방안” 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이 공화당 소속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기초한 대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대안은 뮐러(Mueller) 특검에게 해임의 부당함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회가 견책, 비난 혹은 재고 촉구 결의를 보내고 한 두 주일 그냥 기다려 보는, 가장 효율성이 낮은 대안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 부언한다. 

美 의회가 어떤 형식으로 특검을 재정립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해도, 이런 법률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지는 불확실하다. 많은 법률가들은 이런 입법 과정에서 백악관의 도전을 촉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한다. 앞서 말한 가버(Garber) 의원은 “가장 일어날 법한 상황은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할 것” 이라고 말한다. 

■ 트럼프가 실제로 뮐러 특검을 해임하는 것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 

트럼프는 작년에 뮐러 특검을 해임하도록 지시할 것을 백악관 법률 보좌관인 맥간(Donald McGahn) 변호사에게 지시했으나, 그가 사임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거두어 들인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그가 가족들의 재무 상황 기록을 들여다보면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 뮐러 특검은 트럼프 아들이 관리하고 있는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재무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뮐러 특검은 트럼프가 상정하는 ‘레드 라인(Red Line)’에 아주 근접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라는 감이 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검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뮐러 특검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관리(현재는 법무부 차관)에게 그를 해임하라고 지시한다 해도 트럼프는 타당한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뮐러 특검 수사 권한을 존중하는 전략에 지쳐 있는 트럼프는 그들이 민주당 인사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관계라는 해임 사유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직접 해임할 수 없고, 법무장관에게 해임을 명령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현 세션스(Sessions) 장관은 이미 스스로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한 상태이므로, 이 지시는 로젠스타인(Rosenstein)차관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뮐러 특검을 해임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야 할 상황이다. 그가 물러날 경우, 다음 직위인 브랜드(Rachel Brand) 차관이 처리해야 하나, 그도 이미 이 문제가 자신에게 닥칠 것을 알고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플레이크(Flake)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닉슨(Nixon) 대통령이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및 법무장관을 동시에 해임한 것을 지적하며 “나는 동료 의원들이 ‘이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 며 들고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점점 우려를 더해 가고 있다” 고 말한다. 

■ 트럼프 법률팀을 재편, 적극적인 뮐러 특검 공격에 나설 기세 

트럼프는 조만간 법률팀을 재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의 막바지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항할 진영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복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의 다우드(John Dowd) 선임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고, 또 다른 법률 보좌관도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우드(Dowd) 변호사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통제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법률 보좌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당초에 뮐러 특검이 임명되었을 때에 취했던 특검의 수사 활동을 존중한다는 노선을 급변하여 적극적인 공격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종전에 법률 보좌관들이 뮐러 특검과 대면 조사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뮐러 특검과의 대면 심문에 응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우드(Dowd) 변호사는, 트럼프가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극력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우드(Dowd) 변호사의 사임이 알려지고 나서 트럼프는 직접 면담 심문에  ‘기꺼이 응할 것’ 이라고 확언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자세를 전환한 것은 그의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팀의 붕괴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중대한 임무인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수사팀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수락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과 관련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결정적일 것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이미 그들의 정치적 바닥 민심으로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반향(反響)이 나타나려면 11월 실시될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회의 상원 혹은 하원 어느 한 원, 혹은 두 곳 모두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물려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자 네들러(Jerold Nadler) 의원은, 하원에서 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오고 있다. 단, 그는 태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네들러(Nadler)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뮐러 특별검사를 해임하거나 그의 수사를 차단하는 등으로 ‘레드 라인 (Red Line)’을 넘어서면, 이 나라의 총체적인 정치적 바다의 광경은 격변(激變)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라 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