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콘 NEC 위원장 사임, ‘강경 보호주의파’ 장악 징조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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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파’ 소멸, 나바로 NTC 위원장 등 ‘국수(國粹)주의파’가 장악, 우려 고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tariffs) 부과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부터 전방위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경제 정책의 최고 사령탑인 국가경제회의(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콘(Gary Cohn)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美 NEC 콘(Cohn) 위원장은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오고 있어, 통상 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메워지지 않아 갈등을 보여 왔다. 따라서, 콘(Cohn) 위원장은 동 수입 관세 부과 정책 발동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 표시로 사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줄을 잇는 백악관 주요 참모들의 사퇴 행렬의 최근 사례일 뿐이다.  

백악관 관리들은 그가 사임하는 데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가 백악관을 떠나려고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려고 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자유무역파의 퇴장으로 경제 정책 근간이 흔들릴 우려  

콘(Cohn) 위원장은 현 백악관 참모 진용 중에서는 드물게 국제 협력파로 알려져 왔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트럼프 정권의 수 많은 ‘국수주의 성향(nationalist-minded)’의 정책들을 저지하려고 노력해 온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민주적(free-trade-oriented Democrat)’ 인사였다. 그의 이러한 성향을 높이 사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트럼프 정권의 적극적인 행동들로 인해 촉발되어 ‘무역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점에서 그가 사임하게 되면 美 트럼프 정권 내에는 ‘자유무역파’가 거의 소멸하고, 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한 보호주의자들로 둘러 싸이게 되어, 향후, 트럼프 정권의 경제 및 금융산업 관련 의사결정에 균형을 잃은 극단적인 보호주의 성향으로 더욱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시장이 선호하는 경제 성장 전략도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콘(Cohn)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한 6일,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先物)가격이 급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콘(Cohn) 위원장은 작년 말 성립된 대형 감세 정책의 입안자이기도 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 등 과격한 경제 정책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콘(Cohn) 위원장은 트럼프 정권 발족과 동시에 미국 대형 증권회사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사장 겸 COO (최고집행책임자) 자리에서 백악관으로 옮겨 왔다.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 겨우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각료가 사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콘(Cohn) 위원장은 6일 사임을 표명하는 성명에서 “성장 중시의 경제 정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사임 발표에 대해 “게리(콘 위원장)는 역사적인 대규모 세제(稅制) 발본 개혁을 완성함으로써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고 칭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철강 ·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 결정에서 철저히 배제 당해 

이번에 사임 의사를 밝힌 콘(Cohn) 위원장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회사의 前 최고책임자로써 국제 경험이 풍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특징적인 경력을 배경으로, 강경한 보호주의적 색채의 통상 정책이 두드러진 트럼프 정권 내에서 국제 협조를 중시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콘(Cohn) 위원장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 10년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실업계에서는 같은 회사 출신인 므뉘신(Mnuchin) 현 재무장관보다도 격(格)이 한 수 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社에서는 최고경영자 물망에도 올랐으나, 이를 뿌리치고 트럼프 정권에 참여한 것은 월(Wall) 街에서 성취하지 못한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콘(Cohn) 위원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제한 정책에 대해 “보복 조치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이론(異論)을 주장하는 등, “현실파(現實派)”로서 금융시장 및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을 주창하는 로스(Ross) 상무장관 및 나바로(Navarro)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 위원장 등을 중용하고 있어 콘(Cohn) 위원장 등 신중파(愼重派)들의 찬동을 얻지 않은 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수입 제한 부과를 강행하는 정책을 표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美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 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가 없고, 보복 조치를 불러오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콘(Cohn)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을 불러올 것”, “국내 고용에도 마이너스””주가가 급락할 것” 등 몇 가지 부작용을 들어가며 동 수입 제한 정책 발동을 저지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콘(Cohn)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정책 노선 차이가 선명해서 조기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일 백악관에 철강 · 알루미늄 기업 경영자들을 모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할 때에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NEC 위원장은 발표 직전까지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 나바로 NTC 위원장 등 ‘强硬 보호주의파’가 경제 정책 주도할 것

알려지기로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콘(Cohn) NEC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밀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인물은 로스(Ross) 상무장관 및 맹렬한 중국 비판자인 경제학자(UC Irvine 교수) 출신인 나바로(Navarro) NTC 위원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중국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는 등 과격한 정책 공약을 입안해서 그 후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에 공헌했던 인물들로 알려진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에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이 다시 강경한 경제 정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배경에서 강경파 두 사람을 다시 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콘(Cohn) 위원장은 작년 말, 향후 10년 간 1.5조 달러의 대규모 감세(減稅) 정책을 입안한 사람으로, 의회와 연결 통로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금융 · 자본 시장에도 정통해서 한 때는 연준(FRB) 의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통적인 경제통인 콘(Cohn) 위원장이 사임하게 되면 트럼프 정권의 거시 경제 정책 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콘(Cohn) 위원장 사임을 포함하여 트럼프 정권에는 측근 인사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으나, 주요 경제 각료의 사임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 및 로스(Ross) 상무장관 등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를 지지해 온 측근들이며 대선 당시 내걸었던 ‘보복 관세’ 등 과격 정책의 입안자들이기도 하여 이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Cohn) 위원장은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한 ‘TPP’ 복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의견 대립이 거듭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 후임 위원장 후보는 얼마든지 있다” 고 강변했으나, 공화당 인사들도 트럼프 정권 합류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추종하는 강경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트럼프 정권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는 제어가 어려울 전망이다. 

■ 트럼프의 ‘국수(國粹)주의적’ 정책 노선을 재확인하는 것 

시장 전문가들은 콘(Cohn) 위원장 사임으로 트럼프 정권 내 ‘자유무역 최후 아성이 사라졌다’ 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정통 공화당 주류의 경제 사상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콘(Cohn) 위원장이 사임하면 향후 보호주의 정책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아마, 콘(Cohn) 위원장은 작년 말 성립된 미국 세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권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따라서, 작년 말 이후로는 뚜렷한 존재감도 사라지고 정권 내에서 이미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평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 하여 트럼프 정권과 의회 간 협상 결과,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부시(아들) 정권이 2002년 발동했던 ‘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를 참고하면서, 처음에는 엄격한 수입 제한 조건을 내걸고 이후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요시모토(吉本 元);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 

한편, 이전부터 콘(Cohn) 위원장의 사임설이 나돌고 있던 차에 이번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 하여 사임한다고 해도 그리 새로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관철 의지는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셈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보호주의에 입각한 수입 규제 조치 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 파월 FRB 의장 금융정책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렇게, 글로벌 최강 경제 대국인 미국이 보호주의에 몰입하다가 자칫 무역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콘 위원장 사임으로 더욱 분명한 색채를 보인 것은 종전에 미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성장시켜 왔던 구도에서 더욱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점이다. 

일찌감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보호주의로 경도(傾倒)됨에 따른 무역 마찰을 우려해 오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콘 위원장의 사임을 계기로 미국이 더욱 강경한 보호주의 노선으로 강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이 나바로(Navarro) NTC 위원장의 트럼프 정권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 여부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역설하였고, 이에 대해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유권자들이 공감하면서 승리를 견인했던 원동력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 정책은 ‘내부 지향적 노선’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그 여파로 글로벌 외환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콘(Cohn) NEC 위원장의 사임이 연준(FRB)의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 연준 의장에 취임한 파월(Powell)씨는 의회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은 최선책이 아니고, 수입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산업 부문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수단’ 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파월(Powell) 의장이 보호주의 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미국 경기의 리스크를 하향 수정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2018년 중 금리를 3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인상 페이스가 다소 후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는 이미 연준(FRB)의 단기 기준 금리 인상 구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CME Fed Watch에 의하면 현재 2018년 중 금리 인상 횟수를 3 차례로 보는 견해는 40% 정도, 4 차례 이상으로 보는 견해는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보더라도, 이후의 금리 인상은 ‘관망(wait and see)’하는 자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망 된다. 

■ NYT “공화당 지도자들 ‘어여쁜 호소(pretty-please)’에 그쳐“ 

NYT는 최근 사설에서 콘(Cohn) 위원장은 ‘편향적인 아이디어(dubious ideas)’를 가진, 경험과 윤리적 축적도 일천한 인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현 정권에서 ‘지각이 있는 어른(sensible adults)’ 으로 여겨져 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균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듭해서 실패하자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동 NYT紙는 최근 다른 Opinion 란에 한 칼럼니스트(David Leonhardt)의 ‘트럼프 스타일의 붕괴(A Trump-Style Meltdown)’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있다. 동 필자는 이 글에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자신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로 둘러싸일 것” 이라고 공언해 왔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 게이트’라는 실재적인 위협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트럼프가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힐난한다.

그리고는, 지금 트럼프의 편향된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자세도 비판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 출신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의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한다. 지난 주 하원 의장 비서실은 백악관을 향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무역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지극히 우려한다’ 며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urging)’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 컬럼은 현 시점에서 라이언(Ryan) 의장의 권한으로 이러한 ‘어여쁜 호소(Pretty-Please)’ 이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장 첨예한 이슈인 관세 문제에도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관세 부과를 막을 수가 있다. 트럼프가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 하원에서 이를 무력화(override)하는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의회의 통상적인 접근 방법이나 지금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간간히 비판적 자세를 보이기는 하나, 자신들이 반대하면서도 트럼프의 정책이나 행동을 제어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질책한다. 단 하나 예외는, 트럼프가 그토록 해임하려는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을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서 만일 해임하면 후임 장관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옹호하고 있어, 트럼프가 마지못해 그를 자리에 남겨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아냥을 보낸다. 

■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이미 ‘공화당 노선’을 벗어나고 있어

미국의 정통 공화당의 정치, 경제 노선은 이전에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전형을 보였던 것처럼, ‘작은 정부’, ‘세금 경감’, ‘규제 완화’, ‘경쟁 촉진’, ‘정부 개입 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시장 지향적’이다. 일찍이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이 정부의 역할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적이 있다. 그는 “가장 좋은 규제는 가장 적은 규제(The best control is the least control)” 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공화당 출신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러한 노선과는 멀리 빗나가는 궤도를 걷어오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를 위시한 의회에서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등지고,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기력 탓인지, 아무런 적극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어여쁜 호소(pretty-please)’로만 일관하고 있다. 

콘(Cohn) 위원장은 알루미늄 샤시 판매원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 증권계로 뛰어들었던 야심 충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때문에 당초에는 反엘리트를 주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콘(Cohn) 위원장을 중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 등에서 콘(Cohn) 위원장에게 각국과의 협상 역할을 맡기기도 했고, 한 때 콘(Cohn) 위원장을 가장 강력한 차기 연준(FRB) 의장 후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콘(Cohn) 위원장 사이가 벌어진 것은 유태계인 콘(Cohn) 위원장이 2017년 ‘네오 나치(Neo-Nazi)’를 포함한 백인지상(至上)주의를 옹호했다고 물의를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히 비판했던 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그가 정권에 입성한 최대 야망인 연준(RRB) 의장 자리도 파월에 빼앗기자, 세제 개혁 완료 후 사임을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측근 참모들이 트럼프 곁을 떠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그의 행동 및 정책 노선이 정통 공화당의 철학이나 이념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점만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 백악관, ‘러시아 게이트’ 수사 위협에 겹쳐 혼란 가중은 필지

이번 콘(Cohn) 위원장의 사임은, 그렇지 않아도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 분란, 불확실성 및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과 분노에 빠져 있는 백악관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 많은 주요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백악관을 떠나고 있고, 이러한 측근들의 이탈 행렬에 뒤를 이어 떠나갈 주요 참모들도 적지 않게 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의 행동 노선과 점차 차이를 드러내며 최근 들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켈리(Kelly) 비서실장을 위시하여, 북 핵 문제 대응 등 대외 정책 측면에서 정견의 불일치가 선명해지고 있는 맥메스터(McMaster) 안보 보좌관, 그리고, 러시아 게이트, 개인 사업 관계 등 복잡한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쉬너(Kushner) 선임 보좌관마저 언제까지 자리에 머물 수 있을 지 의문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사임하는 콘(Cohn) 위원장은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Ivanka) 및 남편 쿠쉬너(Kushner)의 지지자로 알려져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양상에 대해 “백악관 내에 혼란(chaos)은 없고,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고 글을 올리고, 정권 내부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가짜 뉴스’ 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 그는 “나는 견해가 다른 두 사람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혼란을 즐기고 있다” 고 언급하여, 의도적으로 파당적(派黨的)인 대결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어쩌면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부에서 고조되어 가는 불만 분위기를 대외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누그러뜨려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향후 이러한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분출하려고 할 것인지에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글로벌 사회의 트럼프 정책의 향배에 대한 경계감은 높아져 갈 것은 분명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