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 News Insight

201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기업부채는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2019년 명목GDP는 평균 4.8%, 기업대출은 평균 5.1%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2023년에는 명목GDP성장률이 평균 3.8%에 그친 반면 기업대출증가율은 11.6%에 달해 경제성장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다. 또한 기업부채의 질적 측면에서도 만성부실기업1)

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8.8%에서 2022년 10.4%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9.9%로 다소 감소하였다.2) 이처럼 기업부채가 경제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만성부실부채 비중도 높아 기업 부채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 가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로 검증하는 한편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3)

Banerjee & Hofmann (2022)4)에 따르면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저금리 기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금융기관은 부실자산을 정리할 압박이 적기 때문에 원금 상환없는 이자 납부만을 계속 허용하게 된다(evergreen the zombie loans). 따라서 특히 차입의존도가 높은(시중자금 사정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부실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낮을 경우 부실기업 대출을 대손상각(write-off)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roll-over)해 나갈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은 정리되지 않고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위의 가설 중 금리의 경우를 우리나라 데이터로 분석해 보았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5)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보상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성부실비중은 증가한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보상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부실비중은 감소한다(+ main effect). 그러나 금리ㆍ부채의존도 교차항계수는 음(-)이다. 즉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만성부실비중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약해진다(- interaction effect). 다시 말해 고금리 시기에 부채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만성부실비중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부채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자금압박에 민감하기 때문이다(고금리 시기 자금압박↑ 부실기업부채↓ 만성부실비중↓). 반대로 저금리 시기에 부채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만성부실비중이 증가한다(저금리 시기 자금압박↓ 부실기업부채↑ 만성부실비중↑). 따라서 만성부실기업이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Banerjee & Hofmann (2022)의 과밀효과(congestion effect) 가설에 따르면 만성부실기업은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점유함으로써 보다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구축(crowd out)할 수 있다. 즉 만성부실기업은 업종내 제품가격에 하방압력을 발생시키고, 인건비ㆍ금융비에는 상승압력을 유발한다. 이처럼 만성부실기업은 업종내 과잉투자를 유발해 정상기업의 투자ㆍ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데이터로 분석한 경우에도 만성부실비중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시장경쟁의 성패로 인해 기업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의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 만성화되고,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력 및 성장동력을 저해한다. 따라서 만성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적정한 구조조정과 함께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아래에서는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기로한다.

첫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른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C, D 등급을 받은 기업7)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해당기업이 이러한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8) 감독당국은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용위험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2022년 이후 고금리 시기에 접어 들었다. 고금리 시기에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기업부문 전반적으로 부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부실기업에게는 더 큰 시련이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증자 ·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 축소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코로나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이 잠재부실(부실의 만성화)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기연장 · 원금상환유예의 경우 이자는 정상납부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의 경우에도 규모가 1조원에 불과해 만성부실기업 문제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 지원으로 인한 부실기업의 증가 또는 만성화를 막기 위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2022.5)한 바도 있다.

 다만 만기연장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에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도 건전성관리 차원에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자본확충을 통해 만기연장 종료를 만성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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