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미국 핵 능력 확대해야” 언급, 큰 파문 “’뉴 스타트’ 협약 노선에 역행, 새로운 핵무기 경쟁 촉발 우려”NYT > News Insight

美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캠페인 동안에, 핵무기 정책과 관련하여 아주 도전적인 발언들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즉,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항 수단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 및 일본 등이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에 대해 ‘적절한(더 많은)’ 부담을 하기 싫으면,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할 핵무기 보유도 용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언급도 쏟아내서 당사국들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번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 무기 증강 기도를 암시하는 선수를 치는 발언에 대응하여 그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핵 무기를 증강(expand)해야 한다” 는 언급을 해서 다시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그 때마다 그의 참모진들이 이를 진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에도 글로벌 사회에는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 그 파문도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종전에 합의한 핵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향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핵무기와 관련한 위험스런 발언들이 거듭되자, “과연, 트럼프가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제한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오는 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아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에 올린 핵무기 확대 의사를 시사하는 글을 계기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와 관련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전하고 있다. 아래에 요약하여 옮긴다. 

■ “종전의 핵 무기 감축 노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목요일 플로리다주 팜 비치(Palm Beach)에서 미국은 핵 능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방위 및 전략에 있어서 핵 무기의 역할을 감축하려고 애써온 노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해석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모스크바에서 행한 군사 리더십 연설에서 러시아는 핵 미사일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핵 무력을 강화해서 “종래의 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어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침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분명히 미 국방성이 핵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겨냥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핵무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전세계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까지 핵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strengthen and expand)”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트럼프의 대외 외교 노선 전반에도 영향 

트럼프 당선자의 이러한 핵무기 관련 언급의 모호성은 향후 그가 취할 미국의 외교 정책 노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트위터 상에서 즉흥적으로 툭툭 올리는 언행으로 인해, 외교 정책의 수행에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무기 문제는 지극히 위험한 사안으로, 단지 대통령만이 그의 사용을 명령할 수가 있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어서 통상적으로 오랜 동안 외교관들의 협상 및 이론적인 협약을 통해 논의가 되어 오던 주제인 것이다. 

트럼프의 한 참모는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핵 능력을 “확장(expand)”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언급은 그런 논점으로 향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곧 백악관 홍보국장으로 취임할 밀러(Jason Miller)씨는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것은 “핵 무기 확산의 위협, 특히 테러 조직이나, 불안하고 악한 정권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종전에 “미국의 (핵 무기에 대한) 방어 능력의 향상 및 현대화를 통한 방안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고 덧붙였다. 

■ 핵무기 확산 의도라면 “전 인류에 심각한 상황” 

트럼프의 당황스러운 언급에 대해 보좌진들이 해명하는 것은 최근 이틀 동안에 두 번째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는 최근에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이 그가 지난 캠페인 기간 중에 무슬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보좌진들은 뒤늦게, 그가 말한 것은 단지 테러리즘과 연관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사용한 “확장(expand)” 이라는 단어가, 트럼프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2010년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가 전략 핵무기의 적절한 감축을 확약한 ‘새로운 시작(New Start)’ 조약 등의 협정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올린 글의 함의는 --- 만일, 그것이 미국에 있어서 핵무기의 확산 시대를 시작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면 --- 대단히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핵무기 제거 행동그룹 ‘글로벌 제로(Global Zero)’의 존슨(Dereck Johnson) 회장은,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능력을 대폭 증강하는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 세계 어디서 단 한 개의 핵무기를 사용해도 인류에게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재앙이 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은 이러한 악몽의 시나리오를 더욱 가능한 것으로 만들 뿐” 이라고 경고한다. 

■ “닉슨 정권 이후의 핵무기 감축 노선에 역행하는 것”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합의한 핵무기 감축 조약 하에서도, 기존의 오래된 핵 무기들을 보다 작은 무기로 개량하여 보다 정교하고, 보다 저지하기 어려운 현대적인 무기로 개체(改替)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노력은 현재의 무기 통제 협약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나, 이에 불구하고 두 나라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추구함에 따라, 새로운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서 적절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진척시키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단지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핵 무기 숫자를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협약에 바탕을 둔 전략적 정책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런 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에도 심대하게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취임 후 행한 첫 주요 연설에서 프라하의 열광하는 군중을 향해, 미국은 어떠한 핵무기도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규준과 협정을 추구하는 노력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명한 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화해적 자세와 그런 방향의 확고한 조치들과는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1조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미국의 핵 무기 전력(戰力)을 완벽하게 현대화 하는 정책 노선을 이어서 추진해 왔다. 이 작업은 새로운 공장을 짓고, 핵무기 면모를 일신하는 것, 그리고 폭격기, 미사일 및 잠수함 등 핵무기를 실어나를 신세대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 대선 기간 중, 핵무기 사용 가능성 암시 발언도 

지난 대선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당선자는 비록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 이라고 말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지난 3월 뉴욕 타임스와 회견에서 그는 일본이나 한국이 자신들을 위한 핵 무기를 가지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미국이 지난 수 십 년에 걸쳐서 이들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도록 차단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 오고 있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에너지 및 국방 관련 부서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고위 직책을 담당해 온 하비(John R. Harvey)씨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목요일 트위터에 올린 글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현행 조약들의 제한을 넘는 행동일 수 있는 것까지 몇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하비(Harvey)씨는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은 단순히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그가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단순히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 해석도 

미국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7,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750개의 전략 핵 탄두가 미사일 사일로에 격납(格納)되어 있거나, 폭격기에 탑재되어 있거나, 잠수함에 탑재되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냉전 시대가 절정에 있을 때의 30,000개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동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7,300개의 핵 탄두를 가지고 있다.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에서 양국은 2018년까지 이미 전개되어 있는 핵 무기를 1,550개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실제로는 폭격기 1 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적재해도 이를 하나로 카운트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상회할 수 있다. 

‘관심있는 과학자들의 협회(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글로벌 안전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라이트(David Wright) 공동 리-더는 트럼프가 트위터 상에서 핵 무기 정책에 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트럼프의 계획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하려는 것은 상당히 당돌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글은 미국에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평가에 반(反)하여 강력함을 내보이기 위한 선전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고 말했다. 

■ “핵무기가 가지는 공포의 패러독스(paradox)” 

핵무기 그 자체는 상당한 수준의 패러독스(Paradox)를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관련 언급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파문을 낳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돌출 발언 그 자체보다도 핵무기라는 가공할 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상, 트럼프는 가장 원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예를 들면, “ISIS 집단의 일원이 우리를 공격했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서 반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러한 모순과 고민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의 영웅기도 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처음에는 핵무기 사용 지지자였으나 뒤에 핵무기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의 해답은 이렇다. “이러한 양상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벌일 수가 없다. 만일 그런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는 거리에 넘쳐나는 시체들을 치울 충분한 숫자의 불도저를 갖지 못했다” 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 냉전 시대 유럽에서 미 · 소가 서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역시 고려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원초적 고민을 안고 핵무기 시대를 이어오면서도 끊임없이 보다 정교한 파괴 능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다 넓은 지역에 전개해 왔다. 아마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핵무기를 시용할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다는 역설(逆說)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모순의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더욱 강력하고, 더욱 빠르고, 더욱 제지하기 어려운, 즉, 보다 사용하기 쉬운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다. 세계 핵보유 국가들은 지금 자신들의 안보를 가장 위험한 수단에 의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핵무기’가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새로 시작되는 트럼프 정권은 과연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인가? 그래서, 글로벌 안전 보장은 또 다시 핵보유국들 간의 지극한 ‘공포의 균형’ 상태로 빠져 들게 될 것인가? 전 지구인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