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든 2017년 習作豫算(습작예산), 다시 짜야한다 > News Insight

비선실세 최순실로 촉발된 박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여야간 큰 이의 없이 무난히 통과되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넉달만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 환경은 탄핵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로 급속직하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예산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예산안과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은 최순실이 관련된 예산을 모두 축소하고 여기서 남는 예산은 중진의원들의 쪽지예산으로 4000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들은 예산 증액이 사회간접자본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금액은 적어도 더 큰 사업을 위한 미끼 예산이 되어서 내년 이후에 정규예산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정국이나 당내외 촛불 정치에만 관심이 쏠려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경제 악화에 따른 확장형 예산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사실상 대폭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9월에 제출된 정부예산안도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최악의 경영난에 당면한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수출의존도가 GDP의 100%가 넘고 육로를 통한 해외운송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동맥을 끊는 것과 같았다. 한국선주협희에 따르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대형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비한 예산인지 심히 의심된다.  

9월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일반 소비시장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접촉까지도 통제함에 따라 경제 활동자체가 위축되었다. 동네 식당을 중심으로 한 영세 자영업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이들 식당에 근무하는 저임 종업원들도 실직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개별적 민원을 요청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민간경제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아예 민간부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영국의 EU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선도 문제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의 EU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대외무역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보호무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 수출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중간재 수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무역은 이중의 타격을 받는 것이 된다. 

미국 연방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0.25~0.75%로 인상하면서 앞으로도 내년에 3차례 더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의 1.25%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도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0.25%의 인상이 있게 되면 이자부담은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20%이상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충격적 경제 사안들이 더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만 보아도 국회가 확정한 내년 예산은 단순히 ‘습작예산(習作 豫算)“일 뿐 현재의 경제현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탄핵정국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쟁과 눈치보기로 그 동안 미루어 졌던 구조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서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예산정책에 있어서 탄핵으로 사실상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해 온 여당의 정치실종에 따라 야당의 포퓰리즘 분배정책이 미칠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초저금리의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할 수단이다. 따라서 국회가 확정한 현재의 예산은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더쉽이 상실되었어도 경제는 멈춰서는 안 된다. 경제적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불경기로 실직의 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고, 소득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도 되지않은 2017년도의 대폭적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