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 위기 상황 > News Insight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 위기 상황』 

“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은 가혹하고, 무섭고, 아주 어려운 한 해를 맞고 있어” 

“한국에 위기가 암처럼 번지고 있다(‘South Korea’s Metastasizing Crisis’)”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가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논평하는 사설 제목이다. 이를 위시하여 거의 모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한결같이 깊은 우려와 경계의 시선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을 해외의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들이 관찰하는 사태의 원인과 예상하는 여파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 현 한국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개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보도, 분석 내용들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재조명해 보고, 사태의 향방을 전망해 본다. 

■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적(靈的) 조언자였다” NYT 사설  

뉴욕 타임스는 금년 11월 3일 자 사설에서,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무시한 부정 스캔들에 휘말려 그의 남은 임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스캔들로 인해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 많은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그의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이 언론은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가족의 가까운 친구인 최순실과 연관된 스캔들이라고 규정하며,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은 애매모호한(obscure) 종교 교단의 설립자이며 당초,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spiritual adviser)’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적인 관계로, 1994년 최태민이 사망한 이후 그의 딸인 최순실이 그의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아 박 대통령의 곁에 있게 되었다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집안의 내력을 전한다. 그런 연유로, 정부 내 공직을 가져 보지도 못했고, 보안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정책적 지식 배경(policy background)을 가지지도 못한 최순실이 분명히 국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 “대통령 탄핵 위기의 핵심 배경” 英 가디언(Guardian)誌 

한국 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내 일부가 박 대통령에 반대해서 대통령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 찬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불과 2개월 전에 불거진 스캔들로 인해 그의 명예에 결정적 흠집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의 향후 운명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 있고, “비록 9명 전원이 박 대통령 혹은 같은 여당의 집권 중에 임명되었다고 하나, 지금처럼 성난 민심을 감안해 보면, 그들 재판관들이 자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판단이 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오랜 동안 헌재에서 일했던 한 재판관은 “그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각자 양심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늘 공간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들” 이라고 말한다. 

가디언 지(誌)는 이번 스캔들 사건의 충격 및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실각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건은 기성 정치인들과 이 나라 기업들의 불건전한 연계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아시아 4위 경제 대국 한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는 이런 관계는 대체로 용인되고 있었으나, 그 동안에 소득 격차의 확대, 청년 실업 증가,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의 경영층 문제 등으로 유권자들의 인내가 위험스러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스캔들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지는 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부패와 족벌주의(cronyism)는 새로울 것이 없다. 1987년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 선거 이후 선출된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퇴임을 전후하여 뇌물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중 한 명은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족들에게 미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도 있다” 고 전한다. 

■ “현재의 위기는 리더십 위기(leadership crisis)” CFR

미국 행정부에 대한 자문기구인 외교문제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스나이더(Scott A. Snyder)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장 시위는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 보는 대규모 시위” 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박 대통령과 몇 사람의 보좌관들을 덫으로 포위하는 것이며, 한국의 국가 위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당혹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위기를 잠재우려는 두 차례의 시도는 오히려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던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는, 친구 관계에서의 의리가 적법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정 부패 사례들이 아주 끈질기게 줄을 잇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유례없는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비밀주의, 최순실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 스캔들에 연루된 사실의 암시, 그리고 대통령이 정부 요직 임명 및 정책에 관해 비밀 자문을 받고, 이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것에 대한 분노” 라는 평가이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박 대통령은 2012년 취임 당시, 한국의 역대 정권들의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어 오직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만이 정치를 하는 이유“ 라고 밝혔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재벌들 및 대기업 족벌들과 대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의 정부 운영 능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보좌진들과 정책 토론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 내의 군사, 관료 계통의 공식 보좌진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보좌진들과 냉담하고 공적 계통을 회피한 점은 공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 “향후 한국 사회의 향방을 점치는 세 가지 관점”

박 대통령은 이미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한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대체할 정권이 언제 들어설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은 언젠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캔들에 내포되어 있는 다음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관점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법적인 일정 문제다.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위기 해소의 ‘페이스(pace)’ 문제다. 대중의 분노는 이미 검찰의 수사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여기에는 사법 절차 진행 상의 부정합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박 대통령은 대중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식 탄핵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은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야당 측에는 리스크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권력 공백이다. 이는 의회 내의 권력의 균형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다음 5년을 담당할 정권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두 세력 간 또는 각 세력 내의 견해 차이 문제다. 

셋째; 헌법 개정 문제다. 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했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전격적으로 스스로 개헌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이 개헌 논의에 해당하는 이슈들은 5년 단임 제도를 포함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구조를 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부각되기는 했으나, 각 정당들은 이 기회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올리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는 정치적 형태를 떠나고, 이번 정치적 위기에서도 분리된 별도의 구도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아주 어려운(very bad) 한 해를 맞고 있어” 블룸버그 

지난 11일 자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결정 이후의 거리 시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핵 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시작하여 거리의 축제로 끝났다”, “80만 시민들은 서울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맑은 태양 아래에서 그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환희와 노래로 경축하고 있었다. 현대 역사에서 격동의 세월을 지내온 한국에 대해 2016년은 다사(多事)로운 한 해였다”.

이어서, 한국은 지금 가혹하고, 무섭고, 아주 어려운 한 해(‘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year’)를 맞고 있다며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올 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도 부조(不調)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이번에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이 불거져서 “이제까지 한국을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만들어 온 종전의 시스템이 어쩌면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종전에 정부와 기업들 간에 있었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성장해서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분노한 민심의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들이 그러한 ‘너그러운 기대’를 배신했다는 감정이 분출한 것이다. 

여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내년에는 경제 성장이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과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 위협이다. 즉, 경제 전문가들은 금년에 한국의 GDP 성장률이 겨우 2.7%에 그쳐서,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5년 연속 3.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타락한 권력에 대한 분노로 사회 변혁에 나서야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외신들이 우리의 현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번 부패 스캔들로 인해, 취임 당시 자신의 대명사였던 ‘깨끗한(clean)’, ‘금욕적(stoic)’ 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미 나라를 이끌어갈 명분도 그리고 동력도 잃어버린 상황임에 틀림없다. 내치도 흐트러지고 외교도 길이 막혀 안팎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개중에는 이번 탄핵 결정을 ‘시민 혁명의 시작’이라고 환성을 올리며 선동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현명하고 지각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한 열광 일변도로 치우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미국에 불고있는 트럼프 선풍, 영국 EU 탈퇴로 나타난 반(反)이민 배타주의의 발호 등,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극우 사조가 이 나라에도 닥쳐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민심의 결집된 에너지로 어떻게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관점이다. 이런 시국에 몰지각한 포퓰리즘에 휩쓸려 국운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경거망동은 절대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풍전등화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제들 몇 가지만 들어 보아도, 매 정권마다 부패 연루로 얼룩져 온 대통령 중심의 통치 체계, 끊임없이 부정과 패악을 낳는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 패턴, 부실기업 및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 고용시장 불공정 및 소득 격차 문제, 개혁 동인을 찾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금융 시스템 문제 등, 하나같이 누대에 걸쳐 해결하지 못하고 적폐로 쌓여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런 기회에도 이들을 탈각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명운은 더욱 암담해질 따름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이 상황에서, 여야(與野), 좌우(左右), 보혁(保革), 장유(長幼), 모든 진영 구분을 떠나, 한 방향으로 모아진 단심과 쉼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숙의해야 할 과제들이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라도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없는 선동에 골몰한다면, 그들이 내던진 창 끝은 바로 자신들의 가슴을 향해 되돌아 올 것이라는 철리(哲理)를 가슴에 새기고, 절대 합심의 대오로 성심을 다해 진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할 뿐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