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심화되고 있다. > News Insight

최근 국내 정치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외에도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체적 난국이다.

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였다. 2분기 3.6%, 3분기 3.2%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낮다. 광공업 생산은 훨씬 더 심각하다. 9월에 –1.7%를 기록한 후, 10월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2분기 1.1%, 3분기 0.7%에 이어 10월에는 –1.6%를 나타내고 있다. 10월의 제조업 출하는 내수 –1.7%, 수출은 –3.2%까지 떨어져 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8월 70.2%로 이번 정권에서 최저치를 나타낸 후, 10월 70.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도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다. 메르스 등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2분기 6.2%, 3분기 3.6%로 낮아지고 있으며, 9월에는 0.6%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내구재는 0.6%, 준내구재는 1.1%, 비내구재는 3.9% 증가하였다. 즉, 소비 증가 2.3% 정도를 이끈 것은 비내구재라고 볼 수 있다. 경기침체, 소비여력의 약화로 당분간 소비의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을 반영하듯 소비자심리지수는 -2.8% 하락하였다. 8월 0.3% 상승, 9월 -0.9% 하락, 10월 -2.8% 하락하여 하락의 폭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건설투자만 단기 성과

10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의 하락폭이 감소하였지만, 기계류가 하락하여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전월(-4.0%)의 감소에서 –4.9%의 감소하고 있다. 운송장비의 감소는 지난 1년간(2015년 7월~2016년 6월)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의 종료로 자동차가 부진하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을 중심으로 기타운송장비(-32.7%)가 감소하고 있다. 기계류는 기타기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기기류와 전기 및 전자기기가 하락하고 있다. 

10월 건설기성과 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모두 상승하고 있다. 10월 중 건설기성은 전월(9.5%)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17.3%를 기록하였으며, 건설기성은 작년 10월의 낮은 증가(4.3%)에 일부 기인하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수주는 10월 41.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축 및 토목 부문 전년동월 대비 모두 증가로 전환하였다. 건축부문은 기저효과로 9월 –28.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10월 32.6% 상승하였으며 토목부문은 9월 –68%, 10월 83.4%가 상승하였다. 토목부문에서 전년동월 대비 도로 및 교량(219.2% → 646%), 항만 및 공항(505.6% → 1879.5%), 토지조성(3.8% → 187.8%)의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62.1% → 78.8%)과 민간부문(-48.2% → 32.4%) 모두 9월에 비해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건설투자도 최근 2년간 공급된 아파트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건설투자도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 여전히 불황형 흑자를 시현

11월 수출은 455억달러(전년동월대비 +2.7%), 수입 375억달러(+10.1%)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수출증가도 전년동월대비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13대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2016년 8월을 제외하고 가장 양호한 증감률(-0.6%)을 나타내고 있다. 11월 수출은 선박(-20.7억불), 무선통신기기(-6.0억불)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 주력품목의 전반적인 수출 호조로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였다.

 품목별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20.0%,  일반기계 19.3%,  컴퓨터13.0%, 반도체11.6%, 무선통신기기 –17.9%, 선박-36.8%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43.6%, 베트남 38.5%, 아세안 22.0%, 일본 12.6%, 인도 12.6%, 중동11.1%, 미국3.9%, 중국 0.4%, 중남미-16.0%, EU –22.0%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수입은 8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원자재․자본재 수입 증가 전환하였는데, 소비재 수입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1월 소비재는 8.9% 증가하였으며 원자재(11.3%)와 자본재(8.9%)가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증가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02억 달러)보다 감소한 8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 고용 부진과 고용의 질 계속 악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제조업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10월 고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0.3%, 9월 0.2%에 비해 0.1%P 증가하였다. 10월 취업자는 27만 9천명(1.1%)이 증가하여 9월(26만 7천명, 1.0%)에 비해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 6천명 → -11만 5천명)에서 구조조정 및 수출부진 등으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35만 6천명→37만 5천명)에서는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29만 3천명 → 25만 6천명)은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8만 9천명 → 12만명)와 임시⋅일용직(-11만 5천명 → -9만 5천명)은 증가세에 있다. 

10월 전체 실업률은 3.4%로 9월 3.6%에 비해 하락하였다. 나이대별 실업률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15-19세, 30-39세 구간의 증가폭이 9월에 비해 상승하였다. 10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하여 8월 9.3%, 9월 9.4%, 10월 8.5%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시장, 가계부채 증가세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월말(1.44%)대비 21bp 감소한 1.23%이며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1,145.2원)대비 13.2원 상승한 1,158.4원을 나타내고 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년과 유사한 증가를 나타낸다.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은 2013년 9월 0.9조원 → 2014년 9월 3.7조원 → 2015년 10월 8.9조원 → 2016년 10월 7.5조원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2013년 9월 1.1조원 → 2014년 9월 3.5조원 → 2015년 10월 6.9조원 → 16년 10월 5.5조원을 나타내고 있어 연말에 작년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경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 중에서 국내의 리스크 중 하나는 정치이다. 최근 탄핵정국이 지속됨에 따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다.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탄핵 이후의 단계부터의 대응에 따라 경제에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시 및 금융,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인사문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 등과 같이 정부가 나서야 할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침체에 들어선 국내 경제를 보다 장기로 가져가거나 침체의 골을 보다 깊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경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현재 당면한 경제분야별로 나누어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일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