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업, 발등의 불부터 꺼라! > News Insight

2015년 말 기준 국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31개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는 2006년 22개에서 3개가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사는 29개에서 2개가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생명보험업은 724.9조원, 손해보험은 226.1조원으로 총자산의 15.7%와 4.9%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업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률 제고, 판매채널 선진화, 상품자율화, 보험사기 방지 등 여러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보험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입수수료는 증가하였으며, 대형 보험사 3~4개개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2015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89.5조원으로 2014년 179.3조원 대비 10.2조원(5.7%)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17.1조원으로 2014년 110.4조원 대비 6.7조원(6%) 증가하였다. 저금리로 인해 보장성보험이 2014년 대비 8.4% 증가하였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증가 등에 따라 퇴직연금 등도 5.7%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72.4조원으로 2014년 68.9조원 대비 3.5조원(5.1%) 증가하였다. 보험료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성장률은 4.1%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생명보험 시장에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46.8%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회사의 비중은 15.9%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중소형 생명보험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4(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4) 2단계 도입과 지급여력비율 강화가 예정되면서 자본 충당이 어려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생보사의 중국의 안방보험으로 매각되었으며, 일부 중소형사가 추가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삼성, 현대, 동부, KB손보 등 상위 빅4의 시장점유율이 68.9%에 이르고 있으며, 생명보험과는 달리 외국사의 비중이 2.1%에 불과하다.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의 주력상품인 장기손해보험에 익숙하지 않으며, 기업보험의 직급영업이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반 등 진입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늘었으나, ROA나 ROE는 큰 변화가 없다.

2015년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3조원으로 2014년 5.5조원 대비 0.8조원(13.3%) 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6조원으로 2014년 3.2조원 대비 0.4조원(12.0%) 증가하였다.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수입보험료 증가 등으로 보험손실이 축소되고,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수입수수료 증가 등으로 영업외손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2014년 2.3조원 대비 0.4조원(15.1%) 증가하였다. 유가증권처분이익, 배당이익 등의 증가로 인한 투자이익 개선(0.6조원)과 일회성 이익(영업외손익) 등에 기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은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시현하고, 이를 투자수익으로 만회하는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으로, 손해보험은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인한 부담이 각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영업에서 과거 고금리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역마진으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으며, 투자수익율도 저금리 탓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의 수익으로 보완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제3보험(질병상해)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99%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중소형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취약하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 RBC)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요구하고 있다. RBC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서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의미한다. 규정은 100% 이상을 요구하나,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배에 해당하는 150%를 유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유하고 있는데, 2016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 평균 297.1%, 손보사 평균 269.1%로 나타난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외사 모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선도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반면, 적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20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373.5%로 가장 우수한 반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4개 중소형사는 20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373.6%으로 가장 우수한 반면, 한화손보, KB손보 등이 2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4 1단계에서 부채적정성평가는 전체 보험 상품별로 발생하는 결손금과 잉여금을 상계토록 하고 있으며, 상계해 발생한 결손금은 책임준비금계정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2단계는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시 부채가치 시가평가, 재무변동성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FRS4 2단계는 보험회사의 이행가치와 장래이익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행가치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유해야 할 준비금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부채 시가평가 시 장래 이익이 예상되는 상품과 장래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을 분리하여 장래 손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IFRS4 2단계로 인한 회계정보를 RBC 지급여력 평가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평균 RBC 비율이 286%에서 115%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2013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23개 생보사 가운데 8개사가 IFRS4 2단계 도입만으로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들은 2단계 전환으로 인식되어야 할 장래손실을 고려하면 2018년 RBC 권고비율 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 58조원 이외에 14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업은 금융당국에 IFRS4 2단계  연기를 강하게 건의해왔으며, 금융당국도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며 보험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2016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KAI)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최종 기준서가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도입 시기를 그 이후 3년(2021년)으로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IFRS4 2단계 도입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험사의 위험을 전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IFRS4 2단계는 재무건전성 강화가 아닌 보험계약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험회사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리려는 회계적 목적에 있다. 따라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강화와 IFRS4 2단계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인 기준강화와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유계약의 장래손실에 대응하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부분적이나마 인정하여 RBC 비율 급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용이하도록 보험회사의 후순위채권발행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경우 법령에 의해 재무건전성이 미흡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우에만 후순위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있어 자본 조달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의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2년 미국과 일본의 생보사 ROA는 각각 1.0%와 0.3%인 것에 비추어 보면, 글로벌 보험회사 ROA 대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생보사의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사업비차익에서 시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계약 위주의 영업 드라이브로 인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11년 생명보험사의 이익 구성을 살펴보면,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의 이익 비중이 대략 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험영업이익에 속한 위험률차익의 비중이 25.6%인 반면 사업비차익는 53.5%로서 생보사 이익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까지 판매한 고이율 상품에서 비롯된 이차역마진을 사업비차익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차역마진이 심한 생보사일수록 신규 계약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보사의 이익은 주로 위험률차익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되, 보험고유의 기술인 사망률에서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률차익을 충분히 시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자율화와 가격경쟁이 보정되어야 한다. 

또한, 저금리 대응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해외투자의 경우, 2016년 들어와 급증하고 있다. 2016년 3월 현재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비중이 각각 9.0%와 10.7%로서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외환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국내 저금리 대응뿐만 아니라 부채시가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차원으로 보인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