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위기, 다음은 경제위기? > News Insight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사태가 대통령의 3차 국민담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만큼 이제는 다가올 새벽을 염려할 때가 되었다. 국정 혼란 사태는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5대 악재에 겹쳐진 국정 위기

  1) 수요 위축: 10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주도로 전년동월비 2% 증가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물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9월과 10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3월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수출은 지난 11개월간 작년 동기간 대비 7%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6%로 2014년 2분기 이래 10분기 중 9분기 0%대 증가율을 기록하여 저성장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2) 건축 투자 냉각: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1월 3일 일부 지역 아파트 투기억제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택건축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p 상승시켰던 주택건설이 내년에는 오히려 0.4~0.5%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3) 입주 아파트 공급 과잉: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급증했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6~2018년간  101만채의 입주 물량을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내수 침체와 자영업의 애로 등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4) 미국 금리인상: 12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며, 2017년에도 2~3회 인상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2%p이상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국내 증시에 투자된 외국 금융자본의 유출 유인을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진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운영을 제약할 것이며, 가계부채의 금리 부담을 가중하여 소비 위축과 주택 경기의 침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5)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Make America Great Again” 공약은 어떤 형태로든 실천하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수입 규제와 세계적인 무역 마찰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나라들로 지목되는 무역적자 상대국 순위에 있어 한국은 7위에 있다(중국–독일-멕시코–일본-인도-이태리-한국). 문제는 다른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국보다 한국이 본보기 대상으로 삼기 손쉬운 상대라는 점에서 내년 우리 경제 회복의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6) 국정 위기의 충격: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경제적 악재도 부족해서 한국 경제는 지난 10월 하순부터 국정 위기라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충격에 직면해 있다. 탄핵안의 가결 여하 간에 현재의 국정 위기사태는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기까지 짧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는 새 정부가 자리 잡기까지 거의 내년 일 년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부재의 혼란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정 위기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특히 기업의 투자 감소 초래함으로써 총수요측면에서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총공급측면에서는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2017년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미 드러난 기존의 3대 악재에 4~6번 악재가 추가하고 있으며, 특히 6번째의 국정의 위기는  그밖의 5대 국가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거의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 위기는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인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IMF 3%, 한국은행 2.8%, KDI 2.7%, OECD 2.6%, 현대경제연구원 2.6%, 산업연구원 2.5%, 금융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2%, LG경제연구원 2.2%이다. 이러한 기존에 발표된 2017년 성장률 전망은 국정 위기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을 예상하지 않고 산출된 수치인만큼, 국정 위기의 충격을 감안하여 내년 성장률 전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발표시점으로 볼 때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종전(6월) 전망치에서 0.4%p를 낮춘 OECD의 경우에 불과하다). 상기한 기관들이 현재의 국정 위기를 반영한다면,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대부분 기관들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신흥국들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됨으로써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금년보다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 위기가 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므로 내년의 수출 호전이 민간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얼마나 상쇄할 것인가의 여하에 내년 성장률의 결정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정 위기의 충격은 민간의 소비와 기업 투자에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미칠 것인가? 참고할 만한 유일한 사례는 1979년 10.26사태가 가져온 충격을 들 수 있다(1997년 외환위기는 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 등에 있어 현재의 국정위기와는 크게 다르다). 민간소비는 1979년 8.6% 증가에서 1980년 △0.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총투자는 1979년 18% 증가에서 1980년 △16% 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GDP성장률은 1979년 8.6%에서 1980년 △1.7% 감소하였다(<표> 참조).

  1979년의 경험을 요약하면, 국정 위기의 충격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특히 기업 투자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2016년 1~3분기 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해 보면, 2017년 민간소비증가율은 0%로, 총고정자본형성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수출이 최소 5.5%이상 증가해야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할 수 있다. 이미 KDI에서 내년 주택투자 위축으로 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므로, 건설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형성의 감소율을 10%로 추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게 비관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12~2016년간에 수출증가율은 최고 2012년 5.1%, 최저 2015년 0.8%이며, 2016년 1~3분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내년 수출증가율이 5.5%를 초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2017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오히려 0%대라도 정(正)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한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정 위기의 충격을 회복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국정 위기의 충격을 추산해 보자면, 1979년 10.26 사태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소비지출의 규모는 1979년 3분기 수준을 회복하는데 5분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로는 7분기가 소요되었으며, 총고정본형성의 경우는 1979년 3분기 규모를 회복하는데 1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도 12분기가 소요되었다. 한편 제조업 생산은 1년, 제조업 가동률은 38개월, 고용률과 실업률은 3년이 걸려 국정 위기가 초래한 장기적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1979년 10.26 사태의 경우는 국내 사태와 무관하게 수출의 호조로 조기 회복이 가능  했다는 점이다. 수출 증가률은 ’79년 2.5%에서 1980년 9.5%, 1981년 13.8%로 높아져 10.26사태의 거시경제적 충격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대불황시대(The Great Recession)로 지칭되는 세계수출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수출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국정 위기이전의 그나마 2% 후반대 성장률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인가? 

경제위기로 악화될 위험 경계해야

  1979년 10.26 사태의 경우 사태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는데 소비는 1년 반, 투자와 고용은 거의 3년이 걸렸다. 하지만 10.26 사태 충격의 경우, 수출의 호조와 신군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조기의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2016년 현재 사태의 경우는 수출과 적극적 경제대책 둘 다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정 위기의 충격은 2017년 경제 한파로 끝나지 않으며, 자칫 보다 심각한 장기침체 또는 경제위기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심화와 장기화가 입주 아파트의 과다공급 등을 요인으로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가져올 경우, 자영업자 등의 경제사정 악화를 매개로 하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점인 가계부채의 건전성 문제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2015년 경상 GDP의 103%에 달하는 1,600조원(가계부채 1,227.9조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116.7조원 + 개인사업자 대출 255.9조원 = 1,600.5조원)의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손상될 경우, 이는 곧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문제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운영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전개가 경제위기로까지 악화될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다만 일련의 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그 조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골든 타임의 상실’ 위험

  경제위기라는 비극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궤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첫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위기가 초래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경제민주화 등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 프레임을 갖추는 데는 불가결한 과정들이 차순위로 밀리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붕괴와 더불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구조개혁 또한 원점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가 다시 이해집단들에게 성장잠재력의 재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조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일련의 개혁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이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저성장·고령화시대의 진입에 대응하는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역사적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시대’를 열어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경제비상대책을 세워라!

  국정 위기 수습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가계와 기업의 불안은 커지고, 불안의 축적은 위기를 키워간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정위기 수습책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과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박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부른 정부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지금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철칙의 경제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국정 위기를 뇌관으로 하는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은 작동하고 있다. 이 시한폭탄이 한국경제를 어떤 상황에 이르게 할지의 여부는 바로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에 크게 달려 있다. 오직 민생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ifs POST>   

-민간소비지출

  o ‘79년 4분기 민간소비지출 규모(실질)를 회복하는 데는 ‘81년 2분기까지 5분기 경과.

    * ‘79년 4분기 대비 ‘80년 1분기 △3.8%, ‘81년 2분기 1% 증가

  o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로 ‘7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7분기 경과(‘81년 4분기) 

- 총고정자본형성

  o ‘79년 3분기 총고정자본형성 규모(실질)를 회복하는 데는 ‘82년 4분까지 12분기 경과.

  o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로 ‘79년 2분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82년 3분기까지 12분기 경과.

    * ‘79년 2분기 20.7% ⇒ 3분기 4.5% ⇒ 4분기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