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시기하의 미중경제관계 전망 > News Insight

 트럼프의 미국대통령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에 미중관계의 향배, 특히경제관계의 전망이 있다. 지난주 중국출장을 갔을 때 자연히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이 화제가 되었다. 한 관변 연구자는 놀랍게도 트럼프당선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 해외에서의 간여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인근국가들과의 “신실크로드프로젝트”진행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홍콩을 통해서 중국건설시자에 일부 진출하고 있는 등, 상업적 판단에 기초 결국은 타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국내.외의 각종 보도, 통계자료, 그리고 미중경제관계의 관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자한다. 우선, 미중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기타교류를 일별하고자한다. 초보적이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양국경제관계의 미래는 비즈니스적인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경제관계의 핵심

1) 미중관계의 기본현황

우선, 미중경제관계의 현황을 보자. 미중경제관계의 핵심은 역시 상호 무역관계의 확대와 미국의 대중투자유지 및, 중국의 대미 국채보유유지와 최근들어 급증하는 중국의 대미 투자확대라고 특징지울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술하기로한다. 우선, 미중경제관계의 핵심중의 하나는 양국간 교역이다. 다음표에서도 나타나지만, 한때, 양국간 무역액수는 통계치가 서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바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괴리를 좁히고 있다. 양국발표 무역액이 2015년 기준으로 5981억달러와 5540억달러로 거의 같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중미간 교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양국간 교역은 각각 12~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즉, 양국간 교역은 각국에서 1,2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서 연간 약 2천억 달러의 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에도 8월달까지의 추세를 보아, 연말까지는 3천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미중경제관계는 상호 투자관계이다. 사실 투자통계는 그 source에 따라 다소 들쭉날쭉하였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해외로 투자한 통계(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를 잘 정리, 발표해오고 있다. 여기에 따른다면, 2016년 3/4분기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804억 달러를 투자, 중국이 유치한 총액 (1.6조달러)의 5%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는 일부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홍콩을 통한 투자액수가 포함되지 않아서 과소평가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 미국측 자료에서는 대체로 804억 달러의 약 3배에 해당하는 228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전체 중국투자유치액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2016년 3/4분기까지 총 755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1~2년간에 중국이 대중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중국의 대미 국채매입정체 등의 사실과 대조, 재미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반면에 최근에 중국이 미국기업을 대대적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다. 즉, 중국화폐가 SDR 바스켓에 편입된 이상, 구태여 달러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높게 유지할 유인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제교류관계는 관광 및 유학생을 포함한 상호인적교류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학생 교류로 아직은 재미 중국유학생수와 재중미국유학생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미래의 주력으로서 이들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중국유학생수는 현재 328,457명으로 대체로 학부, 석사이상, 언어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각각 1/3, 약 10만명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발표에 따르면 이들 유학생이 쓰는 금액이 년간 약 114.3억 달러에 이르른다고 한다. 즉, 1인당 평균적으로 약 35,000 달러를 쓰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석사이상 과정의 중국유학생 상당수가 장학생으로 판단, 상당히 설득력있는 숫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유학경험자는 2백만명 이상, 중국유학경험자는 약 27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인들이 인적교류에서 미국에 많은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TPP와 RCEP의 경쟁관계이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을 배제하기위한 미-일 경제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에RCEP는 ASEAN 국가에다 한-중-일 3국을 합친(인도, 뉴질랜드, 호주도 포괄)개념으로 자연히 중국주도의 지역경제협력이 될 수밖에 없게되어서 TPP와 RCEP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현상을 노정해온바 있었다. 아직 TPP는 유동적이지만, RCEP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진행등으로 점차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기본적 평가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면 미.중경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될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국경제관계는 교역에서 각각 15% 전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액수로도 연간 5~6천 억달러로 서로 경제적으로 뗄레야 뗄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약 2천여억 달러 이상을 투자, 비록무역수지가 적자이기는 하나, 투자수익이 상당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을 포함, 여행수지등을 포괄, 정산한다면 종합수지쪽에서는 반드시 적자만이 아닌 다른 얘기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다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생필품은 분명히 일반 미국인들에게 제공, 미국시민의 소비자 효용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요한 중국의 교역상대국이다. 이와 동시에 국부의 상당부분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외환보유고 가운데, 상당정도를 미국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채권매입의 주요국가로서 일본과 함께, 미국경제운용의 양대축을 받치고 있다. 즉, 미국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6조 1547억달러의 국채를 발행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18.8%인 1조 1570억달러, 일본이 18.6%인 1조 1440억달러를 소화하지못한다면 미국경제운용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중경제관계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트럼프이후의 미.중 경제관계 전망

트럼프의 등장과 관련, 선거공약으로 제기된 경제적인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일먼저 미국의 부흥을 위한 국내위주의 경제정책방향이다. 그 일환으로 심지어 애플의 I-pad조차도 미국에서 조립하는 소위 re-shoring 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중국제품수입에 대해서 45%관세부과, 이와 과련 환율조작국지정(즉 RMB 환율인상), TPP협상 중단, 그리고 2015년에 가입한 파리기후협약탈퇴 등이다. 그런데, 선거공약이 그대로 실제정책으로 채택될지는 앞에서 거론된 미중경제관계의 기본적인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재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화해를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특히, 1989년 천안문사건이후 약 3년간 경제제재를 시행한 기간을 빼고는 애증의 관계였다. 1992년 중국이 대외개방을 가속화한 이후도 미중 관계를 단순히 경제관계로 인식하는 경우는 아주 미약하다. 그런데, 2001년의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로 되었다. 여기에다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는 가운데, 중국이 이 시기를 잘 활용, 한 단계를 뛰어올랐다. 마침 2008년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을 시작한지 만 30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경시키는 힘을 발휘하였다. 어쩌면 중국은 WTO출범, 세계금융위기의 최대의 수혜자인지도 모른다.

현재는 중국이 미국경제규모의 반이상의 크기로 성장(10.9조달러 대 18.8조달러), 세계최대교역국, 세계최대 외환보유국, 세계최대 미국국채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부분적으로 경제운용에 결함(지방재정적자, 부동산 과열, 비은행금융권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는하나, 미국이 무작정 중국을 억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트럼프 자체가 미국의 화교계의 지원도 받았으며, 유세기간동안 중국을 때리면서도 중국인의 위대성을 간간히 언급한바있다. 또한, 중국과의 직.간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국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과는 별도로, 자체 발전의 동력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 온바 있다. 즉, 신실크로드프로젝트의 진행등 아시아지역중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중국은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하는 세계전략을 채택했던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국자체가 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등장은 일부 마찰은 있겠지만, 미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의 일생은 비즈니스맨으로 규정지을수 있다. 상인의 행동양식의 바탕은 전략적이나, 합리적.타협으로 결론을 내릴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을 무한정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