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IP금융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4) - 기술평가가 IP금융의 핵심이다 > News Insight

 브렉시트에서 트럼프까지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더구나 지적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정 한다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인가?

 재화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따르면 ‘가치’란 ‘사용가치(value in use)’이고, ‘가격’은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재화일수록 ‘가치’와 ‘가격’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가격은 시장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에 필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내 IP투자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시장 매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는가? IP투자자와 IP소유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술평가모델이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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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란 무엇인가? 우선 그 범주부터 정의하자. 크게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다. 기술가치평가의 일반적인 대상은 IP를 소유한 기업과 분리되어 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반면, 기술력 평가는 기술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인적 및 인프라),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기술가치평가는 IP를 소유한 기업과 분리된 IP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기술력 평가는 IP를 소유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객관화된 모델이 필요하나 기술력평가는 VC의 역할이 중요

 비슷한 듯 하지만 이 둘을 평가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IP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IP 거래, 소송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분리된 엄밀한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IP소유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IP의 가치가 기업의 사업 능력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 평가모델의 경우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이 어렵고, 철저한 정밀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하다. 정형화된 모델 활용이 어려운 이유이며, 성숙된 VC의 풍부한 투자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VC의 평가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IP가치평가모델은 신뢰성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IP가치평가모델의 보편적 상용을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인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평가 모형에 조정개수 등 평가자가 임의로 등급 및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최소화 되어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산업 및 시장 분포가 첨부되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필요 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사경쟁 기술과 비교·분석해서 상업적 우위성이 있는가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하며,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평가보고서와 전반적 기술 및 산업에 의한 요약이 아니라, 평가하는 기술의 특이성을 강조하여 투자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미래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어떻게 추정되었는지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타 평가기관과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이 첨부되어야 한다. 

IP 포트폴리오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다수의 개별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개별 특허의 상호 연관에 의해 개별 특허 가치의 합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IP가치평가 모델은 개별 IP평가에 한정되어 있다. 잘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는 개별 특허 보다 특허 거래나 소송에 있어 보다 강한 협상 능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기술기업평가에 있어서도 개별 특허의 합으로 그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이제는 개별 IP가 아닌 IP의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둔 IP포트폴리오 평가모델 개발에 힘써야 한다. 

IP금융의 핵심은 IP평가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

 IP금융은 투자가 주도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IP평가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모델과 같이 재무적 신용등급이 큰 비율로 결합된 모델은 IP시장에서 신뢰성을 상실 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융권이나 유관 기관에서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델이 아니라, 방대하고 축척된 특허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 관련 전문가가 상재되어 있는 특허청이 IP평가 인프라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IP금융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민간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합할 것이다. 모든 평가가 정부에 의해 일원화 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델과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