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칠 것 > News Insight

 

“트럼프의 반(反)무역 정서는 결국 중국을 승자로 만들 것” 블룸버그

주요 정책들 벌써 후퇴 기미, 일찌감치 ‘탄핵’ 가능성도 거론돼 

美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의외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벌써부터 동 당선자의 향후 정책 수행 향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는 종래의 과격하고 방만한 언사와는 딴 판으로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워낙 기행과 폭언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낸 터라, 온 세계인들의 이목은 여전히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 보일 진실된 행동을 점치는 데로 쏠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요한 이슈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 이슈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패권 대결에서 어떤 대항 자세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과, 양국 간 교역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또는 경쟁) 관계를 어떻게 재편해 갈 것인가 하는 관점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두 주요 이슈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토로해 온 바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는 대 중국 교역 문제와 관련한 최근 기사 및 논설을 중심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행 항로를 점쳐 본다. 

 

■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실적 장벽’에 직면할 것  

선거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경쟁의 바탕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을 퍼부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과 대결하는 데 훨씬 어려운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제물로 삼아 무역과 관련한 실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무역의 글로벌화를 비난해 왔다. 그는 당선되면 즉각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을 제소하고, 그래도 중국이 그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이 많은 지역 주(州)들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번 당선의 가장 큰 승부처가 되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중국 전문가 케네디(Scott Kennedy)씨는 “그는 중국을 비난하는 급류에서 탈출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전문 보좌진들과 마주 앉아 브리핑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데이터들과 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새 재무장관은 트럼프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은 그러한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을 받을 만 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해서 발견하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스탠스를 크게 바꾸게 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난 10년 동안 미 달러화에 대해 16%나 상승했다. 미 재무성이 지난 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주도형인 자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2015년 8월부터 약 1년 간에 무려 5,7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외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국 통화 가치를 떠받쳤다.

 

■ “중국에 성급한 조처를 취하면 안 돼” 서머스 전 재무장관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의하면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관세 및 쿼터(Quotas)를 부과할 수가 있다. 또한, 그의 최고 통상 관료로 하여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을 제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의(異義) 제기 절차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재무장관은 최근 트럼프에게 외국이 “남용”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 현행 무역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치유 방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서머스 전 장관은 “현 환경 하에서 취임 첫 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는 것은 성급한 조처” 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수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국가들 간에 무역전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 아직도 산적한 불확실한 것들(The Unknowns) 

아직 불확실한 것은 과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격(‘persona’)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거친 공격자 상을 연출할 지, 아니면 좀 더 정치가다운 버전으로 외교적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심상을 만들어 낼 것인지, 관심의 표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트럼프는 캠페인 도중 멕시코를 방문, 페나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멕시코에 대한 그의 몇 가지의 위협적인 행동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이 회동을 마치고 나서 트럼프는 바로 트위터에 ‘멕시코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인접국인 멕시코와 실제적인 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사실 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번 주에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같이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두 나라가 분쟁을 피하고 상호 존경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트럼프가 알아야 할 것; “무역 전쟁의 승자는 중국” 

사실,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한 거래 및 저임금 노동력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중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은 아이폰이나 청바지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 위주인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 중국은 임금 등 비용이 상승하여 많은 공장 일자리들을 다른 개도국이나 미국 등으로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금 중국은 트럼프가 인식하지 못하는,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기보다 중국 고유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중국 브랜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중국 시장은 이미 스타벅스에서 보잉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에게는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가 되어 있다. 만일, 중국이 시장을 더욱 닫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중국 내에 급증하고 있는 부유한 소비층들이 그대로 이들 미국 기업들의 제품을 배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수익 및 이익은 감축되고, 이는 거꾸로 미국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반(反)무역 정서는 중국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안겨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취임함과 동시에 TPP 협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나, 그러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고,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류(流)의 무역 관행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도 근거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 중국 주도의 무역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넘겨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트럼프의 무역 관련 접근법의 문제점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옛날 산업의 옛날 일자리를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되어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미래의 산업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개척하게 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미래의 미국의 산업이나 기업들과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한 때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도자들보다 현명하다고 칭찬한 적이 있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정확했던 것이다. 

 

■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의 실용주의를 환영할 것”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중국에 대해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 예로, 블룸버그 통신의 슈만(Michael Shuman) 논설위원은 트럼프의 거대한 승리는 일견 중국에게는 거대한 손실이라고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중국을 거짓말쟁이 국가이며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 위안화, 무역 관계 및 다른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가 주창해 온 ‘자국 우선주의(nationalist)’의 발현은 궁극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합의했으나 아직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 TPP 협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 협정에는 중국은 제외되어 있다. Capital Economics의 에반스-프리처드(Julian Evans-Prichard) 및 윌리엄스(Mark Williams)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만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고 분석한다. 

홍콩대학 금융 및 공공정책 교수 껑(Xiao Geng)씨는 “엘리트 지식인” 이기 보다는 기업인으로써,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pragmatism)은 중국인들에게는 오히려 환영을 받을 만한 것이다” 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 것이기보다는 미국 및 모든 미국인들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사업(business)’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 말한다. 

 

■ 주요 공약들은 후퇴 또는 수정 불가피 

한편,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내걸었던 각종 주요 공약들이 벌써부터 줄줄이 후퇴하거나 대폭 수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국경 장벽 구축 공약도 복잡한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흐지부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1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즉시 추방 공언도 이런 저런 경제적, 사회적 현실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관계에서 첨예한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Paris) 협약’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탈퇴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는 엄청난 국제적 저항과 불만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트럼프의 인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파괴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에 의한 비용 부담으로 국제 협력 하에 환경 파괴에 대처할 것을 약속한 ‘파리 협약’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취임 전이라 구체적인 정책 이슈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수는 없는 시점이기는 하나, 원래부터 트럼프의 중심 공약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취해 온 정책 노선들과 크게 괴리(乖離)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는 다른 측면이기는 하나, 트럼프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신의 자식들, 로비스트들을 요직에 기용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수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등, 초기부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상당히 배치될 수 있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 일찌감치 공화당 다수 의회에 의한 ‘탄핵’ 전망도

한편,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러한 일탈(逸脫)된 정책을 고집하거나 시행하려 하면, 공화당이 장악하는 의회에서, 자신의 출신인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때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는 바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클린턴 승리를 예측하는 가운데 유독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했던 아메리칸 대학 릭트먼(Allan Richtman) 역사학 교수는 상, 하 양원 모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94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들을 모두 정확하게 맞춰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릭트먼 교수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화당원들은 충실한 보수 성향의 통제 가능한 펜스(Mike Pence)부통령 당선자를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그는 직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동이나 사적(私的) 이익을 추구하는 혐의로 탄핵을 당하게 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뒤를 이어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이 취임하여 잔여 임기를 채운 전례도 있다. 

최근 미국의 언론들의 연 이은 보도에 따르면, 대선 이후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미국 전역 각지에서 연일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세력도 점차 커져가는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아웃사이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선동적인 주장이 현실과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역할을 부여 받은 권한 보유자들이 국가적 대의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기존 이해 관계를 버리고 합심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회이다 보니 이런 재빠른 예측도 가능한 것인가 보다. 

어쩌면, 만난을 극복하고 당선된 트럼프의 앞날에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축제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불길한 징조를 예시하는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는 것은 아닌지. 과연, 트럼프가 연출하는 박진감 넘치는 정치 드라마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일견, 또 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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