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은? > News Insight

​​전세계에 “트럼프 리스크” 현재화, 당분간 혼란 상황 이어질 듯 
정책 노선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신(新)고립주의, 극단적 보호무역'
‘급격한 교역 위축, 자주 방위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이 긴급한 과제​​​​

지난 1년 반 여 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 대선 레이스가 드디어 종착에 이르렀다. 많은 구설과 기행에 가까운 언행으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온 기업인 출신 ‘이단아(異端兒)’ 트럼프 후보가 정통 정치인 출신 상원의원 클린턴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선거인 확보 수 기준) 꺾고 승리를 쟁취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특이한 여성 혐오 행동에 대한 공방도, 클린턴 후보의 부정 혐의에 대한 공방도 모두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

일반적 특징으로는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과거 경력을 내세우며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을 강하게 만들자는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민 배척주의(nativism)’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함께 신(新)고립주의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을 설득해 왔다. 제조업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위 ‘황폐한 지역(Rust Belt)’을 트럼프 후보가 석권한 것은 역시 ‘문제는 경제야!’ 고 외쳤던 클린턴 후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명언을 되새기게 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향방으로 관심이 옮아가야 할 것이다. 두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을 요약하면, 미국을 폐쇄적인 나라로 가져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방된 국가를 유지할 것이냐? 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노선은 트럼프 당선자가 줄곧 주창해 온 국경 수비(守備)의 강화, 보호주의 무역 강화 등이 근간을 이루는 극우적 정책들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그간 트럼프 후보가 캠페인 기간 중에 낡은 정치 제도와 행정 관행을 통째로 바꾸자는 다소 과격한 기치를 내걸고 주창해 온 각종 경제, 사회 정책 공약을 일관하는 기본 정책 노선 및 인식 방향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대강의 정책 기조는 ‘신(新) 고립주의’로 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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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교역(Trade)은 ‘극단적 보호주의’;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내내 당사국들 간에 이미 합의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에 대해 “공포의 협상” 이라고 규정하며 격렬한 비난을 퍼부어 왔다. 이와 함께, 인접 국가들인 캐나다 및 멕시코와 이미 실행해 오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취임 당일에 재협상 혹은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역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도 극단적인 대결 자세를 보였다. 즉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중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 이민 정책(Immigration)은 ‘강경 통제’ 입장;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초기에 첫 정책 이슈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고,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방 대상에는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 히스패닉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심지어 멕시코는 미국으로 강간범(‘rapists’)들을 들여 보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강경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테러 분자들을 우려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을 거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정부 예산Budget)은 ‘재정 확대’ 지향; 대체로 트럼프가 제안하는 공약 사업들은 향후 10년 간 정부 부채를 5.3조 달러 정도 증대 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향후 사회보장 비용 증가를 포함하여 20조 달러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폭 감세 정책으로 정부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절감을 방위비 증가 및 자녀 양육 지원 증대로 상쇄하여 순지출은 약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 세금(Corporate Tax)은 ‘대폭 감세’; 트럼프는 기업들의 소득에 대한 세율 체계의 최상위 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투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위 ‘역전(逆轉) 거래(inversions)’라고 불리는 세금 회피형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역외 현금 자산 거래에 대해 단발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개인 세금(Personal Tax) ‘고소득자 감세’; 트럼프는 상위 소득자들에게 금액 면으로나 세율 면에서나 사상 최대의 감세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금 정책 상으로는, 개인 소득 구간을 3 단계로 단순화하여, 12%, 25%, 33%로 하는 방식이어서 현행 최고 세율 39.6%에서 33%로 인하될 것이다. 한편, 자녀 양육 비용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 금융산업 개혁(Wall Street Reform) ‘금융 산업에 악(惡) 감정’;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는 예비 선거 캠페인 내내 월 스트리트 금융인들을 “전적으로 살인자들(total killers)”이라고 경멸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톤(tone)을 다소 완화했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 도입한 ‘Dodd-Frank 개혁’을 단절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 주;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 발단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미 의회가 “Dodd-Frank법(안)”을 도입, 은행 업무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조치). 이에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는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계에 상당한 원한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 인프라 건설(Infrastructure)을 위해 ‘대대적 프로그램’; 미국의 황폐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수 천 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 3류(‘third world’)’ 공항 시설 및 교통 시스템을 개탄하면서, 힐러리 후보 제안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일부 소요 자금을 정부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건강 보험(Healthcare), ‘오바마 케어 폐기 공언’; 그는 ‘오바마 케어(Obamacare)’로 알려진 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주문 사항을 수용하여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보험료 상승에 대한 예측이나 ‘오바마 케어’에 대체할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보험사들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州)간 구분을 두는 규제의 철폐를 언급하고 있다. 

 
▶ 동성애자 인권(Gay Right), ‘LGTB 권익 투쟁 약속’; 트럼프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나, LGBT(※ 주;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국민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는 일부 보수파 공화당원들이 고무적일만한 “문화와 관련된 이슈(culture issue)” 에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작년에 발생한 동성애자들 클럽에서의 총격 사건 직후, LGBT 집단들에 대해 “나는 당신들을 위해 투쟁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 당대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해서 의외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에너지 및 기후 (Energy & Climate),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부정’;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배출(排出) 가스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기후 변화 패턴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화석(火石) 연료(fossil fuel)’의 부활을 지지한다. 그는 기후 변화는 중국인들이 만들어 낸 ‘짓궂은 장난(hoax)’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서,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일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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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를 향해 “공정한 거래(fair deals)를 할 것 “ 천명

 
당일 개표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한 번도 클린턴 후보가 앞서지 못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 트럼프 후보가 승리 선인 270석을 넘어서자(Bloomberg 기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진영은 환호와 함께 축제를 시작했다. 클린턴 후보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전화를 했다. 선거 전일까지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에 낙관적 전망이 대세를 이루어 클린턴 지지자들은 다소 안도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날의 트럼프의 예상 외의 승리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불과 수개월 전에 영국의 Brexit 국민투표에서 실제로 사전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타나 전세계에 충격과 혼란을 안겨 주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는 감상이 미국 및 국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한 평론가들은 ‘새로운 인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준(“New Normal’)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견해로는, 종전부터 ‘팀 플레이어(Team Player)’ 라고 알려진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여전히 하원을 지배하게 된 공화당이 당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과격한 구상들을 상당히 순화(順化)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판세가 결정되고 나서 행한 연설에서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 온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협력 및 동참”을 권유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창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잊혀진 계층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 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fair deals’)』를 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당연히, '공정'의 기준은 미국 나름대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시장은 ‘Risk Off’ 행동이 압도, 패닉 상황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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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일까지도 전세계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클린턴 후보의 ‘약간’ 우세를 점치고 있었던 터라, 글로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우선 금융시장은 개표 초반부터 극심한 격랑에 빠졌고, 투자자들의 ‘리스크 탈피(Risk Off)’를 위한 집단 행동으로 글로벌 주가는 전반적인 폭락세를 연출했다. 주요 교역 관련 당사국 통화 가치는 급락(환율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표 시간 대에 시장이 열려 있던 아시아 금융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 금융 시장 평론가는 “글로벌 금융 시장은 바위 덩이에 얻어 맞은(‘markets rocked’) 기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우 존스(DJIA), S&P 500, 나스닥(NASDAQ) 등은 5% 전후의 폭락 장세를 연출했고, 특히, Dow 선물은 800P 이상 하락하여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펼쳐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멕시코 페소화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기록적인 급변동을 보이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 엔화(대 미 달러화 환율 3% 이상 하락), 유로화 표시 자산, 금(金), 원유 등 소위 “도피 수요(Haven Demand)”가 몰린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은 상당 기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시장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번의 엄청난 충격을 이기고 투자 마인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장 불안 요인들의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섣불리 리스크를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장 패턴이 확정되지 않을 단기간의 시간에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탈피(Risk Off)’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거론되는 주요 이슈로는, 무역 및 지역 지배 확장 야심 등 중국과 패권 대결의 향방, NATO 체제 수정과 관련한 유럽 각국과의 관계 재설정, 북미 인접 국가들과 NAFTA 재협상, 일본이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TPP 체결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대세다. 그럴 경우에는 향후 글로벌 금융 및 상품 시장의 침체는 한 동안 이어질 것은 필지라고 할 것이다.

■ 우리에게 던져주는 ‘불안한 메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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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해설하는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거론되는 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꼽고 있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가 당초부터 언급해 온 방위비 공정 분담 문제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자가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의 교역 정책 노선은 자칫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왕에 WTO 체제라는 글로벌 교역 구도는 존재하나 그 범위 안에서도 개별 정책 실행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기울어진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단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결 국면을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마찰, 정치 분쟁은 당연히 격화될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은 고스란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고래 싸움이 시작되면 원치 않아도 새우 등은 당연히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미국 행정부가 신(新)고립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방위 체제 전략 및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처 과제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아시아에서 군사적 노출을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면, 우리나라는 방위 부담이 무한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전략적으로도 완전한 ‘자주, 자결’ 노력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단적인 보호주의 무역 정책 노선으로 선회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이다. 우리 경제는 태생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해 온 바에 따라, 아직도 대외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개방 경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안으로 겪고 있는 유례가 없이 위중한 국내 정치적 문제는 별개로 해도, 우선, 미국에 트럼프라는 ‘이단아(異端兒) 대통령’의 등장에 따른 절체절명의 리스크에 긴급히 대처할 것이 중대한 현안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우리는 정말로, 다가오는 엄동 설한에 설상가상의 형국을 맞게 된 셈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