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 있나? <대담> > News Insight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 교수<진행>
▲국중호 게이오대 특임교수
<2016.2.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김광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은행의 돈을 맡길 경우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 은행이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의 요코하마 대학과 게이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국중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했다고 하는데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국중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를 예금에 대해서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기본적인 준비금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 동안에 0.1%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붙여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0.1%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
 -김광두: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전에는 이자를 조금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수료 내고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준비금 이상 갖고 있지 마라, 돈 빌려줘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뭔가요?
 ▲국중호: 기본적으로는 역시 아베노믹스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 번은 제 1차가 기동적인 재정 정책과 금리 통화량을 얼마나 늘리느냐. 그리고 성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첫 번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 내각이 다시 개편되면서 나온 것이 지금 일본이 GDP가 500조엔 인데 600조엔 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호 보험의 인력의 퇴출이 상당히 심한데 그 퇴출을 막겠다, 제로로 하겠다. 개호 보험에서 퇴출되는 인력을 막아서 개호 보험을 받쳐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출생률을 높이겠다.
 이런 쪽의 세 가지가 바로 다시 나온 신 3대 아베노믹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광두: 아베노믹스가 그 동안에 소위 세 개의 화살을 쏜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보겠다. 지난 20년간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일본 경제가 좋아진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조치가 나오니까 아베노믹스가 무언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일본도 어떤 정책 목표를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권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7월에 선거가 있죠?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마이너스 금리 효과, 기대와 달리 ‘엔화약세에 주가하락’
 ▲국중호: 그것이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차원에서 제가 세 장의 아날로그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일본 은행의 목표이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은 여기 재미난 것이 교황 선출을 한다고 할 때 검은 연기에서 흰 연기로 바뀌면 교황 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가 됩니다. 일본에서 지난 번 총재가 신세 시라카와 총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재가 구로다 총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해결해야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때 통화량 증가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문제점이 잠깐 동안의 효과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발이 좀 끊겼다는 이야기죠.
 참의원 선거까지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었고 그런 일환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마이너스 0.1%의 금리 정책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 동안에 했던 세 개의 화살을 쐈지만, 성과가 계획했던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니까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정책 수단을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엔화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졌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 국중호: 그것도 재미난 지적이신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자원보유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유가 하락으로 영향을 겪고 있고 또 더 중요한 요인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제의 어려운 것이 일본 경제가 이렇게 국내적으로 활성화 하려고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엔저가 아니고 엔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제 투자자 “엔화는  안전자산” 판단
 -김광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국제 투자자들이 엔화라는 그 화폐, 이거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 국중호: 그렇죠, 상대적인 안정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김광두: 일본 경제도 어렵지만 다른 경제도 더 어렵다? 그래서 엔화라는 화폐는 그래도 더 믿을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 마이너스로 했더니 국내적으로 목표했던 것과 다르게 해외투자자들은 엔화를 더 사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엔고가 됐다? 그럼 이것은 정책목표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 국중호: 다르죠.
 
 -김광두: 그럼 증시 주가는 왜 떨어졌습니까?
▲ 국중호: 증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는 거의 없고 결국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거의 되지 않다 보니까, 통화량 통화 정책 아니면 금리 정책에 따른 영향보다는 사실 실물적인 요인에서 해외 경제가 어렵다는. 결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해외 지향적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일본 기업이 제대로 업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주식을 안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돈은 많아도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사고 있었는데 그 돈을 풀어주면 혹시 더 살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냉정했다는 얘기이네요? 그리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이 나쁘다는 신호로서 또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 국중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케인즈 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매커니즘은 일본에서는 별 통하지 않은 셈입니다.

세 개 화살도 무위, 이제는 구조조정이 해답
- 김광두: 아베노믹스라는 게 세 개의 화살도 쏴봤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보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 국중호: 결국은 구조조정입니다. 일본의 강점이 있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본의 강점 있는 산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 구조가 상당히 변한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진다는 뜻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유망한 산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갖고 있는 아주 잠재적으로 성장력이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쪽을 찾아서 발전을 해나가야지요.
 
-김광두: 그거는 이제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금리를 택해서 엔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떨어졌는데 그 이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나요?
▲ 국중호: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본 은행의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결국 금융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결국 통화량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로서 하려니까 거의 0%로 갔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0.1%로 했다는 것은 결국 금리로서도 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셈입니다.
 
 
일본 말로 ‘단스 예금’ 늘어 유동성 함정
-김광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돈을 어디에 넣어두고 있죠?
▲ 국중호: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장롱 예금, 일본 말로는 단스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롱예금이 문제가 됩니다. 장롱 예금 이것,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롱의 예금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현금을 뽑아다가 보관하는 쪽이 되겠죠. 그럼 장롱업자의 주식은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돈이 안 풀린다는 이야기고, 돈을 은행에 맡겨져야 그것을 화폐 매커니즘에 의해서 돈이 더 많이 풀려날 텐데 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결국 통화량은 증대되지 않는다는 효과가 되고 돌지도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광두: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낮아진다는 이야기니까
▲ 국중호: 유통속도가 계속 낮아지고, 유명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통화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김광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연결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장롱에다가 돈 넣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실물 경제, 그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별로 없고 결국은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은 그냥 웅크리고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도 큰 고민인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 국중호: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는 민간 차원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때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종적인 사회가 됩니다, 각각의 종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횡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잘 해야만 일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무성은 재무성대로, 그리고 총무성은 총무성대로,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대로 정책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각책임제 …부처마다 따로 노는 따로 국밥 정책
 -김광두: 그럼 수상이 조정을 못합니까?
▲ 국중호: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다 보니까  수상이 당신 무엇해라 한다고 해서 금방 교통정리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 김광두: 그렇습니까? 그럼 각 부처의 수장, 즉 장관들이 상당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네요.
▲ 국중호: 독자적인 면도 있고요.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경제 정책의 그런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재무성은 근대 경제학 쪽에서 상당히 힘을 갖고 있고요. 총무성은 지방 자치 쪽인데 구성하는 관료들도 다르고, 거기에 조언하는 두뇌집단도 많이 다르고요. 총무성 쪽은 또 옛날 제도경제학파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 국중호: 일본은 시스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되어왔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충격을 주더라도 금방 변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김광두: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그거 못 바꾸나요?
▲ 국중호: 금방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아베 수상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그런 것인데 결국 아베 수상 개인도 상당히 물꼬를 트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두: 그렇다면 가령 부처와 부처 간의 칸막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 조정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일본의 경제 구조 개혁, 이것을 어렵게 하는 것인가요?
▲ 국중호: 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인데, 금방 말씀하신 종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회 구조의 변화, 이 두 가지 문제가 일본에서 상당히 크고 또 폐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갇혀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폐쇄적인 문화에 시스템사회, 변화 힘들어
 -김광두: 그럼 지난 20년 간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폐쇄적인 문화. 부처와 부처 간의 서로 생각이 다른데 조정이 잘 안 되는, 이게 참 이해가 어렵군요.
▲ 국중호: 일본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동안 해왔던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일본 사회를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를 둘이 들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시계를 둘이 들어야 되는 쪽으로 규칙이 정해졌다면, 왜 둘이 들어야 되느냐? 혼자 들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동안에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집니다.
 
 -김광두: 계속 둘이 든다?
▲ 국중호: 하나를 고치려면 회의를 한 20번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고쳐지기는 어렵지요.
 
- 김광두: 일본이 그걸 못 고치면 일본 경제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구조개혁을 하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군요?
▲ 국중호: 네,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980년대 후반에 그 버블 경제가 나타났을 때, 그 때가 찬스였다고 봤는데그 때 이것을 못하고, 결국 버블이 꺼진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만 그 때 꺼지고 나서 옛날에 케인즈 정책을 계속 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나쁜 여파를 미쳐갖고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Stock사회와 한국 Flow사회가 협력하면 좋은 결실 가능
- 김광두: 어떤 내각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말하자면 수상이 있지만 관료가 각자 자기 소신이 있으면 수상이 그걸 조절하기 어렵다. 이건 참 생각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아베 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그래도 효과는 지금 신통치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 국중호: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서 그 폐쇄감. 즉 내부에서 갇혀서 외부의 그런 소통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특징을 살리는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지나면서 “아, 이것이다!” 하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Stock 경제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Stock 사회이고, 한국은 Flow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쌓이는 사회인데  쌓인다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술도 쌓이고 자본도 쌓이고, 아주 좋은 것도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도 많이 쌓입니다. 아까 그 폐쇄적인, 둘이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물꼬가 중요하지요. 그러한 쌓이는 사회에서 부처가 아니면 각 섹터 간의 각 부문 간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물꼬가 터져야 합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쌓이기만 하지 버릴 것은 못 버리는 것이군요?
▲ 국중호: 버릴 것은 못 버리고 활용하는 정도도 낮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또 Flow 사회이니까, 움직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서 결국 일본의 그러한 쌓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물꼬가 안 터져있는 것 이것을 틀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한국은 Flow 사회이니까 쌓인 것은 적고, 또 축적은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려면 한 일 관계는 사실 좋아져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에 한 일 관계가 나쁘고, 따로 따로 놀아서 한국 경제도 좀 어려워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경제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김광두: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쌓여가는 특성. 그리고 쌓여있기만 하지 그거를 활용한다거나 버릴 것은 버린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못하는 특성. 그렇지만 쌓인 것은 많이 있다? 우리의 경우는 변화가 많다, 따라서 둘이 협조할 것이 많다. 그런 것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고, 또 일본이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이건 우리가 또 반성해야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국중호: 네 그렇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관건
- 김광두: 마이너스 금리, 이것은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어렵고 정부 당국은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하고 또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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