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패권다툼과 일자리 전쟁 > News Insight

미·중 5G 패권다툼이 치열한 이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G2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본질은 2030년 5G 시장 규모 12조 달러(1경4,000조 원), 2,2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미·중 양국이 5G 패권다툼을 불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G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5G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추진 과제다. 5G는 중국의 목표인 ‘2049 과학굴기'와 ‘중국제조 2025'의 성공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기술이다.

5G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서비스 인허가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부 주도형 추진 방식, 과감한 정책 지원, 막대한 투자 금액,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 5G 산업에 맞는 환경을 갖고 있다.

 

중국은 통신장비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화웨이·ZTE (세계 시장점유 60%)를 앞세워 5G 패권경쟁에서 미국보다 앞선 상황이다. 5G 기지국 구축에서도 중국은 35만개 미국은 3만개, 투자금액은 중국 254조원으로 미국 20조원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며 미래 먹거리인 5G 경쟁에서 치고 나간 중국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ZTE 중국업체에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은 통신안보를 내세워 일본, 유럽, 호주 등 동맹국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5G 분야에서 집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에 맞서 중국은 2회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을 25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37개국 정상과 90여 개의 국제기구 수장, 150국가의 대표단 5,000여 명이 참석한다. 중국은 5G만은 미국에게 절대 뒤질 수 없다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전쟁’과 ‘5G 패권다툼’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G2의 패권다툼은 기본적으로 미래 일자리 선점을 위한 전쟁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따라 잡겠다는 중국은 5G를 앞세워 인공지능(AI)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을 앞지르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과 중국의 ‘5G 패권다툼’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미·중의 5G 패권다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주목해야 한다. 

 

5G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현재 한국은 미·중 5G 패권다툼에 낀 형국이다. 미·중 양국이 5G 산업 일자리 차지하기 위해 패권다툼을 벌이는 지금, 한국은 거대 양국의 틈새를 파고들어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과 4세대 이동통신(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지만 세계 시장은 글로벌 IT 회사가 독점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퀄컴이 벌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기념행사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 원, 수출액 730억 달러(약 83조 원)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의 5G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세계 최초 5G범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고 지난 3일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에 성공한 IT강국이다.

 

IT강국을 뛰어 넘어 5G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5G+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단순 수치 제시가 아니라 분기, 년도 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결과를 내야 한다.

둘째, 5G 강국으로의 도약은 규제 혁파에 달려있다. 5G 시대에 맞는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셋째, 5G 강국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융합산업 창출에 성공이 달려 있다. 5G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학·연·정은 협력하여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진 5G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한다.

넷째, 5G 관련 인수합병(M&A)에 세제 혜택을 주어 다양한 5G 서비스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벤처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 최초 5G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글로벌 IT리더들이 방한하고 있다. 기회를 살려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5G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5G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최초는 세계 최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5G 융합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IT강국에서 5G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5G란 무엇인가?

 

이동통신 산업은 전파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10년 주기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1세대(1984∽1993) 음성(아날로그)통신이 등장해 이동 중에도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2세대(1993∽2000)는 음성＋문자(디지털)통신으로 1세대 비해 통화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퀄컴과 함께 CDMA상용화에 성공했다.

3세대(2000년대)는 영상통화와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3G서비스인 WCDMA가 표준이 됐다. 

4세대(2010년대)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됐다. 한국은 와이브로(WiBro)를 상용화했으나 LTE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5세대(2019∽) 5G는 가상·증강현실(VR· AR), 홀로그램,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4세대 이동통신까지는 사람들 간의 통신 위주 서비스였다. 하지만 5G는 인간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자동차, 드론, IoT 등 사물 간,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5G는 사람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시킨다.

 

5G의 특징은 대용량 데이터 무선전송(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안정적 데이터 전송 초저지연(URLLC: Ultra Reliable & Low Latency Communications), 

대규모 사물 인터넷(IoT) 연결(mMTC: Machine-Type Communications)로

정식명칭은 ‘IMT-2020’ 이다. 

5G는 4G보다 20배 빠른 전송 속도(20Gbps), 10배 빠른 반응속도(1ms, 0.001초), 10배 많은 기기(10만개/㎢)를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다. 5G는 인프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인프라이며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다. 5G는 ICT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자율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금융, 재난·안전, 미디어, 엔터테이먼트 등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 성장의 핵심 촉매제로서 생산성을 향상한다.

 

5G는 사람들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자율주행차가 100km로 주행 중 갑자기 급정지를 한다면 4G시대는 (LTE ,지연속도 0.05초) 차량이 1.4m 진행 후 멈춘다. 반면 5G는 (초지연속도 0.01초) 2.8cm 진행 후 정지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객 주문부터 제고관리까지 5G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5G와 CCTV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산불 및 화재 등 재난 복구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엔터테이먼트 분야에서는 실시간 360도 뷰 개인 방송과 가상·증강 현실 게임시장이 확대된다.

 

5G 시대는 모든 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고 산업질서도 개편된다.

5G와 각 산업들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5G는 산업 전 분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5G 융합 생태계가 탄생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시작된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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