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신당 출현을 기대해본다. > News Insight

 

 지난 6월 30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합동 토론회 시리즈 첫 번째 과제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보수를 대표하여 발표한 연세대학교 신 광식 겸임교수의 발표는 그 간 우리사회에서 보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구나 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사법,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힘이 작동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적 절차는 불공정하고, 강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경제 주체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약자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한 법치를 세워 경제의 비 윤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는 발표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한 성대 김 상조교수는 진보를 대표한 발표에서 ‘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죄수의 딜레마는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은 불가능한 반면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 게임의 규칙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조적 행동에 따르는 편익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게 만들고 기회주의적 행동에는 강한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다. 상대편의 논리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도 같은 편의 논리상 허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 같은 편 내부에서는 토론과 비판을 사실상 금기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시장경제와 민주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영 간의 토론만이 아니라 진영 내 토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합리적인 진보의 자세인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듣고 있자니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 진지한 토론이었다. 우리 사회 전문가 집단이 이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결론을 유도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한 세미나였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토론 내용도 정치가 포용하여 법으로 제도화하여야 사회가 바뀔 텐데 우리 정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집권당 내의 분란이나 제1야당 내 분열과 혼란은 우리에게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이질 집단이 지역주의에 기대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 승자독식의 대통령 선거에 편승하여 이름만 같은 정당이라는 우산속에 기생함으로써 불확실성만 재생산하고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제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안위나 민족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집안싸움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이들 정치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이 뽑은 원내 대표를 낙마시키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친박 인사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으면서 위장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야당의 일부 세력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수결원칙에 기초한 양당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수준을 양자택일 식의 정당제로는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사회는 양대 정당이 끌어드릴 수 없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억지로 양당제를 고수하고 있으니 찍을 대상이 없어 선거 때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옛날 민노당이나 주장했을 법한 복지공약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들의 욕구를 읽어낼 수 있는 합리적 보수층이 새누리당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원내 대표 사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뜻있는 의원 20명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 새누리당 당헌에 나와 있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우리가 지키고 키워왔던 의회민주주의나 당내 민주주의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기가 행사했던 의결권마저 내 팽개치는 수구 보수와는 분명히 다른 세력이다. 그 두 세력이 한 지붕 안에 동거할수록 집안이 어지러울 뿐 아니라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현재 목도하고 있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 미만이고,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48%에 이르렀으며, 이제 더 이상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연대식 성장 논리에 함몰되어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 구조이다. 그것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이 순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지난 총선 때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천을 엉망으로 함으로서 굴러들어온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를  차버리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당에도, 비록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던 분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분명 존재한다. 두 세력은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같은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이기에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전 조선일보 주 용중정치부장은 ‘친박과 비박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친노와 비노는 도장만 안 찍었지 심정적으로 헤어진 지 오래다’라고 분석했다. 이제 더 이상 위장 동거함으로서 위중한 시기에 나라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30%대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 야당이 아무리 시행착오를 해도 20%정도의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머지 50%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복종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으로 뭉친 정당,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자기들만의 정치세력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정당, 그리고 50%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출현하여 3당 체제를 기대해본다. 만약 그런 정치세력이 출현한다면 아마 선거 때 투표율도 선진국 못지않게 올라갈 것이다. 스웨덴의 선거에서 보통 투표율이 80%가 넘는데 우리도 제3의 정당이 나타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쳐진다면 전국정당화가 이루어져 망국적 고질병인 지역감정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치 혁신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위기 국면이다. 만약 그러한 정당이 출현한다면 지난 6월 30일 합동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 분들은 지지를 보내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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