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 News Insight

 정부는 지난 9월8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둘째,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노동이 각각 7.5% , 6.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6.0%, 2.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 되고 보건·복지·노동이 6.2% 증가한 이유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21%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박근혜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융성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률이 예년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예측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 국가채무 누증이다. 예산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나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 채무수준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최근에 호황이라 말한 적이 과연 몇 년이나 있었나 싶고, 예산 당국의 말대로 지금이 경제 살리기 적기라고 말하지 않은 적인 몇 년이나 있었나 싶다. 지금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서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면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고 따라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앞으로 우리나라는 몇 년간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로 민간소비가 앞으로 증가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수출 부문은 중국과 맞물려 과잉공급 상태에 있어 민간이 투자를 확대시키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도 늘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이든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낙수효과를 발생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대부분 그 효과는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대부분이라는데 있다. 빚만 늘어난다는 말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정부의 곳간이 든든해야 한다는 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바 있다. 소규모개방경제일수록 대외충격에 약해 항시 이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독일이나 미국처럼 법제화하자. 그래서 의무지출은 PAYGO 법으로 재량지출은 지출한도제를 통해 관리하자. 독일이나 미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들처럼 구조적재정수지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목표를 정하자. 그래야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느 정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

 셋째, 재정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만들자. 그래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국가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이미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두고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감독 및 관리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구호로만 외치는 재정건전성만으로는 예산당국은 정치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는 정책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재정파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도 한 때는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국이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