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한국경제 > News Insight

<1> 미국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는 올려야 할 것이다. 

미국 연준(FRB)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며칠 뒤 과연 금리인상을 단행 할지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를 생각하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IMF가 대표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경제가 그리 나쁘지도 않고 또 약속은 약속인 만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연준(FRB)은 이미 지난 2013년 초부터 기준금리의 인상을 계속 예고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의 연준 발표문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있고, 물가상승률 연간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자신할 때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을 또 미룰 경우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혼란은 물론 연준에 대한 신뢰의 상실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적지 않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금융시장(특히 미국 상업은행)의 정상적인 발전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낮은 금리로 인하여 자금이 제1금융권을 이탈하고 통화승수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은행의 신용창조활동을 크게 떨어뜨려 한편으로는 상업은행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시장을 지나치리만치 추락시켜왔다. 자금이 오로지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쏠리면서 금융시장이 증권시장으로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폭등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봐야 한다. 

<2> 얼마나 올릴 것인가 ?

지난 1970년대 이후 45년간 연준은 크게 보아 일곱 번 기금금리를 올렸는데(아래 [표]참조) 평균적으로 보아 대체로 11번에 나누어 걸쳐 약 5.83%P를 올렸었다. 한 번에 평균적으로 0.52%P 올린 셈이다. 물론 고물가 고금리 시절이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회당 인상폭이 훨씬 컸었고 점차 낮아져 2000년대 이후로는 한 번에 0.25%P 올리는 것이 정석으로 되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0.25%P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78년 두 번,79년 한 번, 86년 두 번과 88년) 그랬듯이 0.125%P 올릴 가능성도 있다.   

 <3> 언제 까지 얼마나 올릴 것인가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보통 열 번 이상에 걸쳐 평균적으로 5.8%P 정도 올렸었다. 한두 번 기금금리를 올리고 그만 둔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소한 여러 차례에 걸쳐 최소한 1-2%P 이상의 기금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미국 금융가에서는 대체로 2017년까지 장기 시장금리가 현재 2%P에서 3.75%P까지 1.75%P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 그렇다면 2016년 내내, 그리고 어쩌면 2017년까지 금리인상의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외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실물경제가 추락하면서 2차 충격파가 덮치면서 결국 세계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게 된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미국금리인상은 여지없이 세계적인 금융충격을 불러왔었다. 1994년1월-1995년10월의 3%P 금리인상 직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고 1999년 5월-2000년12월 1.75%P 금리인상 직후 IT버블이 터졌고 2004년3월-2007년1월의 4.25%P 금리인상 이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잘 버틴다면 몰라도 중국에 위기가 확산된다면 겉잡을 수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 츠나미의 핵심반경 안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를 감안할 때 최소 1%P에서 2%P는 더 올라가야하기 때문이다. 환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그 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금 수출상황도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다. 금융개혁은 손도 안대고 있는 한국금융시장은 어떻게 보면 폭풍전의 고요함과 같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