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 News Insight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밑돌고 있다. 현재의 최대공급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엔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도한 규제, 강성 정규직 노조, 새로운 투자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가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소득양극화, 노후불안, 주거비와 교육비의 가중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금년 상반기에 수출금액은 6.2% 감소하였다. 세계교역액이 무려 11.9% 격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우리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도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3,6%에서 2022년 2.9%, 2034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정체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2024년에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르러 선진국대열에 합류한다. 2007년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였으므로 17년이 걸리는 셈인데 이는 현재 4만 달러 이상인 OECD 회원국들이 과거에 걸렸던 기간보다도 가장 긴 기간이다. 즉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시적 도전>

고도 성장기를 특징지었던 기업과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가 힘을 잃고 무기력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하며 사양산업과 부실기업은 도태되는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다.

상장기업의 30%이상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상태이다. 수출이 소수 주력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후발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아직 요원하다.  

다행히 매출 1.000억 원 이상에 도달한 창업기업이 400여개에 이르고 청년창업이 늘어나는 긍정적 신호도 있으나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구사해서 수요를 늘리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의 책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거시정책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아직도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다. 물론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엄격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통해서 생산과 물가상승률을 올리고 명목GDP를 증가시켜서 국가부채비율을 억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민하게 경기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금리인하의 폭이 충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 또한 적기를 놓치곤 하였다.

한국은행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이다. 금융시장안정은 최근 한은법 개정 시에 추가된 것이지만 이 목표는 금리이외에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적 충격, 자본의 국경간 이동, 금융감독, 금융기관의 경쟁력,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고유한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최근 수년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 왔다. 이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5%-3.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은은 금리의 추가인하와 통화증발을 통해서 물가상승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금리결정의 방향을 예상할 수 없다. 수차례 금리인하를 결정했을 때에도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그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미국경제에 대한 진단, 통화정책의 대응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과 2% 물가상승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예상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신뢰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시적 구조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성장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정부는 노동, 금융, 교육, 공기업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규제개혁을 추가하여 5대 개혁을 성공시켜야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노동개혁의 초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4%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노조에 대한 과잉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여타 근로자들의 과소보호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고임금, 철밥통의 기득권을 누리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정, 사회보험소외의 고통을 받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노조의 양보와 더불어 사용자측의 양보도 필요하다. 중소협력기업과의 상생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꿈과 끼를 키우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며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교육정상화, 자유학기제, 일과 학습의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계획의 실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입식 암기교육대신에 토론식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만 창조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터인데 우리의 교육현장이 언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실천력의 결핍은 금융개혁도 예외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을 보면 담보 등 보신주의 관행개선, 벤처창업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및 핀테크 성장, 금융의 해외진출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다.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겠다는 것은 1970년대부터 듣던 것이고 핀테크 등 최신금융기법은 우리가 이미 중국에 뒤지고 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실천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정부의 공공개혁은 공기업부채 축소,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제들보다도 더욱 시급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매일 수많은 시책들이 발표된다.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하든가 짜깁기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시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을 발표만 할뿐이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서 개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지만 체감효과는 미약한 이유가 다름 아닌 평가시스템의 부재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규제개혁의 수단은 네거티브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과 산업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구조개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생겨나고 기존산업과 기업이 번성해야 한다. 노동, 교육, 금융개혁이 성공하면 생산요소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자본, 기술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러면 정부가 유망산업을 정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필요 없게 되고 시장주도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이러한 성과를 낼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당분간 제조업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정하고 필요한 생산요소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