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 News Insight

1.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미국과 NATO의 군사지원에 힘입은 세계 22위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전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러-우 양국은 2023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춘계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등 당분간 전쟁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러한 러-우 전쟁 장기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CSIS,SIPRI, Janes 등 선진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앞다투어 러-우 전쟁 이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급증에 따른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방산시장은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전후로 크게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함께 방위산업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동향과 전망

(1) 글로벌 국방예산 측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독일, 폴란드, 일본 등 주요국들의 국방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유럽 권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 3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올해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수년 내 GDP의 5%까지 높일 계획이다.2) 독일은 작년 1,000억 유로(113조 원)의 특별방위예산 긴급 편성과 아울러, 같은 기준 1.4%에 불과한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수년 내 2%까지 올릴계획이다.3)

프랑스도 국방예산을 과거 7년(2019~2025) 대비 향후 7년(2024~2030)간 4,000억 유로(553조 원)로 36% 증액하겠다고 밝혔다.4) 영국 총리도 작년 6월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5) 헝가리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56% 증액한 5조 2,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6) 이에 따라 NATO 동맹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년 내에 NATO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2% 이상으로 시급히 상향하고 있다.

북미 권역에서 전 세계 국방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8,160억 달러를 확정했다.8) 이는 전년(7,420억달러) 대비 9.9% 증액된 결과다. 미 국방부는 내년(2024년) 국방예산으로 금년보다 3.2% 증액된 8,42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9)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는 일본이 2027년까지 현재 GDP 대비 1%에서 두 배 수준인 2%까지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10) 작년 12월 일본 각의에서는 2023년도 방위비를 전년 대비 26% 증가한 65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1조 엔(약 106조 원)까지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10)일본이 향후 5년(2023~2027)간 방위비를 약 43조 엔(약 412조 원)으로 올릴 경우,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권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11)  중국도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올린 1조 4,505억 위안(약 280조 원)으로 편성했다.12) 이를 통해 중국은 향후 대만을 둘러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 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13) 이에 대응해 대만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한 4,151억 대만 달러(18조 6,000억 원)로 편성했다. 최신 전투기 구매 특별예산까지 합치면 5,863억 대만 달러(26조 4,000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14) 인도도 올해 중국 견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13% 증액한 89조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15)

이렇듯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동·북유럽과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이 확대되고 있다. Aviation Week(2022)는 작년 10월 글로벌 국방예산 전망치를 크게 수정해서 발표했다. 2023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2조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2032년에는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향후 10년 간 전 세계 국방예산은 누적 기준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 원)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무기획득 예산 측면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국방예산 증가 추세와 비례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운영유지를 포함하는 무기획득 예산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무기획득 예산은 약 5,5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예산의 약 28% 수준이다. 반면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무기획득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6,8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 증가 추세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2032년에는 7,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10년(2023~2032)간 누적 기준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림 4>는 NATO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대비 무기획득 예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Janes(2022)에 따르면 2025년 NATO 동맹국 중 무기획득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로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네덜란드와 독일이 최근 국방예산 급증과  방산업체들의 무기생산 증가로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23년 무기획득 예산은 국방예산의 32% 수준인 2,760억 달러16)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원조와 탄약류, 미사일 등의 추가생산17) 등을 포함하여 무기획득 예산 비중이 34~35%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NATO 주요국인 프랑스,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2025년에는 국방예산 대비 무기획득 예산 비중이 30%를 상회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중국은 국방예산의 약 30%를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 운영유지를 위한 획득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6~7%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무기획득 예산은 2022년 기준 80조~90조 원 수준에서 수년 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인 유가 회복세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들의 무기 획득 예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국왕의 한국 방문과 금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등에 따라 수송기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대공 유도무기, K-2 전차 등의 무기 구매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18)

(3) 글로벌 무기 수요 측면

글로벌 국방예산과 무기획득 예산의 급증 추세는 필연적으로 주요 구매국들의 무기수요(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무기 수요는 폴란드 등 동·북유럽의 무기 수요 급증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동, 아시아·태평양, 북미 등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러-우 전쟁 이후 무기 구매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단연 동·북유럽 국가들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임과 동시에 북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는 작년 한국의 K-2 전차 등 4종에 대해 총계약 규모가 최대 45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거래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세부적으로 K-2 전차(980대, 230억~280억 달러)와 K-9 자주포(648문,50억~60억 달러), FA-50 경공격기(48대, 30억 달러)와 다연장 로켓 천무(288문,75억~85억 달러)이며, 작년 이에 대한 124억 달러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19) 아울러 폴란드는 미국의 M1A2 전차 250대(60억 달러) 등 추가적인 무기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작년 7월 NATO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조만간 국방예산을 GDP의 2%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2023년 2월 현재 튀르키예의 NATO 가입 승인 거부로 애로를 겪고 있으나, 조만간 이를 해결하고 NATO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20) 또한 러시아, 벨라루스와 인접한 구소련 공화국인발트 3국도 미국, NATO와의 안보동맹 강화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18문) 등 첨단 무기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21) 루마니아도 지난 2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탄약 플랜트에 이르는 대규모 MOU를 체결하여 향후 방산수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22)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르기까지 러-우 전쟁에 따른 무기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유럽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한 대만, 일본 등 주요국들의 무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8월 미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 8월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 전체를 군사 훈련장으로 삼아 중국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넘기도 하였다.23) 지난 미 CSIS 보고서(2023)에서는 수십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과중국의 군사 충돌 결과를 발표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24) 결과적으로 중국이대만 영토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군사적 피해는 막대했다. 심지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글로벌위상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통적 대규모 무기 수입국인 인도(세계 1위)25)와 사우디아라비아(세계 2위), 이집트(세계 3위) 등의 무기 수입 다변화 추세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커다란 변화 중 하나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과거 인도의 무기 수입 1위 국가였으나,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따라 무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SIPRI(2022)에 따르면 인도의 과거 5년(2012~2016) 대비 최근 5년(2017~2021)간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47% 감소하였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러시아 Su-57 전투기 구매를 취소하고 미국과 유럽으로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 27) 아울러 지난 1월 미국과 인도 양국은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인도 내 GE사의 제트엔진 생산과 M777 곡사포,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인도 생산 및 단계별 기술 이전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28)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미국과 NATO의 러시아 제재에 따라 무기 수입선을 한국,이스라엘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집트도 최근 미국 제재에 따른 러시아Checkmate 전투기(Su-75)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미국과 프랑스, 한국으로 구매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

(4) 글로벌 무기공급 측면

러-우 전쟁 이후 무기공급(수출) 측면에서는 전통적 무기수출 강국인 미국(세계1위)의 독주와 러시아(세계 2위)와 중국(세계 4위)의 정체, 신흥강국인 한국(세계9위), 튀르키예(세계 12위) 등의 급부상으로 요약된다.30) SIPRI(2023)에 따르면 과거 5년(2013~2017) 대비 최근 5년(2018~2022)간 무기수출 증감률에서 미국 14%, 한국 74%, 튀르키예가 69% 증가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31%, 23% 감소했다.31) 세계 1위 무기수출국인 미국 국무부 제시카 루이스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2022년 미국 방산수출이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자국 방산업체들의 무기수출액이 2,056억 달러(267조 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32) 세부적으로 폴란드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250대, 60억 달러),그리스의 다목적 전투함(69억 달러), 인도네시아의 F-15 전투기(139억 달러), 독일의F-35 전투기(84억 달러), 대만의 하푼 및 사이드와인더 미사일(11억 달러) 등을 포함한다.33) 이러한 미국의 역대급 무기수출 실적의 주요 요인으로는 러-우 전쟁 발발과 중국의 군사위협 증가, 러시아와 중국 제재에 따른 방산시장 점유율 하락, NATO 및 대만, 일본 등의 무기 구매 수요 확대 등으로 분석된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무기 수출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2022년 K-2 전차(980대), K-9 자주포(648문), FA-50 경공격기(48대) 및 다연장 로켓(천무, 288문) 등을 계약했으며 그 중 약 124억 달러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34) 35)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73억 달러의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출급증의 주요 요인으로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일부 수출 주력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다른 우방국 대비 신속한 납기 능력,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이전 및 산업협력(절충교역) 제공 능력 등으로 분석된다. 2023년에도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등 4종에 대한 2, 3차 이행 계약(300억~350억 달러) 등을 통해 전년도 최고 실적을 경신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36)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전 이후 폴란드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무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Haaretz(2022)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1년도 113억 달러의 무기수출(수주 기준)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37) 이스라엘은 2022년에도 주력수출제품인무인기, 레이더, 유도무기들을 중심으로 전년도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DefenseNews(2022)에 따르면 2022년 튀르키예의 무기수출은 43억 달러(수주 기준)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38) 특히 바이락타르 TB-2를 포함한 군용 무인기(중대형UAV 기준) 수출은 최근 4년(2018~2021)간 190대를 수출하여 중국(173대), 미국(143대), 이스라엘(142대)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39)

3.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탈냉전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냉전(New Cold War) 시대’를 여는 서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도 러-우 전쟁(2022)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과 무기획득 예산이 급증하는 등 당분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호황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듯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10년(2023~2032)간 전 세계 국방예산은 매년 2조 2,000억~2조 5,000억 달러, 같은 기준 무기획득 예산은 매년 6,000억~7,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대만,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에서의 무기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높은 성능과 품질,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 능력, 안정적 군수지원, 그리고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절충교역)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은 탄약류, 미사일 재고 부족에 고심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전력공백 보충 수요로 기존 구매국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 보면 최근 러-우 전쟁 발발은 글로벌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당분간 이러한 글로벌 국방예산과 무기획득 예산의 급증 추세는 안보위협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무기 구매 수요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반면 이를 충족시킬 공급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튀르키예 등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신흥 무기수출국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기회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년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 러시 시대(The Era of Gold Rush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의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1) 권역별 방산수출 거점국가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는 당분간 ‘신냉전(New Cold War)’ 시대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수출의 특성상 무기체계는 한 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운영 유지까지 30여 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산수출의 특성인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하여 작년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수출을 지렛대로 삼아 권역별 무기수출 거점(hub)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산업연구원(2022)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북미의 미국, 아시아·태평양의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오세아니아의 중동의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이라크, 유럽의 폴란드와 핀란드,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세네갈, 중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등 15개국 이상의 방산수출 거점(hub)을 확보했다. 이를 기초로 거점국가와 긴밀한 방산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더 나아가 주변국 수요를 고려한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 공동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수출주력제품 발굴

작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인 173억 달러의 무기수출 계약으로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로서의 위상을 알렸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K-2 전차, K-9 자주포,천무 외에도 새로운 수출주력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수출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수출주력제품에 대한 신속 성능 개량을 통해 러-우 전쟁이 보여준 미래전에 필요한 성능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나 천무의 사거리 연장이나 K-2 전차의 대전차 방어체계(APS) 마련등이 가능할 것이다. 구매국들의 성능개량 수요를 반영하여 업체 스스로 R&D 투자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업체 자체 연구개발(IR&D)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업체가 사전 개발한 기술이 향후 국내 소요로 확정된 무기체계에 반영될 경우, 이를 일부 인정해 주는 제도(K-IR&D)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또한 국내 개발된 제품 중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들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2022)의 무기체계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0여 개 주요 방산제품 중 글로벌 경쟁력(미국=100)이 90% 이상인 품목은 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품목으로 현궁(대전차화기), 탄약류,비궁(로켓포), 군수지원함, 레드백 장갑차, 비호복합, 신궁, 120미리 자주박격포, 대공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우 전쟁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무기체계들을 중심으로 K-9 자주포, 천무 등을 잇는 제2, 3의 수출주력제품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방산수출 틈새시장 공략 강화

러-우 전쟁을 통해 기존 방산수출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호기가 될 수 있다. SIPRI(2023)에 따르면 과거 5년(2013~2017) 대비 최근 5년(2018~2022)간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 점유율은 각각 6%포인트(22%→16%), 1.1%포인트(6.3%→5.2%) 감소했다.40)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권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무기체계 경쟁제품에 대한 홍보와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SIPRI(2023)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러시아의 주요 무기수출국은 인도(70억 7,000만TIV), 중국(53억 4,000만TIV), 이집트(32억TIV), 알제리(28억 3,000만TIV), 베트남(10억2,000만TIV), 이라크(7억 3,000만TIV) 등으로 파악된다.41) 같은 기간 중국의 주요 무기수출국은 파키스탄(29억 3,000만TIV), 방글라데시(9억 8,000만TIV), 태국(3억 1,200만TIV), 미얀마(3억 1,000만TIV), 사우디아라비아(1억 9,000만TIV)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 파트너로 거듭난 베트남도 현재 상황이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집트와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무기체계들을 면밀히 살펴 국내 유망 무기체계의 진출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우방국과의 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 조기 구축

러-우 전쟁은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주요국들의 방위산업 기반의 취약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집중하면서 재블린, 스팅어,HIMARS 등 주요 미사일과 탄약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미 CSIS(2023)에서도 미국 방위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일부 장거리대함미사일은 전쟁 개시 후 1주일도 안되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42) 이에 따라 최근 탄약류와 미사일 분야에서 자국 공급물량이 충분치 않은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공동생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국정 과제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과 함께 공급망안보협정(SOSA) 등을 조속히 체결하여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과의 탄약류, 미사일 및 주요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의 호기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주기적인 방산공급망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기반조사와 WBS 기반 공급망 정보체계 조사를 통해 공급망 관련 취약 분야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산업부 공동),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43)

5) 정부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방안 마련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정부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방안 마련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수출한 일부 국가들 중에는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요구하여 절충교역 이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의 대응구매를 요청하는노르웨이와 같은 사례는 사실상 기업이 절충교역 의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앞으로의 수출에서는 협상 단계에서 정부 와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수출국의 절충교역 요구 조건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방위산업발전법 내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산업협력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컨트롤 타워 및 범부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우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안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방위산업은 향후 수년간 커다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시켜 방위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내 포함된 방산수출 과제의 적극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범부처 방산 수출지원체계 구축과 맞춤형 기업지원, 도전적 R&D 환경 조성과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한미 RDP-A 체결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구매국들의 다양한 무기수출 전제 조건인 대응구매(countertrade),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수출금융(financing) 등에 대한 범부처 측면에서의 해결책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방산수출 등 주요 방위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을 통해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44)

--------------------------------------------------------------

1) 본 보고서는 2023년 2월 22일 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세미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에서 발표한 내용과 권태환 외(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로얄컴퍼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연합뉴스(2023), “폴란드 올해 국방예산 GDP의 4%로 확대… 나토동맹국 중 최대”, 1월 31일.

3) 이데일리(2023), “미국·유럽·일본, 우크라전 이후 국방비 대폭 올려”, 1월 30일.

4) 데일리안(2023),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각국 국방비 늘린다… 프랑스 7년간 36% 증액”, 1월 21일.

5) 주간동아(2023), “우크라이나 특수에 미 방산업체 잭팟”, 2월 4일.

6) 더구루(2022), “헝가리 내년 국방예산 56% 증액… 방산협력수요 증가”, 12월 18일.

7) 2021년 기준.

8) 추가지원 자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연합뉴스(2023), “미국, 핵전략 강화 국방예산안 공개… ‘중국에 대한 우위 강화’”, 3월 14일.

9) 상동.

10) 연합뉴스(2022), “일본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보, 재원 논란에 증세시기 미정”, 12월 16일.

11) 상동. 인도의 최근 국방예산 증액 수준을 비교하여 일부 내용 수정.

12) 조선비즈(2022), “중, 국방예산 7.1% 늘려… ‘시진핑 군사력 강화 지시 실현’”, 3월 5일.

13) SIPRI(2022),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Janes(2021), “Defense Budgets Spreadsheet 2010~2030”.

14) 동아일보(2022), “대만, 내년 국방비 18.6조 12.9% 대폭 증액… ‘중국 침공 대응’”, 10월 4일.

15) 연합뉴스(2023), “중국 견제 강화… 인도, 국방예산 13% 증액한 89조 원 편성”, 2월 2일.

16)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외한 금액이다.

17) 머니투데이(2023), “한국전쟁 이후 최대… 미 재래식 포탄 생산 6배 늘리는 이유”, 1월 25일.

18) 문화일보(2023), “UAE 300억 달러, 원전·방산·에너지에 신속·효율 투자”, 1월 31일.

19) 주요기업 인터뷰(2023.1) 및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20) 세계일보(2023), “핀란드 볼 낯 없어… 스웨덴, 나토 가입 실현에 올인”, 2월 4일.

21) 파이낸셜뉴스(2022), “한화에어로 K9 자주포 글로벌 흥행… 에스토니아 ‘향후 18문 추가’”, 12월 12일.

22) 동아일보(2023), “‘K-9 자주포에 반했다’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방산 MOU”, 2월 7일.

23) MBC뉴스(2022), “중국 미사일, 대만 상공 넘었다… 반발·경고”, 8월 5일.

24) Mark, F. Cancian et al.(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January 9.

25) 최근 5년(2017~2021) 기준이며 이하 동일.

26) 조선일보(2022), “러 무기 수입 큰손 인도, 미, 유럽산 무기로 다변화”, 5월 19일.

27) BulgarianMilitary.com(2022), “CAATSA kills Su-75 Checkmate-no machinery, no semiconductors”, 11월 7일.

28) 이데일리(2023), “미국·인도, ‘중 견제’ 가속화… 반도체·방산 기술협력 강화”, 2월 1일.

29) BulgarianMilitary.com(2022), “CAATSA kills Su-75 Checkmate-no machinery, no semiconductors”, 11월 7일

30) 최근 5년(2018~2022) 방산수출 실적 기준. SIPRI(2023), “Arms Transfer DB”, March.

31) SIPRI(202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2”, March.

32) 한겨레(2023), “우크라 전쟁 등 ‘삼박자 호황’에 미 무기수출 49% 급증, 1월 26일.

33)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2022.

34) 1차 이행계약이며, 향후 무기계약 규모는 최대 40조~5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2022), “불황 모르는 방위산업…K-방산 내년에 더 기대, 왜?”, 12월 10일.

35) 파이낸셜뉴스(2022), “빠른 납기 앞세운 K방산, 폴란드 무기 인도 속도”, 12월 4일.

36) 산업연구원(2023), 주요 방산업체 인터뷰 결과, 1월.

37) Haaretz(2022), “Israeli Arms Exports Skyrocket Amid Ukraine War, Iran and Abraham Accords”, Nov 22.

38) DefenseNews(2022), “Turkish defense exports pass $4 billion in 2022, says procurement boss”, Dec 31.

39) 이정석(2022), “튀르키예 무인기 개발 사례 분석 및 정책적 교훈”, 산업연구원 발표자료, 3월.

40) SIPRI(202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2”, March.

41) SIPRI(2023), “SIPRI Arms Transfers DB”, February 6.

42) CSIS(2023), “Empty Bins in a Wartime Environment: The Challenge to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January 23

43) 방위사업청(2022), “2023~202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안)”, 12월 15일.

44) 장원준(2023), “2023 방위산업 주요이슈와 전망”, 「국방과 기술」을 기초로 수정 보완 작성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