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 특집> (2) 정국(政局) 전망과 바람 > News Insight

2023년은 22대 총선 직전의 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23년부터 서서히 칼 집안에 있는 칼의 손잡이를 잡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의지를 또다시 강조하고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그 의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2023년의 정국은 국정을 파악한 윤대통령이 그 중심에 설 것이다. 그는 원칙에 강한 사람이다. 느린 것 같지만 정수리를 친다. 무협지로 말하자면 그는 정파무사다. 다급하면 표창이나 독화살을 날리는 사파무사는 암만 봐도 아닌 것 같다. 취임 후 지난 7개월의 침묵과 인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 계단의 파격승진을 하고도 인사권자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직무를 정지당해 가면서도 세 명의 법무장관에 맞섰다. 정권교체 가능성 제로 이하에서 혼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서울법대 출신 사법고시 9수의 내공인 듯하다. 정권 초에 서투름으로 인한 에티튜드와 실수들에 대한 무차별 비난을 견뎌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아직 한 일이 없을 초반에 고공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5년 내내 추락했다. 윤대통령만 초반 낮은 지지율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시도와 홍보를 자제했다. 권력 잡은 쪽에서는 쉽지 않은 절제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성급하게도 윤대통령이 임기를 채울까 내심 걱정들을 했다. 기우인지 아닌지는 2023년도 한 해를 지켜보면 판가름 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되고나서 몰아치거나 덤비지 않았다. 대통령직이 어떤 자리이고 자신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통령실이 뭐하는 곳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시대와 국민적 요구가 무엇이고, 국정 전반을 어떻게 대전환 시켜야 할지 조언그룹과 논의를 마친 듯싶다.

과거지향, 야당궤멸, 인기영합 대신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각 분야의 대전환을 준비시킨 것 같다. 분야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부 선보였다. 자유. 자율, 선택, 기회, 민간. 시장을 유난히 강조한다.

정권 초에 지지율이 낮자 비서실과 총리를 포함해 대대적인 개각요구가 빗발쳤다. 윤대통령에게 개각 및 교체요인은 무능, 실수, 분위기 쇄신용 희생양이 아니라 부도덕과 불협화음인 것 같다. 또 전격적이다. 단지 밀려서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번 선택하면 믿고 맡기고 외풍을 막아 주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보스형 리더다. 

따라서 2023년도에도 잦은 개각이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한다는 검찰 스타일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2023년은 누적된 비정상의 정상화, 무너진 시스템의 복원관련 뉴스가 퍼레이드로 나올 것 같다. 당연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 뉴스도 만만치 않게 보도 될 것이다. 결론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중앙 지원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선도하는 지방시대, 기회와 선택이 특권과 강제를 제압하는 사회,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일상을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천년 관행과 제도였던 제왕적 권위주의 상징 청와대를 떨치고 나왔듯이, 청와대 중심국가 대신 부처중심 국정을 시작 했듯이, 윤 대통령이 만기친람 말고 큰 페러다임을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주문한다. 

2023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화 작업과 기득권 세력의 비정상 고수(固守) 싸움으로 1년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여전히 슬리퍼와 술집 뉴스류는 조회수 1위를 차지할 것이나, 하지만 정당성을 가진 쪽이 승리할 것이다.

윤대통령이 말 수와 말 기회를 조금만 줄이면 무게감이 더해 질 것이다. 2023년 정국의 핵은 윤에 의한 윤의 국정이 될 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역대급 태풍 전 날 만큼 부산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는 위기감이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하면 진보가 약화된다는 절박감이 있다. 양당, 양진영이 백척간두에 서서 사활을 건 경쟁을 할 것이다.

후반기는 총선 조기과열 분위기로 더욱 뜨거워 질 것이다. 당 대표들이 바뀌고 선거법, 선거구, 공천룰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중도통합, 분당,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이 화두가 될 것이다. 물갈이가 아니라 국그릇을 통째로 갈자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새 인물로의 공천 폭이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지도 모른다. 여당 대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국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제 1야당 대표가 정국 대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중도층을 잡는 당, 실수 하지 않는 쪽이 이길 것이다.

여당은1말2초까지 당협 위원장 선임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3월 8일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가능하다. 대표는 100% 당원 선출, 당협 위원장은 친정체제 구축이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당 대표선출의 당원 100%’에 동의한다. 하지만 룰 싸움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요즘 당협 위원장 말만 듣고 표를 찍지 않는다. 100%당원 투표 룰 개정 보다 모든 소속  국회의원들과 핵심 당직자들이 100만 명의 국민을 만나 국민의 소리를 대청(代聽)하는 활동력이 이기는 당을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대통령이 매주 당 대표와 주례회동을 하고 격주로 대통령과 비서실장, 총리와 여당 당 대표 및 원내 대표가 당‧정‧대통령실 회의를 통해 여권이 유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안철수와 김기현을 주목한다. 김은 정권 초반 안정적인 관리형 대표로서 최적이다. 진중하고 꾀가 많다. 여권이 총선에 이기려면 안이 답이다. 이기는 당을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기 때문이다. 대선은 별개다. 지명도로 보나 단일화 때 처신으로나 윤 대통령과의 순수한 정치조합으로 봐서,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당 대표는 안이라고 본다. 이정현이 소극적으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당(黨)은 무리다. 국민에게 자기당 후보를 뽑아 정권을 맡겨 달라고 호소해 놓고 집권 후에 그 대통령을 자기가 흔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제 1야당은 2023년에 진퇴양난(進退兩難)을 맞을 것이다. 지난 5년의 집권기간 동안 저지른 소망스럽지 못한 정책과 추문들이 속속 드러나 구경거리가 될 것 같다. 국가재정과 인사와 법질서 등 3정(三政)은 지나치게 문란했다. 청산이나 보복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 결과가 주축세력을 갈아치우는 대변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인의 개인적 잘못은 누구라도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위 고하나  당직의 높낮이가 구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제 1야당은 최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동교동계를 포함 김대중을 따르던 사람들과 결별한지 오래다. 어느 때인가부터 386세력들은 요즘 MZ세대를 포함해 후배들을 받지 못했다. 급진과격 세력들이 주축인 당이 그 세력이 약화되면 존립자체가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주주 같은 민노총, 전교조, 민언련과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리적이면서 덜 과격한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예상 된다. 논리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힘에서 이탈 할 세력과 옛 동교동계 중심의 이낙연 세력, 그리고 외부의 정계진출을 노리는 사람들이 제 3당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깨져야 새로  만든다. 국민의힘이 근래 약 5~6년 동안 겪었던 심한  내홍을  민주당이 겪을 것 같다. ‘비대위의 비대위의 비대위의 비대위’ 상황 말이다. 야당은 윤정권 초기에 지나치게 사소한 일거수 일투족까지 정략적으로 공격했다. 그 결과 정권 초에 저지르기 쉬운 권력비리나 권력도취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인들이 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다. 결국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내 과격세력이었다.

야당은 지도력과 노선 다툼과 내부 분열로 더 과격해지겠지만 그 자체가 스스로를 힘들게 할 것이다.

2023년 국제사회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간에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데이터와 이동속도와 정보력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경쟁이 패권경쟁이 되고 생존경쟁이 될 것 같다. 

2023년은 우리도 디지털 산업. 디지털 농업, 디지털 교육, 디지털 지방화 등으로 파격적인 대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특히 지방 소멸은 그 심각성이 대재앙 수준이다.  국가 대(大)개조를 통한 혁명적 조치가 없으면 수도권은 ‘배터져 망하고’, 비수도권은 ‘배고파 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 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양극화, 경제난제들과  함께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다뤄지는 2023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간이 리더이고 정치인은 민간의 리더십을 따르는 팔로우어가 되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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