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 News Insight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오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최대 관심사이다.

6월18일 OECD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의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15∼24세)은 11.2%로, 2016년의 말 8.7%에 비해 2.5%포인트나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뿐이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의 청년층 실업률은 18.1%에서 16.7%로 1.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10.0%에서 9.4%로 0.6%포인트로 하락했다. 

전체 실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3.5%에서 지난 4월 4.0%로 0.5% 상승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업률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rey Preston Bezos), 이베이의 피에르 오미디야르(Pierre Omidyar), 프라이스라인의 제이 워커(Jay Walker)는 대학을 졸업 후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 미국의 4차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마원(馬雲),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바이두의 리옌훙(李彦宏) 역시도 대학을 졸업 후 스타트업에 뛰어 들었다.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과 기술보호, 스톡옵션을 통한 우수한 인력공급, 네가티브 규제를 통한 제도혁신, 자금조달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활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 육아와 보육정책에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령화 정책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면이 존재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았던 일본의 경우도 해외 간병인력 1만명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노인은 계속 늘고 젊은이는 계속 줄어 자국 간병 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10년째다.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생활복지서비스는 간병,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같이 생활 속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그 동안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강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 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노령화 시대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생활복지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어떠한 분야보다 증가할 것이다. 생활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는 ‘고품질‧저비용’, 공급자에게는 ‘전문직‧고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간병인, 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생활복지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분 일자리는 국민안전에 관한 직종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 불과해 공공부분의 고용창출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것이 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공공 일자리 통계의 혼선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가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원 등이 공공 일자리 통계에서 배제됐다. 영국 프랑스 등에선 공공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해 공공 일자리로 분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등을 공공 일자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비중은 13~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경우는 앞선 언급한 대로 일반직 공무원을 양성하기 보다는 경찰, 소방사와 같이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17만 공무원 확충 보도로 인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노량진에는 몰려드는 인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비능률적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증세를 통한 국민연금확충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준비하는 것은 당장의 임금보다는 퇴직 후 노년의 복지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승자독식현상 (Winner takes it all)과 쏠림현상(Tapping effect)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몇몇의 기업이 대부분의 수익을 독자치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이를 국민연금의 재원확충으로 활용하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후복지 혜택을 제공해야만 사회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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