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이 끝났다,文의 시간이 시작됐다 > News Insight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질풍노도의 시간이었다.무너트리고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문대통령의 모든 발걸음에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파격적 결단들이 신화적 과업처럼 갈채를 받았다.그러나 허니문(honey-moon)은 끝났다. 뜨거운 열정의 무대가 막을 내리고 차거운 현실의 무게가 시련처럼 다가온다. 대통령의 진정한 시간 '文의 시간'이 시작됐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병주의 소설 산하(山河)는 이렇게 머리를 시작한다. 대통령의 오늘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역사가 될까? 신화가 될까? 지난 한 달은 신화를 쓰면서 달려온 시간으로 느껴진다.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변화를 실감했으니 말이다. 종이 커피잔을 들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참모들과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부터 기존의 권위의식과 적폐를 허물고 국민속으로 ,국민눈높이로 다가가는  파격이 역사에는 없었던 이야기로 여겨졌다.문 대통령의 한 달은 달빛(moon light)의 시간,암스트롱의 첫 발자국 같은 문 워킹(moon walking)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햇빛에 바래지는 역사의 시간이다. 찬사와 박수를 뒤로 하고 현실과  맞서야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맞고 있다. 새 정권의 출범은 순조로웠으나 그 빛이 바래진 것은 바로 인사(人事 )로 부터다. 감동으로 시작됐으나 이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 세간에 회자된다.

 대통령이 전 정권과는 확실하게 선을긋는 약속으로 내세운 인사5대배제원칙이 회를 거듭할수록 발등을 깊게 찍고있다.논문표절의혹을 받는 교육부총리내정자,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여성비하에 성매매를 두둔하는듯한 책을 쓴 법무부장관 내정자,수십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내정자...앞서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 논란 속에도 내각구성이 시급하다는 국민여론을 업고 청문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총리 임명이후 이제부턴 아니겠지 하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난감해졌다.

사실상 무결점 인선원칙을 내세웠던 대통령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웠다. 이제는 100퍼센트 완벽한 인사는 없지않느냐는 청와대의 해명으로 돌아섰고, 보다 현실적인 인선기준을 이제부터 만들겠다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그리고 대통령의 정면돌파로 이어졌다.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면서 야권과의 협치도 출발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대신 정면돌파를 택한것은 아직도 80퍼센트 안팎을 넘나드는 높은 지지도가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은 국정운영을 잘 해달라는 당부와 잘 할 것으로 보는 기대를 담은 참고 지표이지, 이를 국정을 밀고나가는 절대 기준과 동력으로 삼으면 충돌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더욱이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사실상 통과했다는 해석은  자칫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이름으로 마음 먹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져 심히 우려된다.

야권과의 협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인준처리와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 하면서 야권의 협력을 간곡히 당부한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에 까지 후폭풍을 미칠것이다.국민의 공감과 지지는 하루 아침에도 스러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늘 야당의 손을 잡고 가겠다는 약속은 바로 지금 이때가 절실하지 않겠는가? 기회는 늘 평등할 것이고, 절차는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 것-대통령의 이 약속을 국민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주시할 것이다.

인사와 함께 사드는 문재인 대통령 한 달 이후의 풍향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다.사드 4 기가 추가로 들어와 있는 사실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으로 시작된 논란은 대통령이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내 보이면서 국방개혁 명분으로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평가를 거칠 때까지 배치를 유보함으로써 이젠 ‘국내절차’를 넘어 한미동맹의 문제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지금의 과정이 국내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임을 미국측에 설명했고, 양측간에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미국 조야에서 전해지는 기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무,국방 안보라인과 사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하고, 미국의 보수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거부한다면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혀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를 배제한다는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피해가기도 어렵고, 피해가서도 안 되는 현안이다. 한미 양측간에 사전조율과 입장정리가 안된다면 어떤 예기치않은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첫 미국방문에서 햇볕정책을 열심히 설명하다가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이 사람'--"this man"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는 외교적 참사처럼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격상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못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국회동의를 거쳐야하고, 그런 절차이후 깔끔한 해법을 내놓을 복안이 있다고 말해왔다.시민단체들이 성주골프장을 검문하는 상황에서 어떤 복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국민들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일찍이 외신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빗대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문대통령의 두문자 文을 담아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할 것이란 미국의 경계섞인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퍼주기 논란에서는 비껴가는 보다 현실적 접근을 할 것이란 기대도 담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것은 최근 한국에서의 사드배치 논란속에 한미동맹을 흔들거란 의구심과 우려쪽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드배치 원칙엔 변함이 없고 국내적 문제를 보완하는것임을 미국측에 전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을 벌겠다는것은 결국 중국과의 갈등도 되도록 약화시켜 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드 문제로 중국과 북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수겸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것이다.

사실상 탄핵열차에 올라타 있는 트럼프다. 미국 대선정국을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러시아가 개입했고, 트럼프 참모들이 러시아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수사하려는 FBI 국장을 해임하자 대통령의 사법방해가 있었는지를 놓고 청문회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과감한 외교정책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궁금하고 우려스럽다.그 결과가 향후의 한미관계 ,대북정책에 어떤 파문을 던질지, 방위비 분담문제와 한미 FTA재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리스크까지를 내다보는 대비가 절실해졌다.그런점에서 강경화 외교정관 임명이 순탄치 못해 정상회담 준비시간을 많이 뺏겼고,  외교안보라인의 연착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혜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의 시간은 역사의 소명을 안고 가는 뜨거움과 함께 달빛리더십을 담고 갔으면 한다. 지혜의 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하지 않는가? 밤으로 이어지는 여로, 차거운 이성이,각성과 철학이 작동하는 시공간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불행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달빛은 물들게 한다.옷을 벗게하는 뜨거운 햇볕보다 달빛은 옷 안으로 마음에까지 잔잔하게 스며든다.햇빛이 결단이라면 달빛은 소통이다. 열정과 냉정사이  햇빛과 달빛을 오가는 그 순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역사도 신화도 만들어 질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