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News Insight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춘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로 단일 국가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구과잉에 따른 청년들의 생존경쟁 그리고 주택 문제, 혼인건수 감소,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원인 분석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만들기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모성보호,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경력 유지 등 사회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4.5%, 건강한 편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 17.6%, 건강이 매우 나쁨이 2.3%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19.9%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89.4%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5.3%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가 있으며, 14.5%는 인지기능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중 약 85만여명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써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절반 정도의 건강상태가 좋고 활기찬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접근과 정책화가 필요하며, 경제력 있는 고령층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및 고령친화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복지 시설의 고도화 이외에도,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속에서 저수가제도,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과 함께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속에서 의원과 병원이 서로 자유방임형 의료제도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요양의 영역에서도 각기 개설 주체가 다른 민간 중심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시장 경제의 기조위에서 각 기관이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 공보험 체계속에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의 확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비를 개인이 책임지고, 건강도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자 중심 제도의 방향으로 지불제도의 개혁과 서비스의 통합화, 효율화가 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상급병원의 역할 분담 및 각각의 위상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의료와 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형 의료시스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ACO 방식의 협력적 지불서비스 제도,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On LoK PACE 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 시작하여 발전해 온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의 경험과 함께, 이신칸의 재택병상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상적인 미래 시스템을 위하여, 공동체 기반의 보건의료복지통합돌봄서비스를 환자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성 있는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디지털헬스, 모바일헬스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PHR, 유전체분석 등의 의료시스템 내에서의 발전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존 의료시스템 밖의 디지털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체에 대한 많은 의료데이터와 함께 환경 데이터의 수집 ·통합· 해석 ·적용은 맞춤의료, 정밀의료, 예방의료, 예측의료의 영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일상생활, 삶의 질, 욕구, 심리상태, 건강상태에 맞추어 디지털 표현형, 디지털 치료제, 건강행태 지원 관련 도구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허약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보행보조도구, 낙상방지, 인공지능시스템 등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개선, 규제 개혁 등의 이슈의 해결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환자 중심의료, 재택중심의 돌봄의 방향에서 더욱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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